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미국의 시리아 공습 반대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요구하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미 해군은 시리아가 접해 있는 지중해에서 순항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채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미 지중해 해상에는 각각 40개의 순항미사일(크루즈 미사일)이 장착된 미국 해군 구축함이 파견돼 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기에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습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어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결단코 반대한다. 그러나 시리아 내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민간인 피해를 낳을 대규모 공습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미국이야말로 화학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해 온 장본인들이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0.15그램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 독극물이 포함된 고엽제를 대량살포한 바 있다. 2003년에 이라크에서 살갗을 들러붙게 하는 신형 네이팜탄을 사용했으며 2004년 이라크 팔루자에서는 뼈와 살을 태우는 백린을 사용해서 7일만에 4천 명을 학살한 바 있다.

서방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재앙만을 불러왔다. 19세기에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발된 “인도주의적” 개입은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인종청소는 오히려 더 부추켰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유아사망률은 더 높아졌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대중의 민주주의 염원을 보호한답시고 미국과 서방이 개입한 리비아의 경우, 폭격 한 달 동안 나토 군대는 자그마치 1천8백 회 이상의 폭격을 해서 상당한 민간인들의 사상자들을 낳았다.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도 시리아 민중들을 걱정했다면 왜 미국과 서방은 주변국으로 피신한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려는 이유는 중동 내에서 다시 패권주의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아랍 혁명이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리아에서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군사적 개입을 강화한다면 아랍 민중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시리아 공습을 반대하고 있다. 8월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는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5천여 명의 시위가 즉각적으로 조직됐고 8월 29일 영국 의회에서는 시리아 군사개입 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과는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시리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한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은 새로운 중동전쟁을 야기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12년 계속된 ‘대테러전쟁’이 세계평화를 위협해 왔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중동전쟁을 시작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걱정하기는커녕 중동전쟁을 촉구하고 나선 김관진 국방장관의 언행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반대해 온 한국의 반전평화연대 세력은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3백50여 명(동명부대)가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휘말릴 수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동명부대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겨우 4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서만 시리아를 세 차례나 폭격했다. 이 지역의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폭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자국 병사가 두 번이나 전투에 휘말려 억류되고 최근에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최근 오스트리아와 필리핀 등 레바논에 파병된 군대들이 속속 철군을 결정한 바 있다. 동명부대는 아랍 민중이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막는 역할만을 할 뿐이며 그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시리아에 개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은 위와 같은 시리아 개입도 불사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결단코 이어져서는 안 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시리아에 대한 그 어떤 서방의 군사작전도 안 된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더 큰 재앙을 불러 들일 것이다.

-. 미국의 시리아 폭격 계획 철회하라!

-. 레바논의 동명부대 즉각 철군하라!

-.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작전 반대한다!

 

 

2013년 9월 5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노동자연대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당, 통일광장,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청년연대

 

 

[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미흡하다.

 

정부는 5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공공부문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대상자를 파악해 왔으며 오늘 발표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직 전환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은 사내 복지 적용, 실행 점검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 근로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불과하다. 2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겠다거나 연봉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은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 금지, 규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이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규모만 관리할 경우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있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실적위주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미흡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하여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사내복지 차별금지 등 일부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과 실제집행여부 등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3. 9. 5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부쳐

 

정부는 9월 5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 하여 고용 정도만 보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전환계획과 실적에만 치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설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처우는 비정규직과 똑같은 다른 형태의 “무기한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이다. 기간제법 논란과 이후 과정에서 확증된 것처럼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이 병행되는 진성 정규직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모범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근속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처우 차별 문제 해결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배태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유예한 채 대증요법에 기댄 결과 만들어진 기형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부터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 고용형태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정부와의 대화, 교섭기구 구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원관리 문제, 예산반영,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적용, 호봉제 도입, 공무직제와 같은 정규직제 신설,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한 정규직화 계획 등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해야할 내용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전환 실적에만 치우친 언론 홍보용 대책 마련 이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노동계와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오는 9월 28일 서울시내에서 대규모의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현재와 같은 제자리걸음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 9. 5.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해서 구성된 연대회의 입니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과 아직 상급단체를 정하지 못한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망라되어 조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