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맹/노조
1) 중앙
① 투쟁,현안 사업장 상황
- 수도권지부 애보트코리아지회 소식입니다. 노사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최종 쟁점으로 남아있는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해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예상했던 대로 명쾌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끝까지 노조의 자주적 권리인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해 매니저는 포합시킬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고,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약속하였던 노조 활동 보장 관련 단협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29일 교섭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일단 쟁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회는 태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국적 기업인 애보트 본사를 상대로 국제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매일노동뉴스 인용)
제약사 영업사원 매니저는 사용자일까, 노동자일까
노동부 "일반영업직과 완전히 분리된다면 사용자"
제약사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사용자일까, 노동자일까. 답은 "업무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화섬노조 애보트코리아지회(지회장 이해강)는 최근 매니저의 노조가입 여부를 놓고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회는 매니저 역시 일반 조합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회사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지난 2008년 4월. 지회는 당시 설립신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가입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애보트코리아는 외국계 제약사의 한국지사로 국내에 생산공장이 없다. 각종 의약품 수입 판매에 주력한다. 따라서 전체 직원의 상당수가 영업사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지회 설립 이후 40차례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단 한 차례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니저 노조가입 문제가 핵심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해강 지회장은 “영업사원과 매니저가 함께 영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며 “매니저 역시 상급자에게 비슷한 업무지시를 받고 성과를 추궁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업사원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는 매니저의 업무가 관리직 성격이 강해 노조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교섭에서도 매니저 노조가입 문제가 쟁점이 됐고 결국 지회는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이달 중순 “매니저를 사용자라고 본 회사의 의견에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노조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매니저의 업무가 일반영업직과 완전히 분리된 관리의 업무만을 맡고 있다면 사용자성이 강하다 할 수 있다”며 “정확한 판정을 위해선 실제 업무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에 따르면 160여명의 영업사원 중 46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매니저는 1명이다.
- 대전충청지부 성신양회지회가 지난 22, 23일 단양 공장 앞에서 집중투쟁을 벌였습니다. 22일에는 화섬노조 대전충청지부 차원의 집회를 열었고 같은 날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연대하여 충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23일은 자체로 공장앞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측은 2번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3,500만원 7월말 납부, 미이행시 최대 1억4천만원 징구)을 납부해가면서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코오롱정투위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집중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정투위는 이번 투쟁을 3차 투쟁단계로 규정하고 해고 이후 7년 넘게 끌어온 싸움을 끝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매주 수요일 구미에서 집회를 가지고, 목요일에는 과천 본사로 상경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울산지부 효성언양지회는 공장 앞 선전물 배포 관련 해고자 및 지회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사측의 고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지회장은 이미 선전물 배포 관련 징계를 당한 바가 있으며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② 일상 사업
-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4기 화섬노조 임원선거 결과 신환섭-신귀섭-임영국 후보조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9월30일 선거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기 임원들은 2014년 9월 말까지 집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
기 호 |
성 명 |
재적 조합원수 |
총투표자수 |
득표수 |
득표율 | |
|
1 |
위원장후보 |
신환섭 |
5919 |
4956 |
4401 |
88.80% |
|
수석부위원장후보 |
신귀섭 | |||||
|
사무처장후보 |
임영국 | |||||
한편 부위원장 후보는 출마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오는 10월 29일(토) 화학섬유노동자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해마다 화섬노조 창립일에 즈음해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2009년부터는 연맹,노조 공동주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금산종합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당일 행사로 진행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환상적으로 갖춰진 관계로 족구와 미니 축구 경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점심식사와 약간의 주류가 제공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중앙투쟁본부 회의를 10월 13일(목)경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본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인 10월 체육대회와 11월 노동자대회 등을 논의합니다.
③ 기획사업
- 추석 재정사업이 대략 마무리되었습니다. 2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수익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결과입니다. 연맹은 기금이나 기타 적립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 매 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앙 숙소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지역과 단위의 모금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재정사업 수익금이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중앙에 최소한의 적립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웅상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 소식입니다. 사업단은 유해물질 정보제공사업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문화행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1일(금) 웅상 대동이미지 인근 공원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고 문화공연 및 주변행사로 유해물질 정보제공 부스, 음료 및 간단한 먹을거리 나눔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연맹은 지난 9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야노동 관련 조합원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4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화학섬유연맹 조합원 3명 중 1명 수면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면보조제에 의지해 잠을 청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도 71명이나 되었다. 일근자에 비해 심야교대근무자 수면장애 비율은 3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 조사기간 2011년 9월, 참여사업장 25개 사업장,
전체 조사참여자 1686명 중 교대근무자 1303명(77.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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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퍼센트 |
|
교대근무자 |
1303 |
77.3 |
|
일근자 |
383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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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686 |
100.0 |
◯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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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근무자 |
일근자 |
|
나이 |
41.2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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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4.4 |
11.3 |
|
1일 평균 노동시간 |
9.1 |
10.2 |
|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 |
5.4 |
6.2 |
|
기타근무 시 수면시간 |
6.8 |
6.9 |
◯ 화학섬유사업장 교대근무자 68% 수면장애(수면의 질) 심각함.
- 일근근무자 중 수면장애 증상자 19%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3조3교대, 주야2교대, 4조3교대, 주간2교대 근무자 순으로 호소비율 높음.
◯ 화학섬유 노동자 수면의 질 평균점수는 교대근무자 6.2, 일근자 3.9로 나타남.
- 지하철 노동자(교대근무자 4.3, 일근자 3.9), 병원 노동자(교대근무자 8.1, 일근자 6.1)
<수면의 질이 6이상이면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 조사대상의 4.2%에 해당되는 71명, 주 1회 이상 수면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음.
- 교대근무자 중 67명(5.2%), 일근근무자 중 4명(1.1%)이 복용하고 있음.
- 이 중 주 2회 이상의 중증 수면장애 호소자는 27명(1.6%)에 이르고 있음.
◯ 가장 많은 의사진단을 받거나 건강검진 상 확인된 질병
- 위염(31%), 고지혈증(16%), 고혈압(13%), 위궤양(11%) 순으로 나타남.
- 불면증/수면장애를 진단받은 경우는 4.4%인 75명으로 조사됨.
결 론
◯ 불가피한 연속공정으로 심야노동을 피할 수 없는 화학섬유 노동자들의 수면장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근자와의 비교수치를 보면 심야교대노동이 수면장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심야교대노동이 수면부족/방해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며 각종 신체적 질환과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이 각종 연구와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 심야교대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줄일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와 심야노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
① 본부/지부 소식
- 지역별로 임단협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본부는 IS동서진주지회가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지역 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양상입니다. 울산본부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보광지회가 미타결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충청본부는 교섭을 늦게 시작한 영일케미칼지회가 미타결로 남아있습니다. 전북본부는 신규사업장을 제외하고 전부 타결하였고, 수도권본부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부천지부도 경영상황이 어려운 현대피앤씨지회를 빼고 마무리 되었으며, 광주전남본부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교섭에 늦게 돌입한 KPXLS지회만 미타결로 남았습니다.
- 화섬노조 지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부는 9월 3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부장-사무국장에 지영환-홍봉기 동지를 선출하였습니다. 부산경남지부는 10월 12일 지부임원선거를 진행합니다.
- 대전충청지부는 9/30일부터 10/1일까지 지역의 지부대의원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련회 내용 중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영희동지를 초청하여 정치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10/26일 재보궐선거 관련 조합원 출마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충청본부 소속 엘지화학대산노동조합 조합원인 신현웅 동지는 민주노동당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또 전남지부 여천NCC지회 조합원인 천중근 동지는 여수지역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부산경남본부는 매년 진행해온 단위사업장 확대간부 하루교육을 오는 11월 26일 연다고 합니다.
② 사업장별 특이사항
- 수도권본부 풀무원춘천지회의 해고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어 오랜 기간을 끌어왔던 해고자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경남지부 IS동서진주지회가 파업까지 가는 진통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동서식품지회의 선임지회장 선거 결과 2개 조가 출마하여 같은 표를 얻었고 어느 팀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 같은 후보에 대해 한번 더 투표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한편 동서식품진천지회는 이석호-권경열-전병식(지회장-부지회장-사무국장)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천, 진천 지회는 현직이 출마하지 않았고, 창원지회는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선임지회, 진천, 창원 등 3개의 지회 임원이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지부 성림유화지회는 임형주지회장이 계속 이어서 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산경남지부의 사업장별 지회 임원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 |
선거공고 |
후보등록 |
선거일 |
비고 |
|
광명연마 |
8/26 |
8/29~9/2 |
9/9 |
지회장 남윤석-부지회장 이동현-사무장 정효길 당선 |
|
대한파카라이징 |
10/29 |
|||
|
동서식품 |
9/9 |
9/16~22 |
9/27~28 |
지회장 서효대-부지회장 곽호영-사무장 조현공 당선 |
|
몽고식품 |
8/30 |
~9/7 |
9/8 |
지회장 정동길-부지회장 엄환수-사무장 임성룡 당선 |
|
송학제지 |
8/17 |
8/17~26 |
9/7~8 |
지회장 김우성-사무장 김성국 당선, 부지회장 당선자 없음 |
|
신흥 |
8/22 |
8/22~26 |
9/7 |
지회장 최평림-부지회장 정영진-사무장 김석찬 당선 |
|
우진 |
8/17 |
8/18~26 |
9/9 |
지회장 이진택-부지회장 윤기환-사무장 오재영 당선 |
|
조아제약 |
7/28 |
8/8~17 |
9/7 |
지회장 김성지-부지회장 남상덕-사무장 장욱진 당선 |
|
지오인프라 |
9/5 |
9/6~16 |
9/21 |
김우상조 지회장 당선 |
|
크린랲 |
9/19 |
10/5~7 |
||
|
풀무원 |
9/1 |
9/3~8 |
9/22 |
지회장 성기환-부지회장 이우진-사무장 김종규 당선 |
|
IP쇼우드 |
8/18 |
8/25~31 |
9/19~20 |
지회장 김환영-부지회장 최영호-사무장 김승하 당선 |
|
IS동서 진주 |
파업 관계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슴. 선거일정을 임단투 마무리 이후로 연기할 예정 | |||
|
IS동서 창녕 |
올 5월 지회설립총회 시 임원선거 실시 | |||
|
경남화학(세창) |
9/16 |
분회장 안헌국-부분회장 김호곤-사무장 김지훈 당선 | ||
- 수도권지부 한국메디칼사푸라이지회가 10년만에 파업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측 최종안을 이끌어 내 타결하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사업장인 메디칼사푸라이지회는 노조 설립 당시 투쟁 이후로 특별한 쟁의가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매년 회사의 교섭 행태가 개악안을 먼저 내세우는 등 불성실로 일관하고, 조합원 복지 또한 점심시간 40분 등 열악한 조건이 조합원들을 투쟁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쟁점이었던 휴게시간 및 정년 연장 등을 성과있게 쟁취하였습니다.
- 부산경남지부에 신규사업장이 들어왔습니다. 이화요업지회로 공장은 함양에 있고 조합원은 71명입니다. 기와(청기와) 등을 만들어 관공서에 납품하는 사업장입니다.
- 화섬노조에 대전충청지부 JW지회가 가입하였습니다. 중외제약 그룹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젊고 패기만만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장은 당진에 있습니다. 지회는 10월 9일 지회를 재정비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산별
1) 민주노총 직선제를 위한 조합원명부 취합중
- 2012년 직선제 임원선거 준비 점검중
민주노총은 2012년 말 임원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명부를 정리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1차 집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맹도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취합중이다.
2)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철 당선
- 29일 현재 노조임원 9명-지부 7곳 마무리. 만도-경주-대전충북-기아차지부는 진행중(금속노동자)
26일부터 사흘 간 실시된 금속노조 7기 임원선거에서 박상철 위원장 후보(수석부위원장 후보 허재우, 사무처장 후보 김연홍)가 당선됐다. 노조 중앙선관위원회는 29일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상철 후보조가 전체 선거인 135,882명 중 109,208명(80.37%)이 투표해 88,833명(81.34%)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합 없이 찬반투표로 치러진 노조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최정명(비정규할당, 81.17% 찬성득표), 김현미(여성할당, 82.30%), 일반부위원장에 이시욱(76.66%), 박상준(74.37%), 홍지욱(71.73%), 양동규(71.25%)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박상철 위원장 당선자를 포함한 이들 아홉 명의 노조 임원은 10월 1일부터 금속노조 임원 임기를 시작한다.
29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차기 지부임원 선출을 마무리 한 곳은 경남, 광주전남, 울산, 전북, 충남지부, 한국지엠, 쌍용차지부 등 일곱 곳이다. 경남지부는 신천섭-허태혁-안석태(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단독 후보조가 조합원 11,924명 중 74.84%가 투표, 89.66% 찬성표를 받아 7기 경남지부 임원에 당선됐다. 경남지부 부지부장에는 이선이, 박홍진, 임성호, 주재석, 이용진 후보가 경합 없이 차기 부지부장에 당선됐다.
광주전남지부는 김승철-정송강-유제휘 단독 후보조가 지부 소속 조합원 6,781명 중 71.17%가 투표했고 87.28%가 찬성해 향후 2년 동안 광주전남지부를 이끌게 됐다. 경합 없이 찬반투표로 진행된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선거에서는 홍광표, 이송환, 명제만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울산지부도 한영선-최병구-박춘곤 단독후보조가 조합원 2,501명 중 81%가 투표해 92% 찬성으로 7기 울산지부 임원에 당선됐다. 울산지부 부지부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했던 권기백 조합원도 92% 찬성 득표로 당선됐다.
마찬가지로 단독후보조 찬반투표로 진행된 전북지부(총원 2,275명)와 충남지부(총원 6,559명)도 정동훈-강성희-권성대(전북지부), 박창식-하형석-문용민(충남지부) 후보조가 투표율과 찬성률을 각각 93.36%와 77%, 88.21%와 81.47%를 얻어 2년 동안 지역운동을 이끌게 됐다. 충남지부 부지부장에는 강성필 단독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한편, 오병욱-최우범-정성우(기호1), 김기덕-조남덕-신현수(기호2) 등 2파전으로 치러진 대전충북지부 7기 임원선거에서는 기호 2번이 6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특정 선거구의 선거인명부를 둘러싼 공방 시비가 일어 29일 현재까지 당선자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창한-김기동-신성목(기호1번), 이현우-이진범-김명일(기호2번), 황옥두-이좌훈-송병희(기호3번) 등 3파전으로 치러진 만도지부 선거는 기호1-기호3번을 두고 29일부터 양일 간 결선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7기 임원후보등록을 마감한 경주지부는 단독 입후보한 박장근-권경진-이순옥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10월 4~6일 3일간 진행한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지부 선거는 이미 지난 6~7일 결선투표를 통해 민기 후보조를 55.1%의 득표로 당선시키면서 마무리됐다. 쌍용차지부도 지난 7월 일찌감치 김정우 지부장 체제로 바뀌었다.
기아차지부는 지난 27일 김성락-배재정-가태희-박홍귀(기호순) 후보조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1차 투표는 다음달 12일, 2차 투표는 18일에 진행되며 다음달 21일 지부임원 당선자가 확정된다. 현대차지부는 차기 지부임원 선거실시를 위해 지부선관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부선관위원회는 다음달 28일을 1차 투표일로, 11월 2일을 2차 투표일로 하는 선거일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내부 이견이 없을 경우 내일(30일) 이 같은 일정이 공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속노조 산하지부 가운데 이번 동시선거 때 입후보자가 없거나 연기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양산, 대구, 구미, 포항지부 등 일곱 곳이다.
3. 정세 살피기
1) "한미FTA 비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 경남 농민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민중의소리]
한미FTA 비준 처리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대한문 앞에서 시국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하여 9일(일)에는 오후4시부터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릴 계획이다. 다음은 관련 [민중의 소리]기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와 정당시민사회가 조공외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경남 농민단체와 정당시민사회단체는 각각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농민연대(준)는 이날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오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미FTA비준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농민연대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미국 관료들 앞에서 말한 ‘미국산 쇠고기가 값이 싸고 맛도 좋아한다’, ‘국회는 농민들에게 저항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자괴감에 빠진다.”고 했다.
또, 지난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관료들은 “쌀만은 지켜내겠다”고 말해왔고, 이후 쌀을 지켜낸 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이야기 했지만, 한미FTA 공식서명 직후에 미국쪽에서 쌀 관세화 유예 이후에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통상관료들은 “자국민과 국회에는 ‘협상에 영향을 준다’며 협상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더니, 한미FTA 주요한 쟁점과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에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한 것이 아니라, 협상대상국의 처지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협상했다.”고 비난했다.
농민단체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미FTA에 대한 검증도 없이 오역투성이며 독소조항만이 가득한 협정문에 대해 오로지 국회비준만이 국익이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비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검증과 밀실야합, 협상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경남 정당·시민사회단체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협정”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협상이 체결되고 4년이 되도록 협상결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16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직권상정’되었다.”며 “10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전에 실질적인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불평등한 협상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도 했다.
이밖에 “최근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이면 약속을 하고도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났다.”며 “통상관료들의 전횡과 이명박 정권의 사대 망국적인 통상정책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경남 전역 시군에서 1인시위와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경남농민대회를 24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