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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연예인 타투 작업으로 시작된

타투이스트 도이(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사건의 헌법소원 판결

 

타투유니온 김도윤(도이)지회장은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 신청한 헌법소원(2022 헌바3)에 대한 판결이 내일(721)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됩니다.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와 지회장 김도윤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경

 

타투유니온 김도윤(도이)지회장은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도윤 지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결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삼 일 만에 1만 명의 탄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수많은 정치인, 재계 인사, 문화예술계의 지지선언이 이어졌고, 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관련 법률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던 1심 재판부는 결국 유죄 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타투유니온은 법무법인 오월, 민변공익변론센터, 민주노총법률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2022헌바3)의 판결이 내일(721)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그 사이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 당선인이 타투 법제화를 대선 및 인수위 공약으로 선언하였으나, 지난 3월 헌마사건 6개가 병합되어 합헌 판결을 받으며 또 다시 수많은 타투업 종사자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김도윤 지회장의 개인 사건 헌법소원 판결 후,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와 김도윤 지회장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와 입법조사처 등 수많은 국가기관과 단체들이 판례의 문제점을 밝힌 시점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만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내릴 경우 타투유니온은 타투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1400만 명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상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L8Dw-M_tXGdiH-evXPaFGZaz0-W2cKbMJJLkVZiGI/edit
1)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_ “전세계 유일무이한 규제 사라져야
2) 뉴욕타임즈, 영국BBC, 미국 워싱턴포스트, AP통신, 호주ABC, 일본NHK, 교도통신, 덴마크 국영 라디오 등 해외 언론까지 취재
3)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변 타투이스트 변호인단_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4) 국회 입법조사처_ “타투 양성화 결론내야
5) 국회 타투전시회_ “영원, 가치
6)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_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검토
7) 정의당 마포구청장 후보 조성주_ “타투는 단속이 아니라 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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