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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회도 100만 명의 도심제조 노동자를 버릴 셈인가!

도심제조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올바른 지원 정책 촉구 기자회견

1.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이 전국에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도심제조업(도시형소공인)은 뿌리산업의 76.2%를 차지하고, 국가경제기여도가 OECD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들 1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서도, 국회의 국정감사나 입법에서도 철저히 버려져 왔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소상공인 정책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호명한 ‘소상공인’에 ‘소공인’은 없었습니다. 뿌리산업을 떠받치는 도심제조노동자도 없었습니다.

국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언급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정책 중 소공인 대상 정책은 거의 없고 중기부에 담당 인력도 거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올해도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대선을 앞둔 거대 양당의 정치공방만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도심제조노동자들은 지금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특히 소상인들이 매출이 끊겼다는 것은, 소상인들이 팔아야 할 물건을 만드는 소공인과 노동자들의 물량도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월수입으로 몇 개월을 버텨야 하고, 일감이 없어 문을 닫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그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공인과 그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유통재벌의 수직 하청구조에서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비공식노동자 비중이 높아 정확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사회보험과 정부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장도 노동자도 되지 못한 이들이 기본마저 무너진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심제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도심제조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아 왔던 도심제조업 노동자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3.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심제조 노동자들이 직접 현실을 알리고 바로잡아야 할 법·제도와 정책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