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9시,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심상정 캠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대선주자인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 직전 모두발언을 했다.

‘복지’ 분야 발제자로 나선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는 단기적으로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공정과세와 보편증세를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보험을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까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실업급여 강화,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편적 사회수당 방식의 ‘기본소득’ 등을 거론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반면 민간부문 고용은 최고 수준이다. 이를 두고 윤 교수는 공적 인프라 부족, 즉 “공적 부문이 덜 고용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진단했다. 이와 연동해서 “민간부문이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에” 더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설명하며 스웨덴과 영국을 비교했다. “스웨덴 인구가 900만이고 영국 인구가 6천만 정도 된다. 그런데 공공 일자리는 스웨덴이 영국의 20배 정도다. 스웨덴은 장애인 1명에 3명을 고용한다”. 윤 교수는 복지국가의 핵심 역할을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다. 윤 교수는 박근혜 정권이 본보기가 됐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증세 방향’으로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이는 세금을 내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대선에서 복지 확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윤 교수는 “지금처럼 우호적인 때가 없다”며, 후보와 정당들을 향해 “증세를 공개화 하고, 어떻게 증세할지 얘기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는 선거에서 진다는 인식에 대해 “연구사례를 보면, 어떤 증세인가가 훨씬 중요했다”고 밝혔다. 또 “여기 계신 후보(캠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 같다. 그러면 대선 전에 후보들과 정당들이 ‘우리가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고 합동으로 공약하고 약속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 문제를 다뤘다. ‘국민 삶을 질’, ‘노동소득 분배율’, ‘실업률’, ‘고용률’, ‘저임금 노동자 비중’ 등의 지표로써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해 경제·사회·노동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여러 가지 지표 중, 소득 상위 10%와 1%가 각각 전체 48.5%, 14%에 달하는 부를 가지는 점(2015년 기준. 2000년에 비해 각각 12.5%, 5% 상승된 수치)이 눈에 들어왔다. 또 전체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4명 중 1명이 ‘월 133만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인 것도 눈에 띄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연간(장시간)노동시간은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 실장은 노동 분야 핵심정책 방향으로 △최저임금 1만원 등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재벌책임 강화, 재벌독식체제 청산 △장시간 노동 근절, 청년실업 해소 △박근혜 표 ‘나쁜 노동정책’ 청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월 209만원)은 2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생계의 문제로써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법/파견법을 폐기하고,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실장은 현재 특수고용/간접고용직이 ‘노조할 권리’가 없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교사, 교수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도 강조했다. 또 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노조 조직률 10%를 30%로 올리고, 단체협약 적용률도 50%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각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이 실장은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풍부하지만, 그에 비해 노동과 관련한 공약은 약하다”고 평가했다. ‘노동과 일자리는 다르다’는 것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존엄이 최우선의 가치”라며, “복지가 국민 존엄을 지키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삶의 마지막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대표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도를 들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문제를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불평등”이라 진단한 문 후보는 “성장의 과실을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 경제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부족했다”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노동에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력하겠다.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고, 노사정의 공고한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하겠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겠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권 교대로 촛불이 요구하는 과감한 변화가 이뤄질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10년의 민주당 정권에서도 경제, 민생 분야는 친재벌이었다”며, “최초로 친 노동/개혁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대선의 중심에 선 민주당이,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는 정의당과 경쟁을 통해 개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자신과 정의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노동’과 관련해서 4개의 핵심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이 세가지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 확실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단계적으로 30% 노조 조직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노동시간 논의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 할 것 없이 주말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였다며, “새로운 정부가 바로잡으면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으로 논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연장근로 12시간은 OECD 기준에서 과다한 노동”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임기 동안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복지 분야로 주제를 넘어가면서 앞에 자리 잡은 장애인들을 바라보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고, 장애인들이 화답했다.

이어 “복지를 얘기하며 증세를 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사기다”고 단언하고는,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해법이라며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부자에게 더 많이 걷게끔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는 것과 사회복지세로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미 시대에 따라 “방위세, 농특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각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 규모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보정당이 아닌 야당에 표를 준 적이 많았다. 이번에는 진보적인 개혁을 위해 도구로써 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