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

발족식 기자회견 및 토론회

 

1. 경과보고

 

* 1996년 여수산단에 대한 1차 역학조사이후 1997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국정감사 출석 “보수정비작업시 안전작업지침 연구제정” 천명, 이루어진 바 없음.

* 여수 백혈병 환자 산재신청이 계속 되자, 2003년 2차 역학조사 결과 타지역보다 백혈병과 림프종이 많은 것이 알려짐.

* 2004~5년 ‘여수산단 유해물질조사와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노동자 사업단’에서 단기간 고노출실태 확인하여 여수산단의 혈액암 발생 원인을 밝혀냄. 2005년 단기간노출기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2007년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대한 ‘단기간 노출 기준’ 제정됨.

* 2010년 1월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발암물질에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와 대정비 참여 건설노동자 모두가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됨.

2. 역학조사 결과

 

* 지난 1월 22일 노동부가 발표한 여수, 광양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수-광양 산단 4만4천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벤젠과 1,3 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벤젠의 경우 단기간 노출 기준의 450배 이상을 초과한 2,289ppm으로 드러남. 건설노동자들은 혈액암, 구강암,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남.

구분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

전체시료 대비 초과율

7.6%

8.1%

5.9%

8시간 측정 최대 농도

137ppm

67ppm

1.9ppm

8시간 노출기준

1ppm

2ppm

1ppm

* 그러나 노동부 발표자료에서는 고노출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필드맨, 보드맨)의 고노출 결과가 빠져있어 긴급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음.

* 금번 노동부 역학조사(3년에 걸친) 조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결과는 그간 사회 각 층으로부터 문제제기 되어왔던 여수-광양 석유화학, 건설 플랜트 노동자 집단의 발암물질 노출이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임. 이러한 문제가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장, 여수-광양시, 노동부, 환경부, 지역시민단체, 노동자 계층이 모두 나서 차제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

3. 사업본부 발족의 목표와 요구

 

*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지만 여수-광양 산단의 발암물질 해결 문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 상태임. 이는 사업주와 노동부 모두의 책임 방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 발족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진행할 것임.

* 석유화학, 건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안전보건 분야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노사 또는 노사정 합의체 구성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운동 전개

* 사업본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민주노동당(전남 도당), 민주노총 전남본부, 여수건설노조,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광양지역 시민사회 단체)

* 향후 사업본부는 다음의 요구와 활동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사업장

예방

* 역학조사 결과 위험공정 태그부착(상세한 역학조사 결과 확보)

* 본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공정에 대한 위험물질 지도그리기

* 사업주의 '정비작업 보건관리계획' 수립

* 대정비 기간 작업환경측정

* 건설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고용불안 없는)

*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등 주요 위험물질 생산시설 대정비시 기준 법제화(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발주처와 대정비 건설노동자 직접 교섭(산안법 개정)

* 안전보건 상설 합의체 구성(노사정-지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후관리

*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대응책 마련(노동부)

* 퇴직 노동자의 보호 방안 도출(노동부)

* 여수광양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산재 인정

지역

예방

*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지역 대책위 구성(향후 전국조직<전국산단>으로 확대. 시민단체-노동부-환경부)

사후관리

* 여수-광양시 차원의 암환자 찾기 캠페인주)

* 지역 직업병, 환경병 대책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설립(기금 조성)

주) * 퇴직자 직업성 암 피해자 및 미조직노동자 암환자 찾기 캠페인

* 피해자 산재보상 사업

*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4. 발족식 기자회견과 토론회 일정

 

<1부 기자회견>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 발족식

* 일시 : 2010년 4월 14일(수) 14:00~14:30

* 장소 : 서울 국회의사당 앞 계단

* 진행 : 사회자(장종익 사무국장)

- 인사 :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 경과보고 : 김행곤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전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족 선언문 :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박상일(화학섬유연맹 전남본부장)

- 질의응답 : 상동

<2부 토론회>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을 위한 대책

* 일시 : 2010년 4월 14일(수) 15: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128호

* 사회 : 주영수(한림대 평촌병원 산업의학과장)

주발제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과제(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토론1 : 역학조사 발표에 따른 노동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장종익 사업본부 사무국장)

토론2 :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지역 시민 제안(여수 YMCA 김대희 국장)

토론3 :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발주처 입장(여수산단 환경협의회)

토론4 :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를 위한 여수시 입장(여수시청 환경국장)

토론5 :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노동부 대책(노동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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