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1023_보도자료_샤니_성남공장_사고에_대한_입장_외.hwp
제 목 | 또 발생한 SPC 계열사 산재사고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 외 |
날 짜 | 2022년 10월 24일(월) |
문 의 |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 010-9033-4556 |
구 성 | 보도자료 |
[개 요]
1.SPC 성남 샤니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
공동행동은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문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문제 등 그간 SPC그룹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12시간 2교대 가혹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부터 줄여야... 전 계열사의 인력충원과 노동환경 개선만이 해답.
2. 만시지탄이지만 고용노동부 SPC 그룹사 및 동종업계 안전 점검 지금이라도 제대로 나서야
- SPL 평택공장과 비슷한 기계와 공정으로 생산중인 SPC 계열사 전체 안전점검 필요
- 제조업 평균 산재율 1.4배 달하는 SPC계열사 제대로 점검해야
- 동종업계는 안전점검 계획도 없이, 물량 늘어나 노동강도 높아져 사고 위험
3. 검찰, SPC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47억 2년간 방치,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 162억 면제해주고 5년간 후속 점검도 안해
- SPC그룹, 2017년 5천명 불법파견부터 최근 산재사망사고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 일으켜
- 관련 당국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47억, 불법파견 과태료 162억 사실상 면제
- SPC그룹의 지속적인 일탈, 정부 책임 없는지 살펴봐야
-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야...
4. 파리바게뜨, 파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다.
- 프랑스노총 CGT, 파리 샤틀레점에서 20일 파리바게뜨 문제해결 항의 집회 진행
- 지나던 시민들, SPC문제에 주목, 일부 시민은 환불 요구도
- 르몽드, 허영인회장 대국민사과, 임종린 지회장 단식 소식등 SPC 문제 조명
- 해당기사 영문 번역본 첨부
[보도자료]
- SPC 성남 샤니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 앞 대국민사과와 구체성 없는 장기대책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SPC그룹의 근본적인 경영방침 전환을 촉구했다.
그룹총수가 언론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는 동안, 정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추가적인 안전설비 보강 및 안전대책 강구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난 기계와 비슷한 기계에 투입되어 생산을 하고 있다. 오히려 SPC 계열사들은 SPL 평택공장에서 중단된 생산물량을 채우기 위해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동행동은 SPC그룹이 지금처럼 생산량을 최우선에 두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뒤로 한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언론 앞에서 사과를 한 후 문제를 덮는 위선적인 방식의 경영으로는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문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문제 등 그간 SPC그룹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 SPC그룹 전체 계열사 및 제과제빵업계 긴급 안전점검 시행하고,
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생산속도 늦춰 사고 예방해야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사고로 제과제빵산업의 노동안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같은 그룹사, 동종업계의 산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업계 차원의 자성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과제빵 생산공장은 거의 대부분 이번 SPL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배합기를 이용한다. 크기와 투입되는 원자재가 다를 뿐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도, 소스나 토핑을 만들기 위해서도 배합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SPC 계열사 뿐 아니라 제과제빵업계 전반적인 안전장비 도입, 추가 인원 배치, 안전교육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제과제빵업계들은 생산량을 우선에 둔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SPC그룹은 평택공장 배합기 사망사고에 대한 기계적 원인, 안전관리 문제점 등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던킨, 삼립 등 계열사에서 배합공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1천억을 들여 안전문제를 살피겠다는 대국민사과만 있을 뿐,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강화 없이 생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국내 최대 생산공장인 SPL 평택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자, SPC 계열사 공장들에서는 물량이 늘어나 안전대책 수립 없이 노동강도만 높아져 산재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동종업계의 문제도 심각하다. 동종업계는 비슷한 기계, 비슷한 공정으로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안전진단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다.
SPC 불매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늘어나자 현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며 노동강도가 높아져, 동종업계 생산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도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SNS에서는 업계 2위 업체 T 프렌차이즈 생산공장, 매장의 생산량이 늘어나 노동강도가 너무 높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동종업체들을 SPC와 달리 추가적인 안전진단, 대책수립 계획도 없으며, 이 상태에서 노동강도만 높아진다면 이는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당국은 지금이라도 제과제빵업계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하며, 제과제빵업체들은 지금 당장 생산현장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검찰, SPC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47억 2년간 방치,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과태료 162억 면제해주고 5년간 후속 점검도 안해
SPC그룹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당국이 제대로 된 수사와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수백억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실상 면제해주고 있다.
2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사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재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는 SPC 일부 직원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게 다였다. 편법 승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정위 처분 이후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의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조사를 사실상 멈췄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가 5300여명의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며, 이들을 직고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파리바게뜨가 이를 지키지 않자 162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회사와 화섬식품노조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화섬식품노조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고용형태를 양보하고, 회사가 3년내 자회사와 임금과 복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162억의 과태료를 면제하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의 당사자인 화섬식품노조는 이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5년째 논란이 이어지자,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올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임금복지 동일적용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 핵심사항을 포함한 다수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검증했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점검이나, 합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재부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5천명이 넘는 대규모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SPC가 5년 전 역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162억의 과태료만 면제해주고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과태료 162억 면제 이후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문제 해결 역할을 했냐는 질의에, ‘(합의이행에 대한) 양 노조의 입장이 다르다’며 SPC그룹 측의 주장과 입장을 대변했다. 사회적 합의 이후 생긴 현재의 피비파트너즈 복수노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했던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다.
2021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SPC그룹의 노조파괴 사건도, 노동부가 1년을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보강 등을 이유로 또 6개월을 끌며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17년 5300여명 불법파견, 2020년 오너일가 일감 몰아주기, 2021년 노조파괴 공작, 올해의 연이은 산재사고까지 SPC그룹의 계속되는 일탈에 대해 관련 당국의 책임이 없는지 살펴볼 때다.
4. 파리에서도 SPC 문제에 주목(종합)
SPC그룹 주력 프렌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도시명을 따온 파리, 프랑스에서도, SPC그룹의 문제들이 알려지며 반향을 얻고 있다.
프랑스노총인 CGT는 10월 20일 파리 샤틀레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파리바게뜨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5명의 CGT조합원들이 항의 집회에 함께 했으며,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다. 이 집회를 조직한 CGT 아시아협력국장인 실뱅 골드스타인은, 얼마 전 기후정의행동에 참석차 방한 중에 양재동 파리바게뜨 천막을 찾아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CGT 조합원들은 파리바게뜨가 속한 SPC그룹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을 방치하며, 인권유린과 여성차별은 물론 상식적인 국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임을 전했다.
집회에서는 프랑스 거주 중인 목수정님이 마이크를 잡고 15일 SPL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설명하기도 했으며, 집회를 보고 샤틀레 매장에서 빵을 산 고객이 “나는 이 빵을 먹을 수 없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CGT는 전해왔다.
한편,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는 기사를 통해, 21일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소식을 전하며, 보이코트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0월 20일 프랑스노총(CGT)가 파리 샤틀레점에서 집회를 한 소식을 함께 전했다. 르몽드는 이번 사망사고 이전에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53이간 단식을 하며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전했다.
기사링크
※ 해당 르몽드의 기사의 영문번역본은 첨부
[SPC 성남 샤니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
또! SPC계열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철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근본적인 경영방침의 전환을 촉구한다.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 1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SPC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검지(손가락)를 절단당하는 산재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고, 가족과 SPC그룹 노동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지난 10월 21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SPL평택공장 여성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이 사과가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족과 노동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고, 이 기업에 내재화된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365일 쉼 없이 생산만을 재촉하는 경영방침의 근본적인 전환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다. 허영인 회장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내부에서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에 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전언은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했는가? 사고 수습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리고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강요했다.
어디 그뿐인가? 허영인 회장은 21일 사과문에서 「특히, 사고 다음 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장의 제보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평택공장 노동자 일부를 대구공장으로 옮겨서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기업과 허영인 회장의 ‘모면하기와 거짓’은 늘 있었던 일이라고까지 여겨진다.
‘공동행동’은 SPC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노동탄압으로 모면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검증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민행동으로 모였다. 5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 SPC파리바게뜨이고 그룹 최고경영자 허영인 회장의 태도이다. 이런데도 대국민 사과와 3년간 1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노동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안전종합대책이 완료되었다는 일방적인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자정능력이 미흡한 기업과 최고경영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이 필요하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2.10.23. 파리바게뜨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https://www.lemonde.fr/
Tragic death of South Korean employee highlights SPC's outdated practices
An apology from the company's president, Hur Young-in, did not quell the anger of the company's staff, who had been successful with the creation of Paris Baguette in 1988.
By Philippe Mesmer(Tokyo, correspondence)
Published yesterday at 19:33, updated at 07:53
The contrition operation attempted on Friday 21 October by Hur Young-in, founder and chairman of the South Korean bakery and fast-food giant SPC, known for its flagship brand, Paris Baguette, and its Shake Shack and Baskin Robbins franchises, is struggling to convince. In a dark suit adorned with the blue and yellow badge of the company's smile-shaped logo, the executive (36e fortune of his country, according to Forbes) apologized for the death, on October 15, of a 23-year-old employee in a factory of the group, in Pyeongtaek, 65 kilometers south of Seoul. The young woman was caught in a giant blender into which she was pouring ingredients.
Since then, the company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protests and a call for a boycott of its stores, as the tragedy illustrates its controversial management of a predominantly female and precarious workforce. The tragic accident is said to be due to the lack of a safety device. The factory restarted its activities the day after the tragedy. "This is not right," Mr. Hur admitted. We will strengthen safety," promised Hwang Jae-bok, the president and CEO of Paris Baguette, for his part.
Call for a boycott and rally in Paris
The discontent sprea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led the president, Yoon Seok-youl, to deplore "a shocking tragedy". He call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the young woman, whose death has aroused strong emotions in a country where precariousness affects mostly women and where education costs remain high. The victim worked to help her mother and her younger brother. She dreamed of one day running a Paris Baguette store.
A rally was held on October 20 in front of the Paris Baguette du Châtelet, in Paris
In addition to the call for a boycott launched on Twitter, with the slogan "We will not eat bread made with the blood of workers", a protest movement was organized in front of 1,000 of the 3,400 Paris Baguette de Corée. In France, at the initiative of the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CGT), which fears that "companies in France" will be inspir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in Korea," a rally was held on October 20 in front of the Paris Baguette in Châtelet, Paris, where the chain opened in 2014.
SPC's methods have been criticized since 2017. At the time, it emerged that the five thousand Paris Baguette bakers, 80% of whom were women, were employed not by Paris Croissant, the franchise's parent company, but by partner companies, including PB Partners. Judging this practice to be illegal, the Ministry of Labor ordered Paris Croissant to hire the staff concerned, which the company apparently did not do.
- Bad practices already denounced
SPC's practices were in the news again in early 2022, when Lim Jong-lin, chairwoman of the Paris Baguette branch of the Korean Chemical, Textile and Food Workers' Union (KCTF), went on a fifty-two day hunger strike to protest the treatment of staff who were "denied the right to healthy and safe working conditions." Ms.me Lim and his supporters called for "the most basic rights to be respected: the guarantee of a one-hour lunch break, the right to maternity leave, paid annual leave and menstrual leave.
"About 50 per cent of women who become pregnant have miscarriages because of excessive work, and the company penalizes those who protest by denying them time off," says Yim Min- gyung of the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WWA). According to an internal SPC report, the gender pay gap is 36.6 percent.
A week before the young woman's death, the Pyeongtaek factory had already been the scene of a serious accident: an employee had suffered a serious hand injury. The company refused to send her to hospital because she was a part-time worker.
Philippe Mesmer(Tokyo, correspo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