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일하는 현장 만들겠다"

민주노총,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 열어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화섬뉴스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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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세계 산재마상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잇따르는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도심에서,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를 기념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과 하청, 비정규직의 산재 현실을 고발했다. 또 산재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원청 대기업을 규탄하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등 법적 장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52,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행진을 통해 서울노동청 등을 거쳐 명동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마무리했다. 주최측 추산 1,2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곧 노동절이다. 작년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로 여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됐지만,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고 신호수만 구속됐다며 원청 책임을 요구했다. 매일 7명씩 죽어 나가는 전쟁터 같은 일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이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OECD 나라들 중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산재사망자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건설직종이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강은수 교육선전부장은 살인기업은 작은 업체가 아니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와 그 아버지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의 주인공 황상기씨는 산자부, 국민권익위, 노동부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삼성 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밝힐 수 있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두고,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이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 반도체전문위원회도 보고서 내용 일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심의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재 피해자에게 보고서는 공개하되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 측정위치도나 화학물질 사용량은 빼고, 나머지 정보만 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와 관리자들이 당신들이 무슨 노동자냐, 프리랜서다라고 말한다며, 이한솔 한빛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프리랜서도 노동자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솔 대표는 201610, 과도한 노동과 모욕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의 동생이다.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최규철 태안화력지회장은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9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차별도 서러운데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토로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해서 서울 노동청을 찍고, 4시 반경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서 마무리했다.

 

신세계와 같은 계열사인 이마트 노동자가 발언에 나섰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21살 청년노동자는 무빙워크 수리 중 사망했고, “두딸을 둔 계산원 노동자는 계산대에서 숨졌다며 대형마트가 안전하지 않음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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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순 노안실장이 사회를 보고 있으며, 서양호 노안부장이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다.


2017년 불법파견 문제로 떠들썩했던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대표해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서양호 노동안전보건부장이 발언했다. “40도를 웃도는 밀폐된 주방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각종 화상,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통(질환), 피부질환을 달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일하고, 본인 돈을 주고 치료 받고,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하혈을 하고 유산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덧붙여 증언했다. 이어 안심하며 일하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따라 구호를 외쳤다.

 

하청 노동자 다 죽는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 시민 위험하다.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하라!”

우리 국민 과로로 죽어간다. 장시간 노동 금지하라!”

유해물질이 영업비밀이냐. 삼성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