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0월 17일(월) 11시 / SPL평택공장 앞(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157)
- 주최 : 파리바게뜨공동행동/화섬식품노조
발언순서 (사회 :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
- 여는발언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 :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공동대표
규탄발언 :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
- 경과발언 :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
- 규탄발언 : 강호민 법무법인 오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파리바게뜨 반죽, 완제품 생산 회사인 SPL에서 산재사망사고 발생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손끼임 사고 발생, 추가 안전조치 없이 일주일만에 사망사고 SPC 그룹, 노조파괴, 노동인권 문제 이어 산재사망 사고까지, 지속적으로 노동문제 발생 |
국내 대표 제빵 프렌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휴면반죽과 식빵, 샌드위치 등 완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SPC그룹의 계열사 SPL에서 지난 15일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평택에 위치한 SPL 공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배합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전 예방조치 취하지 않은 중대재해 산제 사망사고
사고원인은 추후 관련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현재까지의 언론보도와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SPL은 사고 공정이 수당을 따로 받을 정도로 힘든 작업임에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외면하고 계속 여성을 해당 작업에 배치해 사고 위험성을 키웠으며, 평소에도 앞치마가 자주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에는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는 공정에서 피해자가 홀로 작업하게 방치했다. 평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도,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사고를 예방할 교육도, 사고를 예방할 조치도 없이 위험한 공정에 홀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한 것이 결국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했다.
불과 1주일전 산재상해 사고 발생한 공장
사고 후 안전 보완 조치 없이 일주일만에 사망사고 발생
파리바게뜨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SPL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손끼임 사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 SPL지회가 피해자와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회사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회사의 안전 예방조치가 없어 다시 사고가 발생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된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망사고 일주일 전 같은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다친 직원을 즉시 병원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라인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약 30분간 혼을 냈다. 의무실 이송 후 다친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협력사 직원인걸 확인하고는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이 손끼임 사고 이후 회사에서는 전체 공정에 대한 어떤 추가의 안전교육, 사고예방조치도 없었으며, 결국 일주일 후 같은 공장 다른 공정에서 한 노동자가 산재 사망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산재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며, SPC 그룹사 노동문제 확대
SPL 공장에서 1주일 만에 두 건의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SPC그룹의 노동안전, 노동환경, 노동인권 등 노동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이번 사고가 난 SPL 공장에서 관리자가 빵에서 냄새가 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손 소독제를 먹어보라며 강요한 사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게 희롱을 당했음에도 피비파트너즈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건에 이어 10월에만 SPL에서 두 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5월 KBS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휴식권, 모성권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방송했으며, 특히 코로나 증상이 있는 제빵기사에게 검사를 받지 말고 근무를 하라고 지시해 제빵기사의 안전을 위협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SPC 그룹은 이미 2017년 대규모 불법파견 문제, 2021년 사회적 합의 불이행 문제와 노조파괴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올해도 제빵기사들의 장기 단식이 이어졌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시간 끌기로 문제해결을 외면해 왔다.
SPC그룹, 언론플레이 말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내놔야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SPC그룹은 이제라도 그룹사들의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SPC그룹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언론 플레이만 지속해서는 계속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이번 산재사망사고가 난 SPL 평택공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계속 안전문제를 제기했음에도, SPC그룹이 “SPL은 최첨단 설비와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 생산 공장으로 파리바게뜨의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산실”이라며 홍보자료를 냈고,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공장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SPC그룹사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대책 요구
지속적으로 SPC그룹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해온 파리바게뜨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관련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SPL 뿐 아니라 SPC 전체 계열사에 대한 SPC그룹 차원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중수사하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먼저, 20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6시경, 최근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규탄을 받아온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5일 평택시 평성읍 추팔공업단지에 위치한 SPL사업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배합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며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2인 1조로 일하는 공정이지만 사고 당시 홀로 근무하게 방치한 점, 평소에도 앞치마가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했다는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점,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으로 평소 여성 배치에 대한 현장 불만이 있었으나 외면한 점, 그리고 이번 사고 일주 전 일어난 손 끼임 사고에 대해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안전 확보 의무 위반사항이다.
특히나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SPL사측은 이번 사고만큼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를 밝히는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잘못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또한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사고사업장인 SPL은 SPC 파리바게뜨에서 쓰이는 휴면반죽을 비롯해 빵, 식빵, 샌드위치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수년간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SPL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동일한 공정 전면 작업중지하라!
하나, SPL은 철저한 원인조사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0월 17일
SPL 중대재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