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공안몰이, 부엌 식칼도 무기라 할거냐"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경찰의 '공안몰이' 폭로하고 12월 총파업 경고
화섬뉴스 2015-11-23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대표자 및 지역본부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14시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공안탄압 규탄, 새누리당 노동악법 폐기, 노사정야합 파기 긴급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학섬유연맹 임영국 사무처장이 단상에 올라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소개했다. 연맹 두 대표는 인사말을 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지난 주말 정보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상관도 없는 물품으로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총파업은 일회성이 아닌 끝장을 볼 것”이라며 “자동차, 중공업 등 모든 제조업이 올스톱 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표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굴욕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를 촉구 한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 규약위반이며, 밀실야합”이라 명명했다. 이번 합의를 되돌리기 위해, “현장 대표자 서명을 받고 있다”며, 그 수는 “이미 8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공안몰이’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가 김상구 위원장이 발언한 ‘공안몰이’에 대해 증언했다.
우선 “영장자체가 문제”라며, 영장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피의자로 하고 “혐의사실이 없는 제3자인 금속노조를 압수수색 했으며, 이는 공공, 건설도 마찬가지”라 말했다.
▲ 송영섭 변호사가 십 수장의 컬러사진을 예로 들며 압수수색이 불법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해머는 퍼포먼스용으로 사용해온 것”이며, “밧줄은 경찰버스 당기기에 사용된 것과 전혀 다른 모양에, 체육대회 줄다리기용”이라 했다. “절단기는 쇠사슬을 끊는 퍼포먼스를 할 때, 불글씨 제작할 때” 쓰였으며, “폭죽은 해당 집회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빠루는 무대 설치 시 철근 조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서랍에서 나온 손도끼는 오토캠핑을 즐기는 상근자가 장작패기 등에 사용하는 개인 물품”이라며, 전 동료가 귀농을 위해 농사용품을 살 때 부탁해서 “3~4개월 전에 구매한 것”이라 말했다.
“경찰 헬멧은 2013년 12월 경 민주노총 침탈 시점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헬멧에 번호도 찍혀 있고, 경찰 이름도 적혀 있어 분실 시점을 확인 가능함에도 혐의사실과 관련성 확인도 없이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무전기는 2014년 경 집회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연히 전달 받아 서랍 속에 두고 잊고 있던 것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없다고 했음에도 분실 시점을 알 수 있는 일련번호 확인 없이 압수했다”고 했다.
또 누가 봐도 혐의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 결산-감사 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경찰의 허위보도도 문제 삼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위 물품 등을 거론하며 “폭력물품을 사용한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도끼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부엌에 식칼이 있으면 가져가 무기라 할거냐. 혐의 관련성 없는 개인 물품 가져가서 불법 여론몰이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을 때, 해당 경찰은 “‘절대 그럴 일 없고,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송 변호사의 폭로처럼 압수물품 등이 영장에 적힌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월, 국회 앞 농성 및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과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악법 폐기 및 노사정야합 파기”를 촉구했다. 제조공투본은 이를 위해 “12월 국회 앞 농성을 전개하고, 국회 기간 중 제조공투본 제3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제조공투본은 기자회견에 이어 각 조직에서 한 명씩 투쟁발언을 하고, 문화공연 및 상징의식을 치름으로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제조공투본 대표자들이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 공안탄압, 새누리당 노동악법, 노사정 야합'이라 쓴 상징물을 태웠다.
화학섬유연맹 한상훈 대전충청본부장이 포문을 열었다. “종편과 여당에서 YS를 반독재-민주화 싸움을 했다고 한다”며, “이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를 독재자라 욕하는 꼴”이라 말했다. 얼마 전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노예시장을 막지 못하면 자손들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 했다.
화학노련 김홍의 서울본부장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지도부가 노총 건물에 비겁하게 숨어서 공갈만 치고 있다”며, “1800만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즉시 야합을 폐기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김태우 수석부지부장은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한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5만 금속, 9만 완성차 조합원도 함께 단결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련 오인상 인천본부의장은 “양대노총 전 조합원 총단결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며 구호를 외치고, “100만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52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노사정 야합을 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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