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맹/노조
1) 중앙소식.
- 회계감사 일정 : 2012년 1월13일(금) 14:00 / 연맹 사무실.
- 사무처 수련회(평가 및 사업계획 논의) 2월 2~3(목,금).
- 지역순련회간담회 : (2012년 사업 및 투쟁계획 관련 지역의견 수렴: 1월 초순부터 ~
- 중앙투본회의 (평가및계획 / 정대 안건심의): 2012년 1차회의 = 1/12(목), 2차회의 = 2/9(목)
- 정기대의원대회 : 2월23일(목).
<2011년 12월 주요 일정>
24(토) 한미FTA 날치기 무효 및 MB퇴진 한나라당 심판 범국민촛불대회.
-장소 및 시간: 오후5시 보신각 (수도권집중)
28(수)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장소 및 시간: 정동프란치스코회관 교육관 오후2시.
31(토) 송구영신 한미FTA 날치기 비준 무효화 집회.
- 장소 및 시간: 오후4시 청계광장 / 이후 송구영신 행사 집결.
2) 지역 및 투쟁사업장 소식.
<지역일정>
- 12월20일 대전충청지부 대표자회의 및 송년회.
- 광주전남본부 수련회
- 화섬전북 2011년 송년회 /15:00
- 22일~23일 해태상집 수련회
- 26일(월) 18차 화섬울산 대표자회의(16시 본부) 및 합동 송년회.
*(단사별 현임원+직전 대표자+당선자 가 함께하는 송년회)
- 26일(월) 부경 본부13-27차 운영위원회(10시,노동회관 3층 강당)
- 26일(월) 웅사단 평가 수련회(16시).
<투쟁사업장 상황>
[수도권]
☞ 에보트코리아 : 단체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진행 / 12.22 16시, 노동부 중재하여 교섭실시..
☞ 한미약품 : 아침 1인시위 진행 중..
[대전충청]
☞ jw : 4차 교섭 (12/20) : 당진..
[전북지부]
☞ 아데카코리아 : 중식 선전전 진행 중(평일12시~13시).
☞ 대림산업 :
- 20일 18:00 대림산업지회 송년회.
- 21일 17:00 대림산업지회 부당징계관련 행정법원 심리.
- 22일 14:00 대림산업지회 부당징계 고법 선고.
[광주전남]
☞ 대한시멘트 : 단협 조정 결과 나옴.
[울산지부]
☞ 송원지회 : 12/20 휴업 돌입 예정으로 교섭 진행 안됨./ 사측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요구 했으나 답변없음. 22일 출투예정.
☞ 보광지회 : 12월 말까지 휴업이 연장됨.
☞ 효성언양 : 12/15 선전물 배포 관련 정직1개월 징계 중노위 재심-->승소함.
[대구경북]
☞ 코오롱 : 매주 (수) 구미공장 집회, (목)과천본사 집회 진행 중.
[부산경남]
☞ 이화요업 : 매주1회 교섭. 현재 9차 교섭 중.
2. 일상사업.
【한미FTA 투쟁 상황 및 향후계획】
1. 상황..
[연행-부상-경찰소환-구속 15일 현재]
1. 연행
10월28일 - 본집회 67명. 항의방문 47명 연행 : 총114명 연행.
11월3일 - 24명 연행.
11월10일 - 11명연행.
11월22일 - 19명 연행.
11월23일 - 14명 연행.
11월24일 - 18명 연행.
11월26일 - 21명 연행.
12월4일 - 10명 연행.
12월10일 - 대학생 15명 연행, 본집회 3명 연행.
※ 12월13일 현재 연행자 총249명
2. 부상
➪ 11월10일 3명.
➪ 11월22일 3명.
➪ 11월26일 2명.
3, 경찰소환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 10월28일 사회 등으로 소환장 발부.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 10월28일 집회 참가로 소환장 발부.
안효상 (사회당) - 10월28일, 11월 3일 집회건 소한장 발부.
최헌국 (예수살기) - 소환장 발부.
이송범 - 소환장 발부.
전북지역 - 17명에 소환장..
경남창원 - 창원, 김해, 진주에서 20여명 소환장 발부 예상..
4. 구속
➪ 김민국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홍보국장) - 11월10일 집회, 전경폭행 혐의로 체포/구속.
➪ 김인(네티즌) - 11월26일 경찰 항의 과정에서 체포/구속.
5. 영장청구
박용환 (사회당 기획위원장) - 11월24일 집회에서 연행, 경찰이 영장청구 하였으나 기각..
김진효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 고문) - 11월26일 집회, 종로서장 폭행 혐의로 체포, 구속수사 받았으나 11월2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경찰 영장 재청구, 기각
박정철 (민주노총 광양시 노동상담 소장) - 11월 10일 경찰폭행 관련 영장 처구, 기각되었으나 경찰 영장 재청구..
김태섭 - 경찰 폭행 혐으로 영장 청구, 기각..
2. 대중투쟁..
1) 평일촛불
- 12일(월), 13일(화)은 저녁 7시 대한문에서 진행..
- 14일(수)부터 어버이연합에서 선 집회 신고로 장소이동 불가피하여 정당연설회로 진행하기로 함.
장소는 광화문광장을 원안으로 하여 세종문화회관 계단 또는 청계광장, 대한문으로 협상하도록 하기로 함.
- 정당연설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후6시30분까지 민주당,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과 각 당의 당직자들 참석하길 요청하는 바임..
- 평일 촛불 담당을 맡은 정당이 무대차량과, 음향, 사회자를 준비하여 광화문에 공간을 확보하고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기로 함.
2) 주말투쟁
- 17일(토) 4시, 전국 동시다발 촛불대회. 장소는 광화문을 원안으로 안정적인 장소 협상 하기로 함..
- 24일(토) 오후5시 보신각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진행하기로 함.
- 31일(토) 7시, 송구영신 한미FTA 날치기 비준 무효 집회, - 전국동시다발 (수도권 집중).
※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함.
3. 민주노총/산별
현대자동차를 이기고 작은꽃, 여성노동자로 피다!
[기고]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가 해고되어 투쟁을 시작한지 1년 4월, 서울상경농성을 시작한지 196일만인 지난 12월 14일 가해자를 해고하고 피해당사자가 복직되는 합의를 했다. 현대자동차를 교섭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고 글로비스와 교섭한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가해자해고, 피해자 복직, 해고기간임금지급, 업체 폐업시 고용승계 등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비하면 별 쟁점없이 순탄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이제 언니는 치유에 집중하면서 쉬다가 2012년 2월1일부터 출근하게 된다.
작년부터 언니와 함께 싸움을 해온 대리인의 입장에서야 말할 것 없이 기쁘다. 언니가 더 이상 길거리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싸우지 않아도 되고, 승리해서 당당히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지만, 이 싸움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선다.
이번 싸움의 가장 큰 의미는 현대자동차도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대기업이라 해도 생산의 현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면 안 된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 아무리 피해자가 비정규직 하청여성노동자라 가진 것 배운 것 없고 힘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된다. 또한 단한명의 여성이라도 몸을 일으켜 싸움을 한다면 그 싸움을 양심적인 시민들과 마음이 움직인 동지들이 풍요롭게 연대하여 마침내 이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에서는 자기들이 10:0으로 진 싸움이라고 한다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이런 것일까. 억압과 고통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연대가 있어 어렵고 힘들어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한걸음씩 나가면 마침내 이긴다는 것을 확인해서 기쁘다.
직장내 위계와 권력관계를 이용해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감당하며 일하게 하는 시스템은 자본의 주요한 착취전략이다. 노동현장을 자본의 통제아래 두기 위하여 자본은 여성노동자를 성희롱한다.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당한 여성이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열한 2차가해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을 흔들며 현장을 통제하는 ‘노동’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 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의제화를 비롯해 법제도 정비를 위한 투쟁, 억울한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김진숙 동지의 85호 크레인에 이어 단비같은 승리의 소식을 동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 좋다. 승리의 희망을 학습 할 수 있어 고통스런 기억을 치유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언니가 행복하길 바란다. (노동과세계)
한국 노조법은 국제적 우려 대상
국제기구 관계자들 ‘한국 정부는 노조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권고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안팎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한국정부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프리히드리 에버트 재단은 12월 14, 15 양일간 국회도서관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기준에 걸맞은 올바른 노조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 -TUAC) 선임정책위원, 카렌 커티스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국 부국장, 장 마리 뻬르노 프랑스 사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로폴도 따르딸리아 이탈리아노총 글로벌정책국, 프랑크 짜하 독일노총 국제국 국제노동조합 정책담당관, 강성태 한양대 법대교수가 참석해 한국의 노조법에 따른 노동3권 침해 현황을 분석-공유하고, 세계 주요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해 의견을 나눴다. .
이틀간의 토론을 통해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교사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지나치게 엄격한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노동법이 노동 3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경계돼야 하며 이러한 의견이 한국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 한다."며 공동의 공개제안서를 제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제안서를 통해 “국가권력의 이름(법률)을 통해 노조가입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 해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노조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섭방식일방적 입법이 아닌,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축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는 ‘자율교섭 보장’ 역시 유의미한 방안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도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것 역시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는 한국의 노조법이 한국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반수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 교사ㆍ공무원ㆍ실업 및 해고자ㆍ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결성 금지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제경제기구(OECD), 노동기구(ILO)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한 공동의 제안서는 “한국의 노조법이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며 정부의 논리를 정반대로 반박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공개제안과 별도로 한국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장 마리 뻬르노 프랑스 사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보면 파업권이 가장 광범위하더라도 연간 파업일수는 가장 적은 쪽에 속한다. 면서 “한국처럼 권리의 제한이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서 죽음을 야기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파업 시 사용주의 권리인양 남발되는 손해배상과 관련 장 마리 뻬르노 선임연구원은 “파업이 수반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요구는 노사 모두 제기할 수 있다”면서 “프랑스 법원은 파업이 전적으로 노동자 책임이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 법원에 제기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한번 있었는데 이를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한다. 프랑스 사용자들은 대신 파업을 대비한 사용자 연합의 보험을 이용한다고 한다.
프랑크 짜하 독일노총 국제국 노동조합 정책 담당관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사회 일원이 되길 원하는 한국정부의 노조법 수준 인상적”이라면서 “OECD, ILO 등 국제기구 회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노동수준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 했다.
이후 대응과 관련 카렌 커티스 ILO 기준 적용국 부국장은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독립적이고 신뢰 있는 노동관련 기구가 있다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카렌 커티스 ILO 기준 적용국 부국장은 한국에 대한 노동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선임정책위원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ILO, OECD, G20등 여러 국제기구와 무대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 기관의 적절한 활용과 국제연대를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노동과세계)
4. 정세 및 이슈.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한미FTA, 동아시아 균형자 입지를 좁히다.
2011.11.2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묘하게 시점이 겹쳤다. 2011년 11월은 한국 집권여당이 유례없이 ‘비공개 날치기’로 한미FTA라는 국제조약을 인준한 달로 기록됐다. 그런데 11월은 미국이 동아시아로 되돌아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한 시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 호주 외무장관이었던 에반스는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난제는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각국 역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다양한 충격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9% 이상의 성장능력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 덕분이다. 아세안 10개국이 평균 6%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인도양의 또 다른 잠재적 대국 인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성장능력을 잃지 않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장기침체는 이런 아시아의 선방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로 돌아온 미국 앞에 이미 과거의 동아시아는 없었다. 최근 10여년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고 탄탄한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의존도는 유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미의 45%를 훨씬 능가하는 54%에 이르렀다. 역내 직접투자 관계도 30%를 넘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중국이 서구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어떤 조약을 맺었거나 인위적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서가 아니라 경제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 것이다.
동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편승해 위기를 탈출해 보려던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탄탄하게 얽히고 있는 동아시아의 자연적 경제관계에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필요한 처지에 몰렸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비집고 들어갈 두 가지 지렛대, 경제적으로는 TPP,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의 국경분쟁 요소를 이용하기로 한 것 같다. 먼저 동아시아와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의미도 보잘것없었던 TPP를 포장하기 위해 미국과 NAFTA로 엮여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동원하는 한편, 결정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대지진까지 겹쳐 도저히 활로가 없었던 일본의 노다 정부는 아무런 국내적 사전준비도 없이 미국의 요청에 기꺼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갑자기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가 떴다고 언론이 떠들썩하던 TPP 부상은 이렇게 연출된 것이다.
TPP라는 허약한 경제적 지렛대에 비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이 활용할 수단은 좀 더 다양했다. 중국과 조금이라도 갈등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을 모두 동원했다.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에는 미 해군 2천500명이 훈련할 수 있는 해군기지 창설을 결정했다. 중국과의 역사적 경쟁자이자 미국에 우호적인 인도에게는 호주의 대인도 우라늄 수출을 허용했다. 중국의 인도양 통로인 버마에도 손길을 내밀었다. 특히 남중국해로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감안해 남중국해 문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슈화해 중국을 자극했다.
여전히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 미국이 그렇게 2011년 11월 아시아를 휩쓸었다. 반대로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기존 경제관계에서 상당히 큰 교란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한두 번의 미국 행보로 이미 자연적으로 굳어진 동아시아 내부 경제관계가 와해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행보가 내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 이벤트라는 성격도 있는 만큼 얼마나 지속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강도를 높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동아시아 성장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아시아에 개입해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보자. 한국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동아시아 국가가 됐으며 대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국경제에 의존한 경제가 됐다.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제1의 교역국이고 제1의 해외투자국가인 것이다. 아세안 10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의 발전추세를 보건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 FTA를 체결한 유럽과 미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는 축소될 것이고 반대로 중국과 동아시아 관계는 확대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은 중국과 경제·정치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감수하고 동아시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일반적이라면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위치에 서는 것이 ‘국익’에 맞을 것이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권을 어떻게 흔들지 모를 중대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한국이 서둘러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스스로 균형자 역할을 할 입지를 좁히는 것이다.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새사연 R통신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