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섬유연맹 성명서 : 2005-04-13 >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 구속자 심명봉대의원 집행유예 석방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은 정상적 순리이기에 적극 환영한다
-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불법 직권중재 판결 원상회복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1. 오늘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 4월13일(수)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 심명봉대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 오늘 석방되게 되었다.
이 땅에 ‘자유-평등-정의’라는 법의 정신이 최소한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화학섬유연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왔던 수 차례의 노동자, 서민에 대한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더 없이 초라한 판결”과는 상반된 정상적인 판결 결과로 너무나 당연한 법 정신의 수호라고 확신한다.
2. 그동안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인륜적인 법적 탄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형평성, 객관성에 근거한 법 판결로 복원되어야 한다.
“구속 및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적 직권중재 판결의 원상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법원과 행정부 정부기관이 힘없는 노동자, 서민을 상대로 보수와 수구, 유착과 음모 등 탄압의 칼날이 아닌 법 앞의 평등과 형평성, 객관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3. 더욱이 금번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 심명봉대의원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판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위원장 김정곤 실형 3년, 정책부위원장 오승훈, 사무국장 김용태, 조직부장 서영, 쟁의부장 송화동, 선전부장 장철 모두는 실형 2년 6개월 지법과 고법 담당판사들의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죄인에게 선고되는 중형과 전원 기각이라는 판결 결과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심명봉대의원의 경우 구속노동자 6명과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6명의 구속노동자에 대한 지법과 고법 담당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자본 편향적이고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하기야 6명의 구속노동자에 악질적인 중형 판결을 내린 담당판사들은 직후 법 복을 벗고 전관예우속에서 돈과 명예, 권력의 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속노동자들의 애절한 처지가 안중에나 있었겠는가?
3. 우리는 다시한번 사법부의 ‘자유-평등-정의’라는 법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의 투쟁과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4월말 또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6명의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판결이 평등과 형평성, 객관성이라는 법 정신이 온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시킬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있다. 이 땅 법 정신의 수호기관인 대법원이 법 앞에 만인의 평등-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대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더욱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2004년 LG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이하 ‘중노위’) 법과 절차를 부정한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 선언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 차례에 걸친 항의와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불법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노위의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이 수 많은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해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탄압의 근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중노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잘못된 판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2004년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다는 중노위의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5. 또한 LG칼텍스(현.GS칼텍스) 회사측은 더 이상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자행되어 왔던 반인륜적 탄압 행위에 대해 백배사죄하여야 한다.
지난 4월12일(화) 오전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GS칼텍스 자본의 인권탄압 사례 규탄 기자회견” 및 “강남 GS칼텍스 본사 항의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회사측의 노동탄압 및 인권탄압은 그 도를 넘어서 사회와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에 찬물을 끼얹어 왔던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LG칼텍스정유에서 GS칼텍스(주)로 회사 명칭과 구조만 바꾼다고 기업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가 착각한다면 철퇴를 맏게 될 것이다.
6. 화학섬유연맹은 LG칼텍스(현.GS칼텍스) 해복투와 함께 “구속,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2004년 합법파업 원상회복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폭압적인 인권탄압속에 치떨리는 심정으로 침묵과 굴종으로 노예적 삶을 강요받고 있는 LG칼텍스(현.GS칼텍스) 현장동지들과 함께 힘차고 당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끝으로 LG칼텍스(현.GS칼텍스) 회사측에 경고하고자 한다. GS칼텍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긴놈이 이긴다. 질긴놈이 누구”인지 반드시 보여주고 말 것이다.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 구속자 심명봉대의원 집행유예 석방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은 정상적 순리이기에 적극 환영한다
-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불법 직권중재 판결 원상회복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1. 오늘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 4월13일(수)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 심명봉대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 오늘 석방되게 되었다.
이 땅에 ‘자유-평등-정의’라는 법의 정신이 최소한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화학섬유연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왔던 수 차례의 노동자, 서민에 대한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더 없이 초라한 판결”과는 상반된 정상적인 판결 결과로 너무나 당연한 법 정신의 수호라고 확신한다.
2. 그동안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인륜적인 법적 탄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형평성, 객관성에 근거한 법 판결로 복원되어야 한다.
“구속 및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적 직권중재 판결의 원상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법원과 행정부 정부기관이 힘없는 노동자, 서민을 상대로 보수와 수구, 유착과 음모 등 탄압의 칼날이 아닌 법 앞의 평등과 형평성, 객관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3. 더욱이 금번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 심명봉대의원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판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위원장 김정곤 실형 3년, 정책부위원장 오승훈, 사무국장 김용태, 조직부장 서영, 쟁의부장 송화동, 선전부장 장철 모두는 실형 2년 6개월 지법과 고법 담당판사들의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죄인에게 선고되는 중형과 전원 기각이라는 판결 결과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심명봉대의원의 경우 구속노동자 6명과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6명의 구속노동자에 대한 지법과 고법 담당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자본 편향적이고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하기야 6명의 구속노동자에 악질적인 중형 판결을 내린 담당판사들은 직후 법 복을 벗고 전관예우속에서 돈과 명예, 권력의 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속노동자들의 애절한 처지가 안중에나 있었겠는가?
3. 우리는 다시한번 사법부의 ‘자유-평등-정의’라는 법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의 투쟁과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4월말 또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6명의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판결이 평등과 형평성, 객관성이라는 법 정신이 온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시킬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있다. 이 땅 법 정신의 수호기관인 대법원이 법 앞에 만인의 평등-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대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더욱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2004년 LG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이하 ‘중노위’) 법과 절차를 부정한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 선언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 차례에 걸친 항의와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불법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노위의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이 수 많은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해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탄압의 근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중노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잘못된 판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2004년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다는 중노위의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5. 또한 LG칼텍스(현.GS칼텍스) 회사측은 더 이상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자행되어 왔던 반인륜적 탄압 행위에 대해 백배사죄하여야 한다.
지난 4월12일(화) 오전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GS칼텍스 자본의 인권탄압 사례 규탄 기자회견” 및 “강남 GS칼텍스 본사 항의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회사측의 노동탄압 및 인권탄압은 그 도를 넘어서 사회와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에 찬물을 끼얹어 왔던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LG칼텍스정유에서 GS칼텍스(주)로 회사 명칭과 구조만 바꾼다고 기업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가 착각한다면 철퇴를 맏게 될 것이다.
6. 화학섬유연맹은 LG칼텍스(현.GS칼텍스) 해복투와 함께 “구속,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2004년 합법파업 원상회복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폭압적인 인권탄압속에 치떨리는 심정으로 침묵과 굴종으로 노예적 삶을 강요받고 있는 LG칼텍스(현.GS칼텍스) 현장동지들과 함께 힘차고 당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끝으로 LG칼텍스(현.GS칼텍스) 회사측에 경고하고자 한다. GS칼텍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긴놈이 이긴다. 질긴놈이 누구”인지 반드시 보여주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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