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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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출입기자
제 목 울산지법, 2001년 파업관련 효성노조 70억원, 15명 2억7천만원 배상판결
담 당 화학섬유연맹 선전국장 김태을(02-831-4703/010-2446-2234)



보 도 자 료

끊이지 않는 손배가압류 망령, 여기서 멈춰라!
- 울산지법, 2001년 파업관련 손배소송에서 효성노조 70억원, 15명에게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규탄한다


■ 2004년 10월14일(목)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 (주)효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2001년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에서 사측의 요청 전명 수용, 노조에 70억원, 파업에 참가한 15명에 대해 2억7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울산지법의 경우 지난 5월19일 태광 해고노동자 19명에게도 역시 1억9천만원의 배상판결에 내린바 작년(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죽어간 후 형성된 사회적인 손배가압류 자제노력에 반하는 구시대적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은 비정규악법, 직권중재, 국가보압법 등의 폐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손배가압류 폐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결합, ‘노조불인정, 노조파괴공작, 불성실교섭⇒파업유도⇒징계, 해고, 손배가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노사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투쟁으로 끊어버릴 것이다.


■ 참고 : 2001년 효성 파업 경과
- 2001년 초부터 일방적 전환배치 및 일방적 반장교육 실시 등으로 마찰 발생, 과정에서 20여명에 대해 정직 및 해고 등의 부당징계 발생
- 임단협 교섭이 사측의 교섭 거부 등으로 실제 진행되지 못하면서 부당전환배치 철회 등과 함께 노조에서 천막농성 돌입
- 5/6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단순 업무방해 혐의에도 불구 공권력이 침탈하여 연행, 구속
- 5/25일 노조 전면파업 돌입
- 5/28 서울역 등의 노숙자를 포함한 용역깡패 파업 현장 투입(식칼, 전기봉, 사제총 등으로 무장)
- 6/5 경찰 공권력 침탈, 지도부 7명 구속
- 9/14일 113일간 파업

■ 참고 : 파업후 대량 해고, 구속, 징계 및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노조 탄압 극심
- 효성투쟁 관련 구속자 40명(조합원 22명) 발생
- 해고 48명 / 체포영장 20여명 / 고소고발 134명
- 합의사항 불이행(민형사고소고발 철회, 노조발전기금 3억 지급)
- 237명 366억 3천만원 가압류, 손해배상(당시 사측에서는 파업참가 조합원 460명 전원에 대해 총 2조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를 신청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려는 해고자들에 대해 용역깡패를 동원 정문에서 출입저지, 진입하려는 여성해고자에게 성추행 등 자행(2002년 6월)
- 효성해고자들의 서울본사 상경투쟁을 빌미로 박현정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에게는 6개월 실형, 9명 해고자들에게는 1,020만원 벌금형 선고(2004년 7월, 업무방해건)
- 손배가압류의 경우 그동안 선별적 취하(대의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은 취하)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55명에 대해 290억원 금액이 여전히 유지, 이중 70억원에 대한 사측의 지급소송을 울산지법이 전면 수용 한 것


■ 참고 :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현황
- 2001년 6월초에 열린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 14.5% 삭감과 정리해고 등을 주장하여 노조는 6/12일부로 파업 돌입(9월2일까지 83일간 파업)
- 7월초 회사는 단협상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희망퇴직, 정리해고 실시(6차례-523명 희망퇴직, 정리해고 64명, 징계해고 23명)
- 파업직후 : 위원장 등 해고 15명, 정직 98명 ／ 구속 11명 ／ 손배청구 74명 423억
- 2003년까지 손해배상 본안소송 진행 내용 : 총 39명에 대해 26억5천만원 손배, 총65명에 대해 전원 동산 및 부동산 가압류, 집 있는 사람들 10억씩, 차있는 사람들 10억씩, 조흥은행 통장 5억씩 가압류 등의 내용으로 심리 진행
- 2004년 5월19일 울산지법, 38명중 19명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대의원이상 간부였던 19명에대하여 1억9천의 배상판결(울산지법)
- 2004년 6월17일 울산지법(사건번호 2002가합1853/재판부 제1민사부 나), 태광산업대한화섬 정리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 기각 판결


2004년 10월 15일(금)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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