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9일 창립대회 제정

200598일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61212일 제6차 정기대의원대대회 개정

20081015일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1225일 제1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2223일 제1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524일 제18차 대의원대회 개정

2017111일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9215일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조직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화섬식품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Chemical, Textile & Food Workers’ Union(영문 약칭 KCTFU)이라 한다.

 

2(조직대상) 화학섬유식품산업과 관련 산업 노동자와 아래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화학섬유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에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2015.2.4. 18차 대의원대회 개정)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2015.2.4. 18차 대의원대회 개정)

5.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6(목적) 조합은 화학섬유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7(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3. 현장조직력 강화와 조합의 조직 강화

4.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6.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를 위한 사업

7. 노동기본권의 완전 쟁취와 각종 차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

8.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9.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11.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2. 노동관계 정책수립 및 정보 교환

13. 화학섬유노동자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

14. 노동단체와의 연대 및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활동

15.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8(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별도 규정에 따른다.

 

9(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 간부에 대한 소환권

6.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7.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회의 참관권

8.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9.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10.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5.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6. 조합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7. (2015.2.4. 18차 대의원대회, 삭제)

 

11(신분보장)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2(조합비의 납부)

1.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조합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3.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4. 본조-지부-지회의 조합비 배분비율은 조합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며, 지부 교부금은 매월 1,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장 기관과 기구

 

13(기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단체협약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14(기구)

1.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

2) 교육훈련원

3) 법률원

4)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2.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15(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절 총 회

 

16(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5.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 전까지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6. 42호의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에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소집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게시판, 각 지부 및 지회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8.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7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17(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의결 기능을 가진다.

1)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소환에 관한 사항

2)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전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2)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2. 11, 2, 3, 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절 대의원대회

 

18(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 가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대의원대회는 연1회 개최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3.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지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4. 2항의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6. 소집공고 내용의 게시는 총회 소집공고 방식에 준한다.

 

19(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대의원대회의 기능) 17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21(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은 지회단위로 조합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100명 이하 ------- 1

101~ 200------- 2

201~ 300------- 3

301~ 400------- 4

401~ 500------- 5

501~ 600------- 6

601~ 700------- 7

701~ 800------- 8

801~ 900------- 9

901~ 1000------- 10

1001~ 1200------- 11

1201~ 1400------- 12

1401~ 1600------- 13

1601~ 1800------- 14

1801~ 2000------- 15

2001~ 3000------- 16

3001~ 이 상 ------- 17

2.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22(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23(대의원대회 운영)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사업계획소위원회, 규약개정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절 중앙위원회

 

24(중앙위원회의 구성) (2019215일 개정)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 조합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지부장을 포함한 산하 지부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부별로 배정하는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산하 지부별로 배정하는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초과일 경우는 단수 적용없이 2,000명당 1명씩을 추가 배정한다.

3. 지부준비위원회의 경우 준비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하고, 선출직은 배정하지 않는다.

4. (2019. 2. 15 삭제)

5. (2019. 2. 15 삭제)

 

25(중앙위원회의 소집)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3개월) 1회 소집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6(중앙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5.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지부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임원 전원 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1.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징계에 관한 사항

14. 희생자 구제 대책 및 신분보장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5.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지출 의결에 관한 사항

16.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7.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8.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21. 사무차장,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조합 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구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3. 기타 중요한 사항

 

4절 중앙집행위원회

 

27(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각 지부장

3.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

 

28(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5절 단체협약위원회

 

29(단체협약위원회)

1. 조합은 단체협약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2.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각 지부에서 파견한 조합원 및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원활한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별, 업종별로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방안

2)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한 정책안 마련

 

6절 감사위원회

 

30(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부 및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각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1(감사위원회의 기능)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

2.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 감사

3.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7절 선거관리위원회

 

32(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8절 각종위원회

 

33(각종 위원회)

1.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발족 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4장 지부 및 지회

 

34(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의견수렴, 공동투쟁의 조직과 일상적 연대활동 및 조합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직 강화를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1절 지 부

 

35(지부의 설치)

1. 지부는 공동투쟁과 공동사업의 경험, 업종, 거리 및 원활한 사업집행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부의 설치와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 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36(지부 운영)

1.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지부 운영규칙 중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37(조합과 지부의 관계)

1.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절 지 회

 

38(지회의 설치)

1. 지회는 지부 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또는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9(지회 운영)

1. 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3. 지회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40(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1.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장 회 의

 

41(성립과 의결)

1.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정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6장 임원 및 사무처

 

 

43(임원) 조합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

(, 최소 1명의 여성부위원장을 두어야 하며 여성부위원장 포함하여 4인을 넘을 수 없다)

4. 사무처장

5. 감사 5인 이내

 

44(위원장의 임무)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5.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45(수석부위원장의 임무)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6(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47(사무처장의 임무)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48(임원의 선출)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4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0(임원의 보궐선거)

1. 동반 출마한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전원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위원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동반 출마한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5.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6.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7.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결정한다.

 

51(임원의 탄핵)

1. 감사를 제외한 조합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경우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52(사무처)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교섭과 쟁의

 

53(단체교섭의 권한)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54(단체교섭의 체결)

1. 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55(쟁의발생 및 조정신청)

1.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56(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차원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지부 차원의 쟁의행위 결의는 중앙위원회 및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지회 차원의 쟁의행위 결의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57(쟁의대책위원회)

1.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의 쟁의가 발생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8(쟁의결의의 효력)

1.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59(쟁의기금)

1.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2. 쟁의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장 노사협의회

 

60(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61(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9장 포상 및 징계

 

62(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63(징계)

1.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3.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와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64(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10장 재정, 기금, 회계

 

65(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66(기금의 설치와 관리)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하며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67(회계)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2012.2.23.15차 대의원대회 개정)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약은 조합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임원, 지부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약 제49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창립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일로부터 2005930일까지로 하고, 2대 조합 임원과 지부 임원의 임기부터 규약 49조에 의한 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

2. 현재의 기업별노조가 지회로 전환할 경우, 기존 기업별노조 위원장은 지회장으로 승계되어 잔여임기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 차기 지회장의 임기는 조합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 임원 선거 시 일괄 실시한다.

3(여성할당제) 조합의 각종 의결기관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세부안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노조의 조합비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회의 특별부과금으로 전환한다.

2.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노조가 적립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별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은 지회 의결기구에서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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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정

 

 

200547일 제1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4826일 제6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각 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회의의 소집과 성립

 

2(소집)

1. 회의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1)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2)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3)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회 : 2개월마다 1(2014. 8. 26. 6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1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

 

3(회의성립과 정족수) 회의의 성립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정족수 미달 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회의 성립 요건

정족수 미달 시

전국대의원대회

과반수 출석

30분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4주내 재소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 출석

30분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2주내 재소집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 출석

30분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10일내 재소집

 

4(출석) 회의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는 지부 임원중에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는 불참사유와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3 장 의 장

 

5(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6(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장 서기와 회의록

 

7(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8(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9(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회의주재 임원은 해당 회의록에 서명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10(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11(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5 장 의사의 진행

 

12(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13(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긴급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14(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15(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16(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18(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19(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0(표결의 순서)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21(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2(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23(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24(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5(참관인의 규율)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의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

 

26(질서유지)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1(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3(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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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금운영규정

 

 

2005728일 제1-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4924일 제7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20141119일 제9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2017111일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회의 개정

2018321일 제2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1조와 제59조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 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2(기금의 조성) 쟁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100분의 8 (2017. 11. 1. 개정)

2.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3(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쟁기금 :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4.5%를 적립한다.

(2014.11.19.개정)

2. 신분보장기금 : 신분보장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3.5%를 적립한다.

(2017. 11. 1. 개정)

 

2 장 투쟁기금 (2014.11.19. 명칭 개정)

 

4(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에서 결정한 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와 관련한 비용

(2014. 9. 24. 7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2. 장기파업지회에 대한 지원 비용(2014. 9. 24. 개정)

3.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투쟁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비용

(2014. 9. 24. 개정)

4.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2014. 9. 24. 7차 중앙투본회의 신설)

 

5(기금의 지급)

1. 41호와 2호에 의한 비용 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투쟁방침에 따른 파업규모, 파업형태, 구체적인 전술 운용을 감안해 예산과 지급기준을 확정한 후 지급한다.

2. 구체적인 지급액은 실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수를 기초로 산정하되, 1호에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3. 4조에 의한 사유와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4.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기금 지원은 연속된 투쟁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위 의결로 기획된 투쟁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투쟁계획서를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6(파업 지회)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파업의 경우 파업 기산 시점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파업 10(80시간)이 경과한 경우 지회별 조합원 수 50명 이하는 50만원, 51~100명은 100만원, 101~200명은 150만원, 201~400명은 200만원, 401~700명은 250만원, 701~1000명은 300만원, 1001~2000명은 350만원, 2001~3000명은 400만원, 3001명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 금액의 결정은 실제 파업시간(8시간을 1일로 환산) 및 해당 기간 내 평균 파업참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8. 3. 21. 2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2. 파업 10(80시간) 경과 후에는 제1호의 기준대로 20(160시간)마다 추가 지급한다. (2018. 3. 21. 2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3. 파업은 전면파업을 기준으로 하고, 지회의 조건 등을 고려한 14시간, 6시간 파업 등의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에 의한 중집 결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파업시간은 전체 파업시간을 합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018. 3. 21. 2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7(연대지원) 화학섬유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집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8(집행) 투쟁기금의 지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하여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2014.11.19. 개정)

 

9(결산) 기금을 지급받은 산하조직은 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파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0(지출의 준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출대상 및 기준을 정해 집행한다.

 

3 장 신분보장기금

 

11(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5%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12(적용대상) 조합 의결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의결기구의 결정, 지시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던 중 발생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한 피해를 입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지원하기로 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13(기금지급의 심의) 12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4(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 (2014.11.19. 개정)

2. 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예비 위원을 순번으로 정해 소속 지부에서 기금 지급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부 임원은 성원에서 제외되고 순번에 따라 예비위원이 회의의 성원이 된다.

3.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4. 신분보장 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

5. 회의 성립은 과반수 참석으로 하되, 재적 성원 중 지부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6. 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7.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5(기금지급의 신청) 1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회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17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2.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17(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 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한 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자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18(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집회 참가 시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

 

19(재심사) 14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0(보상의 대상)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구류, 구금, 벌금, 감봉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21(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를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1,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22(부상) 부상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치 2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한다. ,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보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지급한다.

3. 부상 후 치료가 완치되더라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참조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현격히 장해가 인정된 경우에 중앙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3항과 4항의 이행으로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3년 이내 발생하여 지급한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경우 제 1항에 따라 보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21조에 따른다.

 

23(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구속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본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 15일 미만일 경우 5만원, 15일 이상일 경우 10만월을 지급한다.(2018. 3. 21. 2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24(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장, 소환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회사의 고소고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합(지부)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농성하는 경우는 수배기간에서 제외한다. , 각호의 지급액 산정 시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1. 수배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제23조에 따라 적용한다.

4. 수배 해제에 대한 판단은 지회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지부 임원 및 상집은 중집에서 판단한다. 조합의 임원 및 상집은 중앙위원회에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5(해고) 합 지침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 해고와 구속이 중복될 경우 이중 지급은 하지 않는다.

2.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한다.

3. 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이 복직을 위한 활동이나 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은 6개월 1회에 한한다.

 

26(정직)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018. 3. 21. 2차 중앙투본회의 개정)

 

27(감봉) (2018. 3. 21. 2차 중앙투본회의 삭제)

 

28(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한다.

 

29(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 1항과 같다.

3. 조합지침에 의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 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30(변호사 선임) 29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1. 인신구속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한다.

2. 1심에서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31(합의금 등의 처리) 본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2(부상) 3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2. 21(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32(보상금의 반환)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 금액을 환급 조치한다.

 

33(지급시기)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30일에 지급해야 한다. , 지급사유발생일과 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부 칙

 

1. (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3.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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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규정

 

 

20051124일 제2-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41119일 제2014-9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2017315일 제2017-2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1(조합비)

조합비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1%로 한다.(2014.11.19. 개정)

 

2(산별기금) (2014.11.19. 명칭 개정)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2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산별기금은 유예할 수 없다. (2017. 3.15. 개정)

 

3(납부의 의무)

1. 모든 조합원은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한. (2014.11.19. 개정)

2. 1항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 산별기금 미납에 따른 권리제한은 납부기일 이후부터 적용된. (2014.11.19.개정)

 

4(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5(조합비 납부)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실업자, 산재휴가자, 출산 후 휴가자 등의 조합원이 실업급여나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

3. 소속 회사가 소멸되었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6(조합비 산정)

1. 5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 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7(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8(소득변경의 신고)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9(조합비 미납)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투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제공하는 복지, 각종 법률적 조언 등 상담에 대한 수혜자격을 박탈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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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200547일 제1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3221일 제2013-1차 투쟁본부회의 개정

2014826일 제2014-6차 중앙투쟁본부회의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9장 제62(포상), 63(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장 포상

 

2(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3(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운영위 등의 지회 의결단위 논의 결정으로 정한다.

 

4(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5(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와 각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지부의 요청에 의해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및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와 지회 총회(대의원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및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총회(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6(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로 추천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장 징계

 

7(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6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8(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9(징계기관)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2013. 2. 21개정)

2. 지회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지부단위 및 지부 임원의 징계는 조합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4. 각 항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문제가 있을 시 하급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 권한을 갖는다.

 

10(징계의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