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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3월 31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타투유니온의 입장


모두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아직 사족보행에 머물러 있는 헌법재판소는 92년 궤변에 앞발을 들어준 격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조금도 갖추진 못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선고와 관계 없이 타투이스트들은 곧 있을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재판에서 사법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공백 없는 입법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며, 법제도 안에서 국가가 정해주는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할 것입니다.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산업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의 본분을 다 할 것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오늘의 판결이,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떠나는 우주 여행의 발사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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