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투본, 정치권과 제조업발전 및 재벌개혁 논의
국회 환노위원들과 정책간담회 진행
화섬뉴스 2016-12-29
▲ 제조공투본과 국회 환노위원들의 정책간담회. 연맹에서 신환섭 위원장, 임영국 사무처장, 김학진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이하 제조공투본)이 정치권과 제조업발전특별법과 재벌개혁특별법 입법을 논의했다.
제조공투본은 12월 28일 12시, 여의도에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조업발전특별법과 재벌개혁특별법 입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한정애, 강병원, 서형수 의원들이 함께 했다.
기존에 있는 제조산업에 대한 기본법인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공투본은 <산업발전법>이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발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체 구성 ▲대규모 구조조정 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 의무화 ▲제조산업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외국인 투자심사절차 강화 등이 들어있다.
재벌개혁특별법 입법 사업은 지난 7월 22일 ‘재벌개혁시민한마당조직위원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한 재벌개혁 10대 과제를 기본으로 시작했다. 제조공투본이 소속된 ‘재벌개혁 산별연맹(노조) 연석회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1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재벌의 근본적 개혁요구 및 노동의제, 사회공공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기조를 세우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황제경영 민주화 ▲재벌지배구조 민주화 ▲재벌중심 산업구조 민주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순환출자 해소 및 노동자 경영참가 등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보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2)재벌의 탈법세습 규제 3)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4)비정규직 해소 5)양극화 해소 6)부당노동행위 근절 7)세금혜택 중단으로 사회공공성 강화 8)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9)공기업 사유화 10)정경유착 가중 처벌 등을 10대 과제로 지정하고 입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공투본과 연석회의, 국회의원들은 이후 공청회 개최 및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입법 발의에 다다를 계획이다.
제조공투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으로 구성됐다. 2015년 3월 출정식을 갖고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응해 제조업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이끌었으며, 제조업 노동자부문의 산업발전과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석회의에는 제조공투본,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플랜트노조, 공공노조, 사무금융노조, 한국노총의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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