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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통신

총무국장 2011-11-22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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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동향 48호 2011. 11. 21.(화)

1. 연맹/노조

 

1) 중앙

① 투쟁,현안 사업장 상황

☞ jw지회 상견례 : 11/21(월) 오후2시,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사무실.

☞ 아데카코리아, 대림산업 집중집회.

 11월24일(목) 16시 아데카코리아지회 정문 앞.

- 제목 :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조 사수, 대림산업, 아데카코리아 투쟁승리 대회.

(집회 후 대림산업 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할 예정).

☞ 보광지회.

 11월1일 ~ 30일까지 휴업 중.

 12월까지 휴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송원산업.

 박경재회장 부인 별세로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관계로 교섭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모멘티브코리아 단협 시행명령.

 부산지방 노동청 울산지청에서 11/8일자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옴.

- 요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25일 의결한 내용을 보면모멘티브코리아의 단체협약 제1조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법 위반 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2012년 1월8일까지).

- 관련하여 해당 지회에서 판단을 요구하고 있음.

☞ 여천NCC 임원선거 결과.

- 최호연,이겨라,심일구 조 당선(330표) 득표.

- 황금연 후보(239)표.

 

② 일상 사업

☞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강행처리 저지 투쟁.

<현재사황>

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후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11월24일을 D-day로 정하고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반면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일부 광역 단체장과 협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의체 구성과 한미FTA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언론의 노무현, 송영길을 내세운 압박공세는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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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 직후 행진대오에 경찰이 물포를 발사하고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투쟁일정>

1) - 11월21일부터 여의도 국민은행(또는 산업은행) 앞 매일 촛불 문화제 진행..

2) - 11월23일 나꼼수팀이 출현하는 촛물 문화제가 산업은행 앞에서 예정..

3) - 11월24일 한미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오후2시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예정..

4) - 11월26일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촛불대회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예정..

☞ 노동안전보건.

1) 교대제 연구관련 회의(11/6 화섬본부 회의 실)..

2) 공단 민간단체 지원 최종 워크샵(11/16 대전 레전드 호텔)..

-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 2012년 지원사업 개요.

3) 화섬 노안보위 전국대회 점검회의(11/17 화섬본부 회의 실)..

- 일시 및 장소 : 11월25일 ~ 26일, 김해 수련원.

4) 여수광양 사업본부 노동부 항의방문 일정협의..

- 담당 : 노동부 산재예방 보상 정책관, 건설 산재예방 과 최영근 사무관.

- 일정 : 25일 오후3시30분.

- 노동부 : 산업재해정책과, 건설산재예방과, 제조산재예방과 등 4명.

화섬광전본부장(공동대표), 여수건설노조 위원장(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전남본부 노안국장(사무장), 광양플랜트 지부장 꼬는 노안국장, 연구소(한인임).

5) 원진연구소 전체회의(11/21 14시 연구소)..

- 사업평가 및 2012 사업계획 논의.

 

③ 기획사업

1) 지역의제화 워크샵 1차 회의..

- 11월22일(화) 오후3시, 민주노총경남본부(창원)

- 참여예정 : 화학섬유(임영국 사무처장), 경남본부(사무처장,정책국장), 마창산추련(관련 담당자). 민주노총(최명선, 노안국장), 발암물질국민행동(김신범).

- 관련한 제안문을 금속노조에도 보내고 의견 공유하였으며(이시욱 부위원장), 1차 워크숍은 일정 상 참여가 어렵겠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는 참여 할 의사를 전달해왔음..

2) 웅상전략조직화사업단 선전전 및 회의..

- 공단 선전전 웅상지역 자체 역량으로 진행 중(캠페인 시 나눠주고 남은 선전물).

 11월4일(금) 소주공단 선전전(송학제지, 광명연마, 웅상노동상담소, 양산노동상담소).

 11월15일(화) 웅상 와지공단(송학제지. 광명연마, 우진, 웅상노동상담소, 양산노동상담소)..

- 웅상사업단 점검 회의 소집..

 12/1(목)일 : 공단 선전전 끝나고 점검회의.

 논의내용 : 평사수련회 일정, 지역의제화 워크샵 진행 경과 등.

 

2) 지역

본부/지부 소식

☞ 충청권 대표자회의.

 11월22일(화) 16시 한국내화.

 2주차 목요일은 대전충청지부 전체 운영위회의, 4주차는 충청권(화)과 대전충북권(목)으로 나누어 대표자회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함.

 

② 사업장별 특이사항

☞ 롯데칠성음료지회.

 조합원 민주노조 탈퇴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 미 부당전환배치에 대한 법률대응 준비.

 

 

2. 민주노총/산별

 

1)‘민주노조는 안 돼’ 정부의 이상한 노조 인정법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 반려는 정부 기획탄압-행정권 남용" 주장

정부가 시행령과 정부지침을 근거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단결권’을 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22일 정부의 노조설립 변경신고 반려로 온전한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과 함께 정부의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 규탄 및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해고자 포함등을 이유로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핑계일뿐 실상은 ‘민주노조 탄압’을 노린 정부차원의 기획탄압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결권’을 천부인권인 노동3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조법도 ‘노조설립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시행령과 정부 지침을 근거로 이들 노조에 조합원 전체 명부와 같이 과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해고자, 구직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공공운수연맹의 위원장 변경에 따른 노조설립 변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반려 이유를 연맹 위원장이 해고자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역대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도 해고자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노조설립 신고와 대표자변경 신고가 가능했고, 화물노동자들은 2005년 화물연대를 통해 이미 국무총리등 대정부 교섭을 진행 했다”면서 “유독 이번만 반려 난 것은 정부의 민주노조 죽이기, 민주노총 죽이기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일부 공기업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구조조정 중단하고 단협을 체결하겠다면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해 일부 사업장이 탈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근 청년유니온 서울지역 담당은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당사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조설립을 추진했지만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4번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다”면서 “반려 후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정치적 강령 등을 보완했지만 법원도 노동3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구직자가 포함되었다고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유니온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공무원노조 역시 해고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3만명의 조합원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120여명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해고자를 노동조합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건설노조 역시 덤프,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변경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민주노총 가맹 사업장 중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가 반려된 상태이며 해당 조합원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1/3에 해당하는 20만 여명이다. 이들 노조는 단결권이 부정되면서 사용자인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교섭권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해당 가맹 사업장과 함께 대책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노동부 및 6개 지방노동청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국제노동기구 제소, 총선전 각 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사업,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 민주노총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긴급구제하라!” - (노동과세계)

현대차아산공장 성희롱피해자 원직복직 촉구·여성가족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피해자 목소리 외면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하라!”

“성희롱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긴급구제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여성고용안정 쟁취하자!”

“피해해고자 복직시키고 가해자 처벌하라!”

“성희롱은 폭력이다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도가니가 따로없다 성희롱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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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국가인권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내하청 업체는 위장폐업했고 피해자는 거리로 쫓겨났다. 가해자는 이름만 바꾼 해당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차 원청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노동부는 업체가 폐업했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은 성희롱 예방교육만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민주노총이 성희롱 해고 피해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해고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7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에서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사회로 개최됐다. 아산공장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169일 째 노숙농성을 잇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성폭력을 방치하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과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11월25일에는 전세계 국제단체들이 아산공장 성희롱, 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30일에는 전세계 현대차 대리점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가 펼쳐진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여성가족부 앞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투쟁하는 여

성노동자를 엄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섰다”고 말하고 “비상식에 맞서 상식을 지키는 싸움, 반이성에 맞서 이성이 이기는 싸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불평등하고 천대받지만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 조직 이름을 걸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곧바로 고용불안과 성희롱 상시화로 이어지는 이 야만의 시대 여성노동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면서 “성희롱도 억울한데 인권위 제소했다고 해고하는 사용자에 강력한 대책으로 응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못박고 “여성노동자가 당당히 일하며 인간의 존엄을 펼칠 수 있는 노동존중세상을 위해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그동안 투쟁경과를 설명하고 “자본이 아무리 힘이 세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아무리 힘이 약해도, 생산의 현장에서 위계와 권력을 이용해 성희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참고 살아서도 안 되며,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해고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면서 “복직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5조2천억을 당기순이익으로 벌어들였고, 올해는 10조를 내다보고 있을 만큼 돈을 잘 버는, 스스로 글로벌기업이라는 현대차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당한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를 해고했다”고 규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땅 모든 여성노동자들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며 전체 노동자들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이 사태를 접하니 10년 전 서울에 와서 도시철도 사업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청소용역 관리자들을 자르며 청소미화원노조를 만들던 때가 생각난다”고 전하고 “여성노동자가 노조를 하려면 먼저 관리자의 성희롱과 노예대우에서 벗어나야 할 만큼 현장에서 성희롱이 빈번하다”면서 “민주노총 전 조직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이는 민주노조 조직이 원만히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을 좌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정, 경륜, 경마 발매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 800여 명, 전국 110만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들이 당하는 온갖 현장 내 성희롱과 폭력을 보고하고 “여성가족부는 먹고 일하고 아플 때 돌봄을 받는 현장에서도 성희롱과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대안을 내놓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이 앞에 가명을 놓고 일하는 것은 성희롱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청주시청과 공주시청 고위간부가 지역방송 새내기 여성노동자와 신입 노동자를 성추행해 해임 등 조치를 받았고, 충북지역 세 곳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30% 이상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직사회 내 성추행 실태를 고발하고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이런 부당한 사회체제에 저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저희는 임금삭감과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한지 1428일째이며, 12년 전 처음 노조를 시작할 때는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부당해고자 전원복직이 우리 요구의 전부”라면서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승리할 때까지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변호사(공감)는 “제가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만난 후 현대차 해외주주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이 싸움은 분명히 이기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받을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클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성희롱이 인정돼도 몇백만원 벌금에 그치지만, 미쯔비시가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천억원 배상 판정이 나서 망할 만큼 해외에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 규정과 인식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과 법안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법 발의에 나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의대회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당해 온, 그리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의식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부당해고’, ‘피해자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비정규직·성차별’이라고 적힌 천조각을 뜯어내자 ‘피해자복직·가해자처벌’, ‘피해자 긴급구제’, ‘여성노동권 쟁취’, ‘차별없는 직장문화’라고 적힌 피켓이 올려졌다.

“피해자를 복직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사회 쟁취하자!”, “성희롱은 폭력이다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긴급구제하라!”라는 구호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울려퍼졌다.

이두헌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과 백순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현대차 등 사업장 폭거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에게 적극 알려내고 해당 사업장을 감시할 것을 다짐했다.

또 여성가족부 앞에서 170여 일 째 농성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하며 동시에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투쟁하는 모든 여성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할 것, 여성가족부가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민주노총이 그 투쟁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

 

 

3. 정세 살피기

 

1) - [기고]노조 조직률 하락이 강성노조 탓이라고..? - (민중의소리 기사)

노조 조직률 하락은 불평등의 확대를 의미...해답은 산별노조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고용노동부가 11월 16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발표한 ‘201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조사결과 조직률이 1989년 19.8%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9.8%대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체 노조원수는 2009년에 비해 3천명 늘어난 164만3천명이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분모인 노조 조직대상 근로자가 늘어나 오히려 조직률은 0.3%p 감소한 결과다. 오히려 조합원 수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2010년 소폭의 조직률 하락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지속성을 띠며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노조 조직률과 임금평등은 비례한다

노조 조직률이 10%대 이하로 떨어진 사실은 임금불평등 심화와 동시에 10명 중 9명은 노동3권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무권리 상태를 뜻한다.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 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OECD(2004)는 결론짓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OECD 30개국 중 29위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30위로 가장 낮으며, 산업수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불평등(P9010, 하위 10% 임금대비 상위 10%임금)이 5.23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하다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듯 한국의 조직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소영세사업장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전체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조직의 유지와 그로 인한 개선효과를 노동자들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지속적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이와 연동된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조법 날치기 개악과 각종 탄압(노조 설립신고 반려,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해지, 1600억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등)은 근로조건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노조 조직과 가입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강제창구단일화는 노조 설립 이후 소수노조나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노조를 어렵게 만들어도 무용지물로 전락되고만다. 먹고살기조차 버거운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탄압까지 감수하며 노조에 나선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노조 가입과 노조 조직에 목숨까지 걸어야만 될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노조 조직률 하락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왜곡한 채, 비정규직과 서비스산업 증대에 따른 측면과 함께 주요 원인을 노조 내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즉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대결과 투쟁일변도의 운동노선과 기득권 유지라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노조의 이런 낡은 관성과 문화가 조합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08. 4월)에 따르면,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들의 53%가 노조가 생기고 가입자격이 주어진다면 가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열망은 높은데, 정권 탄압과 제도적 장벽들로 인해 가입문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장벽만 제거되어도 노조가입률은 30%대로 높아질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근본방안은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자 2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과 노조의 유지 존속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미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가입률이 쉽게 높아지기 어렵다. 이는 노조 내부의 노력과 연동되어 있는데,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노력이 그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기업별 노조 시대와는 근본이 다른 새로운 방식이다. 기업별로 차단된 고정틀을 깨고, 기업격차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별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일환이다.(민주노총의 80.3%가 산별노조임)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미조직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여 확장하여 그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이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다.

산별교섭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앞선 조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52.9%가 찬성하고 있으며, 비정규직(83.3%), 50대(75%), 중졸이하(66.7%)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되어 산별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산별교섭이나 단체협약 효력확장 역시 정권의 노사정책에 의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사용자 또한 이를 회피하고 있어 이러나저러나 노조 조직률의 상승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직 낡은 이명박 정권의 노사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노조 조직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산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효력확장과 함께 조직률 제고도 이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길이 조직률 상승의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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