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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12월 15일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치료 받던 노동자가 24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한국카본신소재지회) 성명서와 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의 대표이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성명] 


사포공장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215일 사포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창원 한마음 병원에서 뇌출혈과 화상 치료를 받던 동료가 사고 일주만인 1224일 오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또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중대 사고였습니다.

, 이런 중대재해가 한국카본과 신소재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과연 한국카본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었습니다. 24일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말고도 4명의 노동자가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도록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재해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단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대표이사는 오늘이 되도록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신뢰를 주고

회사 구성원들에게 최소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카본 대표이사에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지,

도대체 한국카본 대표이사에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가 명백한 이 상황에서 혹시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이 두려워 모습조차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숨길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사고조사는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출발입니다.

 

한국카본 경영진은 사고당일, 밀양시의회 의장 등 정치인을 불러 협조요청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을 둘러보게 하고 사고경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게는 방산 업체니 하며 접근을 통제하더니, 정치인들에게는 무슨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단 말입니까?

나아가 사고조사 과정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산업안전 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 산업 감독관 위촉까지 돌연,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기들끼리 깜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 한 노동자가 어떤 이유로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010년 프레스 끼임 사고로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조사도 원인파악도 재발방지대책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또 다시 같은 부서에서 똑 같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민주노조 전환 첫해, 노동조합은 즉각 사고조사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노동조합이 사고조사와 원인을 밝히는데 함께 하였고, 피해자 지원, 사고 조사 및 원인 파악, 재발방지대책까지 함께 수립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여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유족에게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치대책, 고인과 유족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재해자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어찌 노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우리 노조 남의 노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의 명복을 기원하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노동자들의 쾌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221226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 한국카본신소재지회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한국 카본 폭발 사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업주 구속 수사하라!

 

사고 전 날(1214) 해당 설비에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회사 임원에게 상황 보고.

사고 당일 회사는 고인을 포함한 관리직 4명 현장 투입 후 강제 개방한 것으로 추정.

화학설비를 건물 내부에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 사용해야 하나 폭발 현장은 임시 건물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소지 다분.

폭발사고까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한국 카본 사포 공장에 대한 심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사고 발생 후 회사 대표는 입장 표명 및 재해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 없어.

 

20221215일 오전 70bar의 압력이 폭발로 인해 건물이 외벽과 내벽이 무너져 있고, 잠금장치는 파열되었다. 110도의 온도의 뜨거운 물을 온 몸으로 노동자들은 다 받아 냈고, 압력에 의해 노동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는 발표와 달리 재해를 당한 분들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다. 그리고 폭발사고 발생 9일 만에 31세의 노동자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0221224일 오전 사망하였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한국 카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해재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 255조에 따르면, 화학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건축물은 창고 형 건축물로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 279조 폭발에 의한 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하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 카본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강행시켰다. 사고 전날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작업을 중지하였고, 회사 임원에게 압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알렸다. 사고 당일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전 10시 사이에 고인이 된 노동자를 포함해 관리직 4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강제 개방시킨 것이다. 노동자를 위험한 곳에서 대피시킨 것이 아닌 폭발 위험 속으로 노동자를 밀어 넣은 것이다.

 

또한, 중처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 중처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상태 확인하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의견 청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하여 작업 중지 및 노동자 대피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과 이에 따른 조치를 점검하게 되어있지만, 종사자 의견을 갈음하는 산보위는 사포 공장에 대해 심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뉴얼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해 위험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역시 의문스럽다. 산보위에서 사포공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밀양시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불법적인 건축물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법 사실 때문인지 한국카본 사측은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산보위를 개최하여 합의하였으나 회의가 끝나자 기존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폭발사고는 이윤에 혈안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화섬식품노조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국 카본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12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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