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각해봅시다.

     최저임금제도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영상1]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자 생산성 향상시킨다'

[영상2] 최저임금 요구안(10,800원)과 근거 / 최임 제도 개선 / 자영업자와의 상생과 경제민주화 등

[카드뉴스] 

1화 최저임금 위원과 공익위원

http://nodong.org/paper/7796645

2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기준 '가구생계비'

http://nodong.org/paper/7797198

3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http://nodong.org/paper/7797583

4화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해야

http://nodong.org/paper/7798018

5화 최고임금제가 있다네

http://nodong.org/paper/7798267

6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최저임금'

http://nodong.org/paper/779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