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 노동개악 저지하고 싶다"

양대노총, '요식행위, 합의파기' 주장하며 지침 추진 규탄 집회


화섬뉴스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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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10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안 발제가 진행되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형식적 절차를 비판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결의했다.

 

지난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0일 좌담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 안을 발제할 것이라 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전문가 간담회라 포장한, 형식적 명분 축적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좌담회가 열리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응 집회를 열었다.

 

“학자 70%, 국민 90%가 반대”

“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 노동개악 저지하고 싶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쩔 수 없는 정리해고가 있다 하더라도 요건을 엄격히 해서 거리에 좇겨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법 학자들 70%가 반대하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90% 이상이 반대했다”며, “대체 어떤 작자를 상대로 개혁이라 우겨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냐며, “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 노동개악 저지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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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 자료로 파악한 전제와 실체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노동자는 일하기 싫어하니, 저성과자는 해고 쉽게”

 

사회자의 권유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이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해 20여분간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안은 오늘 발표하지만 이미 “소위 전문가들의 ‘쉬운해고’ 용역보고서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란 이름의 상세한 자료가 나온 적이 있다”며, 그 자료들을 보고 파악한 몇 가지 전제를 밝혔다. “노동자들은 일하기 싫어해”, “노동자들은 감시하거나 쪼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사용자(사장 등)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해”였다.

 

가이드라인(지침)은 2개지만, ‘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 ‘통상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내용은 3개라 했다.

 

‘직무성과급제’에 대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관련 면담을 예를 들었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담임을 했고, 빠져나오기 쉬운 5층에서 아이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사망한 선생님들을 직무성과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더라. 일명 ‘직무전념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간제, 즉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해서 화성의 한 방문 간호사를 예로 들었다. 방문 간호사란 “저소득층 노인을 찾아가서 간병하고, 간호하는 역할”이라 설명했다.

 

비정규직이었던 이 간호사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고당했다. 저성과자라는 이유였다. 이 간호사는 “표창도 받고, 어른신들께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표창과 칭찬을 받은 간호사는 왜 저성과자가 됐을까? 방문 간호사의 성과란 ‘보다 많은’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이 간호사는 일일이 집을 찾아다녔기에 성과가 날 수가 없었다. 고성과의 비결은 양로원이나 경로당을 찾는 것이었다.

 

위탁업체의 이런 행태에 문제제기를 한 간호사가 있었다. 해고당한 바로 그 간호사다. 부당해고라 소송을 걸었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들도 결합시키는 등 모든 절차를 지켰다. 결국 이 간호사는 졌다.

 

김 팀장은 “방문 간호사가 필요한 분들은 경로당조차 못 나오는 분들”이라며, “잘못된 방법에 문제제기 했다고 해고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무부에서 찍힌 임은정 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불이익 변경을 해도 된다’는 점에 대해 “불이익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돼야 하고, 노동자랑 충분히 ‘합의’도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며, 이것은 해석의 문제라 비판했다.

 

한국노총, 노동당 등도 서울 정부청사에서 규탄의 뜻 알려

 

결의대회는 햇볕도 없이 추운 상태에서도 한 시간여를 넘겼다. 참가자들은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저지’, ‘맘대로 해고, 임금 삭감 정부 지침 분쇄’, ‘재벌정권, 독재정권 공안탄압 막아내고, 민주주의 되찾기’ 등 세 가지를 결의하고 해산했다.

 

한편, 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집회에 앞서 좌담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막혀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지침 일방적 공개는 ‘노사정합의 파기’다”라는 성명을 내고,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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