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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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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31일 오전 11시 선포기자회견, 12시 가두서명 진행 외

   

2022년 10월 31일(월)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 010-9033-4556

   

보도자료



[개 요]


  1.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0월 31일(월) 11시 / 양재동 SPC 본사 앞

- 주최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순서

- 권영국 공동행동 대표 : 모두발언

- 김진억 본부장 : 야간노동 중지 및 안전대책 강구 관련 발언 

-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

- 문은영 변호사 : 시민비판 봉쇄하는 가처분 철회 요구

  • 김건수 청년공동행동 간사 : 대학가 서명운동 계획 발표


※ 이후 양재역으로 이동해 12시부터 가두서명운동 진행




[보도자료]


SPL공장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년 새 폭증한 산재통계, 그럼에도 5년간 73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안전을 무시한 생산시스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SPC그룹의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문제는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SPC그룹의 나쁜 경영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공동행동은, SPC그룹의 반노동ˑ반인권적인 상황과 SPL산재사망사고의 해결을 위해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서명결과는 대통령실과 SPC그룹에 전달 예정)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2022. 10. 31.(월) 오전 11시,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12시부터 양재역 앞에서 가두서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과 SPL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 허영인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와 처벌, 장시간 야간노동 중단과 안전대책 마련, 산재사망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성역없는 수사, 사회적 합의 이행과 부당노동행위 징계, 시민비판 금지하는 가처분 철회 등의 요구를 담은 국민서명운동을 공개하고,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국민서명은 대통령실과 SPC그룹에 전달할 예정이며,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서명에 동참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릴 계획입니다. (관련 기자회견 및 대통령실/SPC그룹 전달 일정은 추후에 보도자료로 배포)  


귀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들이 요구한다.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문제 해결하라


지난 15일 SPC그룹 평택공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는 SPC그룹의 잘못된 경영으로 벌어진 사고다. 희생자는 사고를 막아줄 안전장치도 없는 기계 앞에서 장시간 야간노동을 해야 했다. 기계와 공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할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줄 동료도 없이 일해야 했다.


SPC그룹이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생산량을 내기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동안, 계열사들에서는 매달 평균 13건이 넘는 산재사고가 나고, 5년간 산재사고 누적 건수가 759건이나 발생했다. 사고가 나고 노동자들이 다쳐 나가도 그저 SPC그룹은 생산량만을 위해 사고가 난 기계와 사고가 난 생산방식을 유지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망사고 이후의 대응은 SPC그룹의 이런 경영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고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현장에, 사망사고를 목격하고 수습한 노동자들을 출근시켜 생산을 시킨 것이나, 통상적인 장례지원 물품이라며 빵을 생산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에 빵을 보냈다. 유족의 슬픔, 그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의 트라우마보다 생산량을 채우고, 회사의 관례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SPC그룹의 경영방식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SPC그룹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그제서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사과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만 진심으로 포장되었지, 정작 유족을 만나서는 고소를 하지 말라며 합의금을 내밀었다. 동료를 잃고 오늘도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과도 없었다. SPC그룹이 진정성 없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었고, 성남 샤니 공장에서 사고는 계속되었다. 


서둘러 내놓은 안전투자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간 SPC그룹의 행태로 보아 지켜질거라는 신뢰도 없다. SPC그룹은 2017년 5천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회적 합의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을 탈퇴시킨 관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점심시간에 쉴 권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요구하며 SPC의 노동자들은 장기단식을 시작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SPC에 요구했으나, SPC는 1인시위 문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통해 시민이자 소비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SPC그룹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경영방식을 유지하는데는 정부 관련 당국의 책임이 있다. 수십건의 사고가 발생한 SPL에 안전인증을 해주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SPC그룹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동안 SPC그룹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노동안전은 계속 침해당했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를 냈으며, 매년 계열사에서 수백 건의 안전사고를 내고있는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SPC그룹의 경영방식도 바뀔 리 없다.


또한, 산재사망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과거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김용균 태안화력사고 조사위원회의 사례처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유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만 조사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동안 SPC그룹의 반노동 반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SPC그룹의 반노동 반인권 문제, 산재사망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동행동은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SPC그룹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SPC와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 SPC그룹은 유족과 SPL노동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SPC그룹은 장시간·야간노동 멈추고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하나.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징계하라

하나. SPL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역없이 조사하라

하나. 시민 비판 봉쇄하는 59개 문구 금지 가처분을 철회하라



2022년 10월 3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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