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은 18일, 19일 집회를 취소합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예정됐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긴급 결의대회’와 19일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4월17일)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노동시간 개악 논의가 급박하고 민영화와 연금개악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는 실종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단 1명의 실종자라도 더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자녀 역시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의 생환을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간절한 심정으로 모든 실종자가 빠짐없이 구조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원인을 비롯한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미숙한 초기대응 등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향후 수습방안 역시 관련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충격과 애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참사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며, 혹 참사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고수습과 상처의 치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14.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지도부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항의면담

- 노동시간 등 근기법 개악시도 강력 경고,“민주노총 입장 존중하겠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면담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소위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1주당 최장 52시간(평일 40+연장 8) + 8시간(특별근로시간제)과 시행유예 및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처벌면제 조항의 도입을 주장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날 있었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신계륜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면담 자리에서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아침에 있었던 조찬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기존안을 굽히지 않아 의견 접근에 실패했으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실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정상화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하지만 현재 환노위 노사정소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이러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며, 따라서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집회 등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21일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소위와 25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때까지 개악저지를 위해 비상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참여한 지도부는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 이다.

 

 

2014.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난파된 민주주의와

세월호 실종자의 구조소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 4‧19혁명 기념일 54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현실 -

 

 

 

오늘 5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그 실현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열사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비록 미완에 그쳤으나 선배열사들의 희생과 투쟁은 이승만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아직도 긴 여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제적인 대선개입은 부정선거라고 밖에는 달리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며, 이에 더해 국정원 간첩조작까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수사방해와 꼬리 자르기, 황당한 종북몰이를 통한 정치적 역공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은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고 선거공학에만 몰두한 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우리사회를 손에 쥔 세력들은 4‧19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만이 4‧19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투쟁해왔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담한 국민적 비극을 맞아 실종자 구조에 간절한 마음을 모으고자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정권과 자본의 태도는 여전히 냉혹합니다. 철도-의료 등 민영화는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거침없이 강행중이며,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조는 해고와 징계,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탄압받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수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좋은 일자리는 쪼개져 사라지고, 단시간 불안정일자리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에 더해 임금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사용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거북이걸음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화될 기미가 없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자본은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고 노동시간을 늘려 초과노동 착취를 계속하겠단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의지한 무능한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곤 오직 자본을 지원하는 일 뿐입니다. 규제를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공공을 위한 규제와 기본권까지도 파괴할 기세고, 대외적으로도 무차별 개방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을 점점 더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바마 방한계획과 더불어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한일/한멕시코/한베트남 FTA를 추가로 체결하는 효과를 가지며 지적재산권 조항도 강화되어 미‧일 주요 강국들의 거대자본이 국경을 넘어 우월적 지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며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시도될 쌀의 관세화는 농업말살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만일 미 대통령의 방한이 그러한 미‧일 주도의 경제지배 벨트를 모의하는 일환이라면 우리는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총체적인 불이익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9혁명 기념일을 맞는 우리는 잃어버릴지 모르는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가장 고통받는 민중들을 생각합니다. 우왕좌왕 핑계 찾기에 급급하고 언론을 활용한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정부로 인해, 통곡하며 동동 발만 구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실종자들의 생환을 두 손 모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안타까운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는 괜한 언론플레이로 불신을 증폭시키지 말고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14.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실종된 노동현안 입법,

암초가 된 정부여당과 사용자의 개악의도

- 노동부는 위법한 행정해석 폐기하라 -

 

 

정부여당과 사용자의 개악시도로 국회 노사정소위가 결국 성과 없이 종결됐다. 노사정소위 논의에 의존했던 환노위 역시 내용 없이 형식뿐인 전원회의만 남겨 논 상태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리해고 제한 등 노동현안 해결과제는 시급했지만, 논의는 실종되고 국회는 결국 절박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재계,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노사정소위를 노사정위원회로 노동계를 끌어들이려는 수단쯤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니 논의가 성숙될 리 없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 들어 처음 노동현안이 다뤄진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관심은 분노가 되었고, 논의는 정부여당과 사용자집단의 개악의도에 걸려 끝내 난파되고 말았다.

 

특히, 핵심의제로 형성됐던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방향은 매우 참담했다. 현행법은 주당 총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법원이 확인했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거스르는데 앞장섰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다. 60시간까지 항구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거나 2026년까지 법 적용을 미루자며 무슨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법이 있어도 주당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의 법 적용 의지가 중요한 마당에 정부는 도리어 법을 어겨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버젓이 유지하고, 아예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려는 개악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이게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당장 초과노동 연장을 조장해왔던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 주를 5일로 해석해 12시간의 연장노동이 가능하고, 주말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상식에도 법에도 위배되는 억지였다. 이는 노동부가 오직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용자 편향성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게다가 이러한 정부의 작태가 대법원의 연장노동시간 제한 판결에 행여나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이 정부와 사용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과 법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연장은 물론,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연장노동 수당 착취까지 조장해왔다. 명백한 위법이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는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동자는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권퇴진 구호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법을 어겨가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일삼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를 지원하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 국민을 구할 정부가 없었듯, 노동자에게도 과연 정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투쟁밖에 달리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정부가 아닌 이상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여당은 깊이 각성하고, 거대 야당은 정치협상이라는 이유로 정부여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시급하다. 국회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4. 4.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보험회사 이익 지켜주려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공약도 저버리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2일) 오전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를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2소위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계류되었다. 수 십 년 일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으나, ‘적용제외신청’ 제도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보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서류에 아예 <적용제외를 신청한다>가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서류를 돌리고 있다는 것도, 보험회사들이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강제서명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마이동풍이었다.

 

민주노총은 삼성생명을 필두로 보험회사들이 특수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를 반대하는 근본원인은 <민간보험 상품 시장> 사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보험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보장성이 산재보험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밝혀 왔다. 또한 사업주 전액 부담인 민간보험을 가입하면서, 노사분담으로 8,000원 내외의 산재보험료가 재정 부담이 되어 결국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도 지적해 왔다. 보험회사들은 주장이 궁색해지자, 결국 보험설계사들에게 강제 서명을 받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라는 대통령의 공약도, 경제개발 3개년 계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한다.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구나 체계심사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계류시키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재벌 대기업의 보험상품 시장 사수를 위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눈물과 한숨을 짓밟고 있는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4월24일 법사위 회의가 한 번 더 남아 있다. <적용제외 신청 폐지>가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친재벌, 공약파기의 대표적인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25만 특수고용노동자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4월22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