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면에서 국제노동기준 비준 노력해야

매일노동뉴스 신임대표들과 간담회

     화섬뉴스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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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제정남 기자, 부성현 대표, 박운 대표. 오른쪽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신환섭 위원장과 임영국 사무처장. 신환섭 위원장은 최근 어깨 부위를 수술 받았다.



<매일노동뉴스> 공동대표가 화학섬유연맹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나누고, 독립언론을 키워달라며 도움을 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성현 경영기획이사와 박운 편집국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출하면서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했다. 이날 부성현 대표는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창립 25주년을 맞아 100년 가는 노동언론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공동대표들은 취임을 맞아 유관단체를 방문 중이며, 연맹에는 오늘(29일) 찾아왔다. 신환섭 연맹 위원장과 임영국 사무처장이 공동대표들과 제정남 기자(연맹 담당)를 맞이했다.

 

연맹과 매일노동뉴스 임원들은 주요현안에 대해 짧게 나눴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동문제 중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고, 박운 대표는 “창구단일화는 법 개정 문제라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타임오프는 정권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 구성 상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정권교체가 된다면 타임오프는 어렵지만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관련된 대화도 오갔다. 양측은 대선국면에서 노동계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맞췄다. 특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중요하다고 했다.

 

ILO는 1919년 출범했다. 국제노동기구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정부대표, 사용자그룹, 노동자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노사정 기구다. 지금까지 189개의 협약과 201개의 권고를 국제노동기준으로 제시했다. 그 중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협약, 즉 핵심협약 8개를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협약 189개 중 27개를 비준하고 있는데, 이 수는 미국,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꼴찌다. 더욱이 핵심협약은 절반만 비준하고 있다.

 

제87호와 제98호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노동3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조 결성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의한 소수노조 교섭권박탈 등이 문제가 된다.

 

다음 일정을 위해 일어나면서 부성현 대표는 “독립언론이 잘 커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이어 “화학섬유연맹 사업장 구독률이 낮은 편인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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