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개악 날치기 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규탄한다


2018525일 새벽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어이 최악의 최저임금법을 강행처리했다. 개정이란 이름을 쓴 이번 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추가되는 명백한 개악이요, 악법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을 노사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했고, 30분 만에 급조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처리했다. 3당은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규칙을 깨고 날치기 처리했으며, 법안소위의 합의처리원칙을 무참히 깼다.

 

국회에 의해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고,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은 악법 날치기는 부활했다. 과거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탄압과 노조혐오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초래할 사회는 어떨지 미래가 생생히 보인다.

 

한 법률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졸속적이고 조잡한 법안을 평가했다. 불분명한 조문들은 노사가 다툴 여지를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도 어렵게 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국회는 고임금노동자를 겨냥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게 저임금 사업장이겠는가, 고임금 사업장이겠는가. 겨냥당한 건 전체 노동자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될 것이다.

 

정치꾼들은 언제나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을 만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도 원하청구조의 최상층에 위치한 재벌-대기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번 사태로써 분명히 드러났다. 떨어질 줄 모르는 대통령/정당 지지율로 오만해진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이 한통속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반노동자, 반민주 정당들이 한통속이 되어 재벌-대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나로 합쳐라. 더불어재벌자유당.

 

201852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