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재계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

 

중소기업단체들은 오늘(27일) 대법원을 방문하여 9월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내일(28일)은 10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역시 통상임금과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익단체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사법부 판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법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20여년에 걸친 일관된 사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주들은 이것을 빌미로 불법적 편법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를 유지해 온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박 대통령이 방미 중 GM CEO를 만난 자리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한마디 하자 노동부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급조하고 재계는 ‘전원합의체’를 요구하였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갑을오토텍 사건을 전원합의제 공개변론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노동부 행정지침을 변경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에 힘입은 ‘재계’는 온갖 논리를 제시하며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재계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재계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시간외근로의 시간당임금이 평일근로의 시간당임금보다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재계의 주장은 결국 적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 이것은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맞지 않으며 경제민주화는 물론 선진화와 국민행복과도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단을 촉구하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오늘(27일) 전국적으로 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2013. 8. 27

 

 

[논평] 새누리당과 정부,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가?

     - KTX 민영화 아니라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하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라고 한 적이 없는데 (노조가) 무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기막힌 아집이고 독선이다. 뻔한 민영화를 정부여당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 일언반구 토도 달지 말라는 협박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주는 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를 민영화가 아닌 ‘독일식’ 모델이라며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방식은 ‘독일식’이 아니라 실패한 철도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식’이다. 편법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준 뒤, 이를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KTX 민영화를 시작하려는 꼼수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연금공단과는 상의도 없이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거짓 발표를 하기도 했고 국토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KTX민영화 정책을 주도했던 정일영 이사장을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시키려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사장 재공모가 진행되는 등 국토부 중심의 KTX 민영화 추진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는 KTX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며 철도노조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제와서 명명백백한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공공철도를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투쟁을 폄훼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될 터인데 다짜고짜 ‘아니라면 아닌 줄 알라’는 우격다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를 ‘강경노조’ 탓으로 돌린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철도노조의 투쟁을 강력하게 엄호하고 지원할 것이다.

 

 

2013. 8. 27

 

 

[공동기자회견문]

새누리당과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재추진과

조급한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추진을 규탄한다

국민의 재산이자 국민 기본권을 상징하는 철도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지난 8월 2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공모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통해 민영화 추진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려 한 것을 비판하여 온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으로 우리는 철도산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철도민영화를 추구하는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급하게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공모가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의 희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는 정치권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사회적 공복의 역할을 포기한 고위 관료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듯이 23일 당정협의를 진행하여 ‘수서발 KTX 민영화 재추진 및 철도산업발전전략의 중단 없는 실행’을 결정하였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장 공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제2의 수서발 KTX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미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해왔다. 철도의 공공성을 목표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해 온 ‘지역노선 및 일반열차의 축소 혹은 폐지’의 문제, FTA 역진방지조항 저촉에 따른 재공공화 불가능 문제, 결정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문제 등 내용도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부처는 수 많은 문제 제기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나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 소위 철도산업발전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과의 대화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눈을 닫고 귀를 틀어막은 채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에는 마지막 희망을 없애버리는 성급하고 미숙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이전에 국회 특위 혹은 노사민정 논의 기구 등을 통해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철도공사 사장 선임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사람을 선정하는 사회적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7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