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일시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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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632-4754 이메일 teail1970@gmail.com

담당 : 김학진 화학섬유노조 정책국장(010-2732-09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94-14번지 우성빌딩 301

 

 

‘9만 봉제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단

봉제사업단

START 기자회견

 

<순 서>

 

   1. 기자회견 개요

   2. 개최 배경

   3. 봉제산업 노동현실과 봉제사업단 구성 배경 

 4. 봉제사업단 참가 단체

 5. 봉제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일

 6. 기자회견문

 

 

 

9만 봉제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단

전태일재단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우리동네노동권찾기

/ 일과건강 / 성북구노동권익센터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 (참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1. 기자회견 진행 개요

일 시 : 2017331() 10

장 소 : 전태일 다리

  사회 : 김창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 참가단체 소개

 ▶ 여는 발언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 봉제노동자 실태에 대한 발언 (최현미 전태일재단 봉제사업단장)

 ▶ 봉제사업단 건설 취지에 대한 발언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김태을 동부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범석 성북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 봉제사업단 성공기원 기념촬영

 

 

  2. 개최 배경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봉제 산업은, 90년대 이후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가 이동하면서 사양국면에 들어서 쇠퇴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출이 활발했던 80년대와 달리 봉제업체 일감은 내수시장에 70% 이상을 의존하게 되었고, 한정된 판로에서 급박한 납기와 낮은 공임을 맞추다보니 당일 주문-당일 출고시스템이라는 상징적 유통구조를 낳게 되었다. 이는 만성적인 일감부족인력난을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영세성과 불안정한 경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봉제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봉제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건강상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위기의 봉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많이 펼쳐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 특히 지원정책의 핵심적 목표인 서민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는 부분에는 크게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원정책 속에 노동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 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건강권등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정책 내용이 없었다.

이에 섬유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화학섬유노조는, 노조 조직화와 더불어 봉제노동자들의 실질적 권익 향상, 노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지역 및 봉제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지역 ‘9만 봉제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단’(이하 봉제사업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봉제사업단은 201610월부터 진행한 3차례의 간담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하게 되었다. 봉제사업단은 올해 봉제노동자 FGI 사업을 통해, 보다 깊게 봉제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봉제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봉제사업단의 발족을 알리고 올해 사업과 이후 계획 및 전망을 밝히고자 마련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3. 봉제산업 노동현실과 봉제사업단 구성 배경

 

봉제 일이 힘들어요! 가치사슬 속 약자의 위치에 내몰린 봉제노동자의 삶

 

봉제업 종사자 대부분은 4~50대 중고령 여성노동자들로 업무 외 시간은 가정 내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봉제업 특성상 밤늦게 퇴근하여 집안일 하고, 이른 아침에 가족 돌봄을 마친 후에야 자신의 출근을 준비하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까지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연구한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에서 밝혔듯이, 봉제업은 사장과 노동자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며, 미등록사업체 비중도 높아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17.4%, 국민연금32.7%, 산재보험 16.7%로 현저히 낮다.

 

-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봉제노동자의 건강상 문제는, 두통 및 눈의 피로(69.3%), 전신 피로(67.2%)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소화불량(46.9%),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30.4%), 고혈압 (20.7%) 순이다.

 

- 봉제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업장(56.2%), 소음(35.2%), 좁고 불편한 작업 공간(16.7%) 순이고, 건강 문제로 봉제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34.7%, 호흡기나 폐질환이 15.7%이다.

 

이러한 노동환경은 우울감과 분노 등 정서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중고령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 공유나 건강관리,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과 체육활동 등일 것이나, 언감생심 꾸지도 못할 시다의 꿈인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봉제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서울시 4대 도시형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봉제업

 

서울 의류업체는 14,958개이고, 종사자수는 91,926명으로 전국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63.1%에 해당한다. 서울시 제조업 전체 사업체 중 의류제조업이 24.4%이며, 종사자 수로 하면 전체 종사자의 32.4%에 달한다. 봉제업은 서울시 도시형 4대 제조업(봉제, 인쇄, 귀금속, 기계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두 번째 규모인 인쇄업 종사자(28천여 명)3배에 해당할 만큼, 서울시의 경제적 기반이자 시민 다수의 생계수단으로써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노동권이 없는 각종 지원정책의 한계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쇠퇴기의 봉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봉제업체의 영세성과 지속적이지 못한 일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봉제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은 실질적 수혜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실효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그 정책 속에 주체인 노동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 바탕이 되어야 한다.

 

봉제사업단은 이러한 봉제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되었다.

 

4. 봉제사업단 구성 단체

전태일재단,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일과건강,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참관)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 (협업) 서울근로자건강센터

 

5. 봉제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일

봉제산업 노동실태 조사와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봉제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노조 조직화와 봉제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협약 추진

일상적 노동 상담과 생활법률 상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