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로를 차단하는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김두홍, 김혜림)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127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명의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2명의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들이 낸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권영국(대표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은 위 가맹점주들의 각 점포 주소 건물 및 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뒷장 별지 3)를 하거나 구성원,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 채무자 6인은 각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지되는 문구와 행위(뒷장 별지3) |
이는 법원 재판부가 SPC그룹 및 가맹점주들이 신청한 요구사항을 거의 전부를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지내용을 보면 총망라적이다. 이것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입 닥쳐”라고 명령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일개 법원 재판부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잘못을 비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 것이다.
가처분의 필수적 요건의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으로 기업과 가맹점주들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바가 없음에도 상상 속의 피해를 전제로 민주주의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표현할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수준이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언로를 봉쇄하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사용하는 수단이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2022. 10. 19.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첨부]
[별지 3]
목 록
1.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을 구호로 외치는 행위,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대중에게 나눠주는 행위, 그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담긴 현수막·유인물·피켓·깃발·영상송출장비·리본·머리띠·의상·인형·조형물·화환·천막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 집회나 시위,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1) 파렴치한 SPC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 파리바게뜨는 노동자 괴롭히지 말고 사회적 합의 성실하게 이행하라.
(3) 약속을 지켜야 한다!
(4) 사회적 합의 불이행!
(5)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중단하고 함의를 이행하라
(6) SPC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고,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켜라!
(7)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기업 SPC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8) 노조파괴 자행.
(9) 노동탄압 인권침해 멈취라.
(10) 노조파괴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라.
(11) 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SPC는 나쁜 기업.
(12)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노조파괴.
(13) 불법 승진차별 SPC 처발하라!
(14) SPC자분은 노동탄압 인권침해 지금 당장 중단하라!
(15) SPC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16) 파리바게뜨는 노조파괴 불법행위 사죄하라!
(17) SPC그룹 불법 노동자탄압 즉각 멈취라!
(18) 파리바게뜨, 돈으로 민주노총 탈퇴 공작
(19) 노조와해 불법행위
(20) 공정하게 진급하고, 특정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21) 노동자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하라.
(22) 노조할 권리 단압하는 SPC는 나쁜기업
(23)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4) 점심시간도 없는 노동 착취 기업
(25)SPC 파리바게뜨는 점심시간 보장하라.
(26)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휴가를 보장하라!
(27)밥 좀 먹고 빵 만들자!
(28) 제빵기사 유산율 2배, 모성권 보장하라!
(29) 제빵기사 유산율 50%, 모성보호 법도 안지키는 SPC파리바게뜨는 모성권을 보장하라
(30) 휴식권, 모성권 보장하라.
(31) 밥굶고 만드는 빵
(32) 노동자 휴식권 보장하라
(33)점심시간도, 휴가도 보장하지 않는 SPC
(34)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중단하라
(35)SPC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36)노동착취 기업 SPC! 포켓몬은 노동착취 포장지가 아닙니다.
(37) 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절대 용서 못해
(38)노동착취로 빵 만드는 나쁜 기업 SPC자본 규탄한다!
(39)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40)파렴치한 SPC 파리바게뜨
(41)노조파괴 SPC 소비자가 응징하자!
(42)파렴치한 SPC파리바게뜨 NO! 눈물로 만든 빵 안 먹어!!
(43) SPC파리바게뜨와 헤어지자!
(44) 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만든 그 빵!! 꼭 드셔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불매에 나서겠습니다.
(45) 노동탄압이 계속되면 SPC제품이 퇴출될 것입니다.
(46)소비자가 혼내 주자.
(47) 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안 먹어요.
(48)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49) 노동자 탄압 SPC 대표브랜드 안가요. 안사요
(50)눈물로 만든 빵 안먹어
(51)노동착취로 만든 빵 안먹어!
(52) 제빵노동자 눈물 담긴 빵, 먹지도 사지도 맙시다!
(53)제빵사의 눈물로 만든 빵은 먹지 않습니다!
(54) 제빵사들의 눈물젖은 파리바게뜨빵,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55) 점심시간도, 휴가도 보장하지 않는 SPC 삼림,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안먹어! #멈춰라SPC, #SPC불매
(56) SPC그룹이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법을 준수할 때까지 저는 제품을 사지 않겠 습니다.#멈춰라SPC, #SPC불매
(57) 던킨#배라#삼립 안사요
(58) 노동착취로 빵 만드는 반사회적 기업 SPC 포켓몬방 안 먹는다!
(59) 노동자 탄압하는 sPC대표브랜드 안가요! 안 사요!
2. 위 제1항의 내용으로 현수막·유인물·피켓·깃발·영상송출장비·리본·머리띠·의상·인형·조형물·화환·천막 기타 물품을 적치, 게재, 구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