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맹/노조
1) 중앙
① 투쟁,현안 사업장 상황
☞ 대림산업지회.
소송진행 현황: 1차징계 - 2명(지회장,조직부장) 서울고등법원 진행 중.
2차징계 - 3명(지회장,조직부장,정책부장) 서울행정법원 진행중(사건이 2개).
정기호봉 누락 구제신청 - 5명(지회장,조직부장, 등) 전북지노위 진행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 전주고등법원 심리종결(선고일 12/9)
임금차별지급관련 임금지급소송(전주 지방법원 - 형사소송 선고이후 사건 재개).
비조합원과 조합원간 극심한 임금차별 진행 중, 특히 지회장과 조직부장이 타킷이 되어 상당한 임금적 손해를 격고있음.
11/16 부로 지회장(정직 1개월),조직부장(정직 20일) 징계 시작.
☞ 아데카코리아지회.
10/24 조정종료(사측 노골적 교섭 거부) 현재 교섭해태 명분을 피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자고 오히려 노조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논의나 합의 될 수 있는 지점이 없고, 오히려 현장에 용역경비만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임.
조합원 총8명 징계로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중.
법적소송 고려지점 : CCTV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응 방안.
11/24(목) 16:00 집중집회 예정.
② 일상 사업
2011년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11월12일 오후7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전야제는 고 이소선 어머니를 추모하는 행사도 아울러 진행되어 다시 한번 영원한 노동자들의 어머니를 기리기도 하였다.
11/13 화학섬유노동자 대회가 700여 화섬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권들어서 더욱 악랄해진 탄압에 맞서 꿋꿋하게 투쟁하자는 결의와 함께 2012년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로 참다운 민중세상 구현과, 한미FTA 비준저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600여 대오는 화학섬유 연맹, 노조 깃발을 앞세우고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서울 시청광장으로 행진하였다.
전국노동자대회 4만여 노동자.
'한미 FTA 저지,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4만여 노동자, 민중들은 한미 FTA 저지와 내년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연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한미 FTA 저지,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관련 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2012년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앞장서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③ 기획사업
☞ 웅상전략조직화사업 관련 지역의제화 워크샵 추진..
추진배경.
- 웅상 유해물질정보제공사업 결과 웅상공단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함유 심각.
- 화섬연맹, 금속노조 모두 2010년에 실시한 유해물질진단사업 결과 관련 시사점.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어린이용품 67개 분석결과 13개에서 납함량 100mg/kg 초과 PVC제품 21개 중 10개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함량 초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공장에서부터 발암물질 노출을 억제하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대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기획논의로 워크샵을 제안 함.
2) 지역
① 본부/지부 소식.
엘지하우시스 임원선거 결과.
- 기호2번 김훈 당선 501표(51.38%) / 기호2번 박우섭 458표(46,97%).
보광.
- 11월1일 ~ 30일까지, 휴업중.
- 12월까지 휴업이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이야기 나옴,(유럽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당분간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예상).
- 보광 최대 거래처인 대한스위스도 공장가동 어려움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고 함.
송원산업.
- 이번주중 사측의 단체협약에 대한 내부논의 결과 확인을 위해 단체교섭 요청예정.
② 사업장별 특이사항
롯데칠성음료지회.
- 11/8(화) 오전 부지회장 외1명 면담, 11/9(수) 회계감사 외 1명 면담.
- 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발령 관련 사례 및 증거 수집하여 법적 대응 준비하기로 함.
- 탈퇴자 23명(팩스로 롯데칠성음료 민주노동조합 탈퇴서 보내옴)
jw지회.
=> 교섭대상 노조 확정 사실공문 접수(11/9일).
=> 10일 교섭요청 공문 발송하여 교섭일정 확정(21일 금요일 오후2시 당진공장).
=> 교섭위원 5명.
(한상훈지부장,김학진조직국장,구재보충남서부지부조직부장,황상호부지회장,이규삼쟁의부장)
2. 민주노총/산별
1) 2차 전국노동자대회 취소.
오는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합의돼 일단락됨에 따라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2)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 논란 관련, 총연맹 위원장과의 간담회 진행.
본 간담회는 총연맹이 유권 해석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 간부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확임 함.
- 26개 사업장 미도착 투표함에 대해 규약, 규정 무엇을 근거로 선거 무효인가..? 부정선거로 판명해야 선거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절차(진상규명)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규약 규정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은, 투표함 미도착에 대한 문제만으로도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를 판단 할 수 있음을 공유 함.
- 난 투표를 거부했다, 지역본부 간사의 동의하에 투표함이 늦게 도착했다. 무엇이 잘못인가..? 기존 관례 를 따랐을 뿐 인데, 왜 이번에만 문제가 되는가..? 사고 본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토로.
- 대전지역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과정으로,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선거가 되도록 간부들이 활동해야 함을 공유함.
※ 결과
- 26개 사업장 투표함 미도착 사업장의 정확한 진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 조합원이 상처받지 않게, 위원장 호소문 내용을 정리하기 로 함.
- 사고본부 처리 관련, 지역본부 운영위로 위임하기로 함.
- 선거 이후,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조직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3. 정세 살피기
1) 민주노동당, 참여당 중재안 수용키로...27일 대의원대회 연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노-참여-통합연대간 협상에서 참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들 3주체는 지난 11일 협의를 통해 '실무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통합연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통합선언이 표류해왔었다. 이에 참여당은 14일 중재안을 제출했고, 민주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용적으로 통합연대의 요구는 '지역에서 총선 후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대표단에서 조정한다'는 것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요구가 공직 후보를 당원이 뽑는 진성당원제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양 주체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참여당은 14일 '지역 후보간 경선 방식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통합직후 50명 이내로 구성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 역시 일종의 '공천'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민주노동당이 17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꿔 참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은 진보통합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합당 이후 구성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진성당원제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당 역시 진성당원제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재안의 수용이 '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전격적인 중재안 수용에 따라 3주체간의 합당 절차는 이달 말 또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은 19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7일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연대가 합당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무리없이 합당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 당원 투표를 열어야 하는 국민참여당은 이달 말 경 투표를 공고하고 12월 초까지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노동자·농민·진보진영을 비롯해 국민들의 진보대통합 요구와 바람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다"면서 "진보통합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인내로 견뎌왔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오직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 달라"고 전했다.
대의원대회 개최와 관련 우 대변인은 "대의원 연서명을 거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당원들과 대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 1% 탐욕에 저항하는 99%운동이 대안이다.
지금까지 정말 국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 것인가. 이제는 더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바닥이 났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인가. 다시 말해 정부로서도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의 한계에 온 것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정부는 재정과 통화의 마술 모자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끊임없이 꺼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왔고 할 수도 있다. 단, 현재의 정치 역학관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요란하게 나왔던 금융규제가 실행단계에서 후퇴를 거듭해온 것이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자극정책이 재정적자가 늘자 섣부르게 긴축으로 돌아서려 했던 것 등은 모두 수십 년 동안 정, 관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금융자본의 로비와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월가의 초고액 연봉과 보너스 잔치를 중단 시키지 못한 것도, 증세는 고사하고 감세 기조가 많은 나라에서 이어져 온 것도 그렇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이 용두사미가 된 것도 마찬가지다. 빈곤과 실업 문제에 대해 변변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그렇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대 자본과 보수 세력의 힘은 의연히 막강했던 반면 노동과 진보 세력은 미약했다. 그 정치적 반영이 오바마 행정부였고 각국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일련의 정책 특성이었다.
결국 문제의식을 더 키워 보면, 위기 해법 모색은 경제 정책적 문제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적 문제가 된 것이다. 부총리를 지낸 경제학자 조순이 "해법은 결국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화두를 던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시스템
대한 상당한 개혁과 수술이 필요한데 이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결단, 추진력에 달렸다는 지적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정치문제로 전환되던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월가 점령운동이다. 월가 점령운동은 보수 세력이 압도적인 기존 제도 정치권의 역학구도를 반전시키고, 위기를 일으킨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동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현재 경제위기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월가 점령운동이, 주장하고자 하는 목표도 산만하고 요구도 뚜렷하지 않다면서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월가점령운동은 새롭게 닥친 경제위기 국면에서 그 동안 힘을 잃어갔던 금융 규제와 부자 증세,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다시금 전면적인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하나의 사실 만으로도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가 점령운동이 보여준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월가 점령운동은 신자유주의가 1%만을 위한 사회라고 규정하고 지금 시대에는 ‘1%에 저항하는 99%운동’이 핵심이라는 점을 평범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가장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제기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적인 사회운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이상의 해답이 있을 수 없다. ‘99%운동’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의 모든 사회운동의 대표 아이콘이 되는 순간이다. 이제 앞으로 모든 진보적 사회운동은 99%운동이라는 큰 궤적아래 규정을 받게 될 것이다. 기존의 잡다한 낡은 이론에 근거한 규정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특히 월가 점령운동은 단순히 금융개혁운동이나 조세개혁운동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개혁하는 운동 성격을 처음부터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99%(We are the 99%)'라는 규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월가 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직접적인 금융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취약한 청년들과 직장인들이라는 사실이 또한 이를 말해준다. 경제적 불평들이라는 삶의 뿌리에서의 분노로부터 저항에 나섰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정당(미국 민주당)지지 집단으로 쉽게 흡수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치 참여‘나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 선호‘ 때문에 시위대열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일부 쪽에서도 월가 시위가 정치적으로 민주당 스텐스 이상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부대로 접합하는 것에 조심스러워 하기도 한다.
월가 점령운동은 신자유주의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정체성을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1968년 선진국의 68시위를 능가하는 중요한 운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거리 투쟁 역사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놀라운 현상입니다. ‘68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움직임입니다.”라는 68세대의 평가는 정당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 전체가 닥쳐온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고 무력해 있을 때, 위기의 진원지에서 위기의 핵심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위기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덧붙이면, 월가 점령운동은 전통적인 진보운동 이념이나 조직, 운동방법의 흐름을 계승하지 않고, 지금의 환경에서 젊은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언어, 감각, 수단들을 동원하여 새롭게 자신들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위 질서를 만들고 목표와 행동을 결정하는 그들의 수평적 방식은 비록 기성 진보운동 눈에는 어설프고 엉성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미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확실한 것은 누구도 미리 예단할 수 없고 스스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겨울을 향해 장기화되어 가는 월가시위는 상황에 따라 소강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확산될 여지도 있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런 것 것처럼 한 번에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가 점령운동 자체가 2011년 아랍에서, 스페인과 이스라엘에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시위들에게 영감을 받아 시작된 것처럼, 향후 모든 전진적인 사회운동은 월가 점령운동의 영감을 받아 거듭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될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가 근원적 개혁을 못하고 위기의 늪에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거대한 월가 점령운동의 부활은 필연적일 것이다. 월가 점령운동이 제시한 ‘99%운동’은 전통적 진보 이론체계와 운동 방법 체계 또한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진보운동의 중심적 전형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쇠퇴일로를 걸었던 진보운동이 반전으로 돌아서려면 ‘99%운동’ 속으로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운동은 월가시위에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자. 아시아가 ‘중국효과’를 인해 세계경제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고, 한국 대기업이 경제위기에 의한 기업경쟁 질서 변동 틈바구니에서 선전하면서 위기의 체감이 완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거대한 체제 자체를 뒤흔들어야하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의식은 그런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주위 환경의 성숙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양극화에 따른 강한 복지의 요구가 그렇고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사교육 경쟁이 한계선에 온 것이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사고가 바뀌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그러나 가까워오고 있는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와, 변화의 열망을 키워가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연결시켜주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10.26 지방선거는 국민의 변화 열망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기존 진보운동과 제도권 정치의 무력함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적 발상법이 필요하다. 적어도 2008년 촛불시위를 분기점으로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현실적인 사회운동은 전통적인 진보운동이 아니었던 점을 기억하면서, 한국 사회 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월가 시위에서 충분히 시사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제 99%운동이라는 핵심개념을 준거로 현재의 진보운동 이론, 방법, 전략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R통신에서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