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없는 축사와, '안녕하지 못한' 인사말

9월 22일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➀

 

화섬뉴스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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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22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관계자들이 축사 및 인사말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전국노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독대해봤는데 노동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고용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작정하는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같은 당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연장 등 노동개악은 ‘확정적 발표’”를, “개혁이 될 수 있는 건 협의하겠다, 어떻게 할 예정이다 등 ‘막연한 발표’”를 했다 비판했다. 또 2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노동개악이 담긴 법안을 “12월말까지 입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는,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원장은 작금과 같은 현실을 슬퍼하며, 2008년 미국 민주당의 한 대선후보가 한 발언을 차용했다. “우리는 미국 경제의 튼튼함을 억만장자의 숫자나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이윤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도전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 손님의 팁에 의존해 살아가는 식당 여종업원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내면서 실직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경제를 튼튼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경제를 강하다고 말한다”

 

 제조공투본 공동대표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참사를 막지 못해 매우 부끄럽다”며 발언했다. “한국노총은 9월 14일 절차상 문제가 있는 중집으로 노동개악을 추인했다. 정권과 보수언론은 역사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한국노총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밀실야합이었다. 2천만 노동자의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현재도 강제퇴직, 절망퇴직으로 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면허를 발급해준 최악의 참사다. 노사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합의문은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악안으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또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밥 주고 따뜻한 격려를 해준다고 하니 본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는지 과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겐 “정기국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될 수 없는 것을 다들 이해할 것”이라 전제하고, “전면 개편이나 해체를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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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중인 신환섭 위원장. 김만재 위원장(좌)과 화학섬유연맹 임영국 사무처장(오른쪽 끝)

 

 또 다른 제조공투본 공동대표인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은 “지금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대를 못 넘긴다”고 짚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잘 지켜진다면 넘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노조 만든다는 건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며 씁쓸해했다.

  

 20여년간 현장을 봐왔다는 신환섭 위원장은 해고제도와 관련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노조 만든다고 이유 없는 해고, 여기에 일반해고까지?”라 던지며, “법을 만드는 이들이 현장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사실 일반 해고는 상시 일어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현실에서는 일반해고 보다 더욱 악랄한 노조탄압도 존재한다며, “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불량 내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사측이 “3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3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 “노동부는 (회사가 저지른 불법을)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귀 다 막아, 모른 척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이어 노동부가 일반해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노동부가 맨 앞에 나서서 하고 있는 행위라 규정”하고 비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두 사람이 발제를 맡고, 4명이 토론을 담당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원이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를 발제하고,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가 ‘노사정 합의 주요내용 검토 및 평가’를 발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 이수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위원회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던 이민우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은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사회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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