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조작된 판결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중노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한 적이 있다. 핵심은 파업을 이미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놓고 짜맞추기 위해 상임위원들을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다.
노사양측의 기피인물은 제외하고 상임위원을 선정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사측의 인물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그 과정에서 중노위는 거짓말을 하였다. 즉 연락을 해보니 너무 피곤해서 안된다고 해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확인결과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2004년 중노위의 편의적이고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로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피 눈물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인권탄압에 시달려오고 있다. 또한 국민과 방송도 자본의 힘으로 길들이려 하는 오만방자한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의 인권탄압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던 것이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이후 민간기업 최대 규모의 대량 징계라는 초유의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에 대한 도덕적, 법률적, 공공의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중노위는 변명과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을 인정하여야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중노위는 강력한 법적, 투쟁적 저항에 직면하여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폐기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시한번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3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