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지역사회알권리법알려야 산다! 1010캠페인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 전국 확산에 기여.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노동시민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화학섬유연맹은 구미/청주/군산/여수/울산지역 간부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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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단체 155명이 참가한 알려야 산다전국순회 1010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인천,여수,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롭게 참가하게된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인천,수원,청주,군산,여수,양산,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영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

답변내용

후속사업

파주

LG디스플레이

캠페인 이후 기존 자체방제계획서에 따른 작성과 고지 자료를 지역언론을 통해 보내옴.

현행법에 따른 작성과 지역사회고지 계획 요구

남양주

빙그레

캠페인 전 질소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고지 기준에 미달되어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내옴.

지역사회역할로 법과 별도로 고지할 것을 요구

군산

OCI

캠페인 전 현행법에 따른 의무사항 자체기획팀을 꾸려 작성 중임을 알려옴.

작성된 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할 것을 요구

여수

GS칼텍스

캠페인 당일 김견섭 환경관리부장을 통해 여수산단협의체를 통한 작성과 고지의무를 약속하였음.

GS뿐만아니라 산단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구

울산

한화케미칼

캠페인 당일 권삼철 환경담당차장을 통해 70%작성과 연내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음.

연내 지역사회고지 절차,방법 구체적으로 요구

<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인천,수원,평택,군산,여수,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당진,파주,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의미있었던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주민은 물론 기업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그 때의 기억은 또다른 사고를 경험하게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섬유연맹이 참가하고 있는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방제복을 입고 1010캠페인에 함께 한 화학섬유연맹 소속 조합원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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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구미시청 앞 캠페인에 함께한 코오롱정투위 최일배 민주노총 구미시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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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청주SK하이닉스 정문 앞 캠페인에 함께한 김학근 엘지화학/박광범 엘지하우시스 노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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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군산OCI 앞 캠페인에 함께한 김정복 정덕/최봉규 테크팩 노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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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여수GS칼텍스 앞 캠페인에 함께한

최동현 LGMMA/박철훈 OEC/정훈호 무일화성/김수곤 에어리퀴드코리아 노안부장, 정성모 무일화성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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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울산한화케미칼 앞 캠페인에 함께한 서진상 울산본부 본부장, 신삼열 조직국장, 박대진 KCC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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