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연대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입법 발의

13일, 국회에서 김종훈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

     화섬뉴스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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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임영국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며 진행했다.


제조산업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2년간 준비한 ‘제조산업발전특별법’이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으로의 발을 내딛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는 13일 오전 10시, 연맹 임영국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특별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구조조정 극복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행태 규제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은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편 것이 제조업 약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하고, 더불어 기술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가망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지난 정부들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지식, 금융, 창조경제 등 서비스 분야에) 몰아주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제조업의 발전 없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제조업 강국들은 이미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를 해왔다”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이 산업정책과 국가정책,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연대가 “제조업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2년간 준비해서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정책이 외국 컨설팅 회사에 대부분 의지하고, 구조조정은 채권단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인력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 법이 꼭 통과돼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김종훈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등 3당 소속 심상정, 이정미, 윤종오, 김종대, 추혜선, 정춘숙, 정성호, 박주민, 노회찬, 윤소하(기자회견문 기재 순) 등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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