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개혁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꾀할 입법 활동 예정

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연석회-야당의원들-민변,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

     화섬뉴스 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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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시국에서, 이것의 본질이 정경유착이라고 본 야당 의원들과 민변, 노동계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이익 추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섰다.

 

‘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노조)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재벌개혁 입법 사례를 연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박주민·한영애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과제를 법안으로 만들었고, 21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맹 신환섭 위원장도 연석회의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사회가 몇몇 재벌 기업들에 의한 과점체제”가 됐기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경쟁을 할 수가 없이 종속관계가 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재벌 기업-지주회사가 방만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과의 대척점에 서는 주체들을 육성하는 부분”이라며,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활성화와 하도급업체·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의 단결권 보장”을 강조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예로 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만 해도 3조원에 달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런 범죄수익들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다보니 범죄를 알면서도 계속 저지르게 된다. 이미 2003년도에 유엔에서 부패방지협약에서 권고를 했던 부분이고 국제적인 공조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범죄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산별교섭을 강화하는 것,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 부여하며, 부당노동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사용자 범위를, 도급 사업주와 동종업체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교섭비용을 절감하는 명분으로 만든 제도가 사업주에게만 자율교섭을 부여한다”고 비판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해소 및 노사교섭의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서 산별 또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해 단체효력 확장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게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할 계획이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조 결성하기가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진단한 한 의원은,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를 강화하고, 사용자 규제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발의계획을 세 가지 방향에서 발표했다. “상생법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규모 회사가 진출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해 “손자회사 금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재고를 위해 “납품단가 협상을 하거나 성과공유 및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협의의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다가, 인가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산하의 중대범죄 수익 등의 조사 및 환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형사확정 판결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 해외로 도주하여 기소가 중지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일지라도 몰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확정판결이 없이도 범죄수익을 조사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벙언, 최태민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곧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노조)연석회의에는 양대노총제조공투본과 더불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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