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SPC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 탈퇴서 위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경찰)은 노조파괴 행위와 배임 혐의의
SPC 파리바게뜨를 조속히 압수수색하고 특별근로감독하라.

지난 7월 30일 이메일로 수십 장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서’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의 탈퇴서가 허위•위조된 것이 밝혀졌다.

해당 민주노총 조합원은 화섬식품노조 조합비가 7월부터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파리바게뜨지회로 문의를 했고, 지회는 탈퇴서가 들어왔음을 알려줬다. 하지만 조합원은 “전혀 쓴 적이 없다” “(탈퇴 얘기를)전혀 들은 바도 없고, 탈퇴서를 본 적도 없다” “내 필체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조합원의 소속은 ‘돈까지 살포하며 탈퇴공작을 벌인’ 바로 그 (지역)사업부이며, ‘탈퇴서를 쓴’ 날짜는 7월 1일이다. 이날은 화섬식품노조가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를 폭로한 날이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하며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날이다. 노조탈퇴 공작이 폭로되던 그 순간인데도, 탈퇴 강요를 넘어 탈퇴서를 위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압수수색을 통한 철저 수사가 더욱 절실한 대목이다.

7월 1일 화섬식품노조가 노조파괴를 폭로하면서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지 두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7월 15일 노동법률단체가 노조파괴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폭로하고, 헌법 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로 압수수색을 촉구한 지 두 달이 지났다. 8월 11일 본 대책위가 회사의 ‘업무지시 카톡방 폭파’라는 증거인멸 증거를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촉구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상황이 이럼에도 SPC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회사와는 관계없다’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경찰)은 압수수색에 미온적이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주어야 하는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탈퇴 사유를 정리해보면, 회사 이사 및 제조장, 중간관리자들은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질릴 때까지 찾아가고, 탈퇴서를 작성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옆에 서 있었으며, 진급과 지역(매장) 이동으로 협박•회유하고, 굳이 퇴사를 앞둔 사람에게도 탈퇴를 종용했으며, 심지어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들에게도 연락하고 찾아갔다. “회사가 원하는 건 한국노총”이라 했으며, “이 지역에 (민주노총은) 너밖에 안 남았다”며 고립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탈퇴공작 뿐 아니라 간부를 징계하는 등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를 두고 <뉴스타파>(8월 18일자 SPC 노조 파괴 ① 삼성과 파리바게뜨의 ‘데칼코마니’)는 “이런 ‘노조 파괴 공작’은 10년 전 삼성그룹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 “10년의 시간 차가 무색할 정도로 두 회사가 노조를 대하는 방식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고 했다. 민주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은 이런 식으로 유린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SPC그룹은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던가, ‘회사와 관계없다’는 말로만 회피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운운했던 것처럼 자신있게 이에 대해 밝혀내면 된다. ‘진급’과 ‘지역(매장) 이동’ 권한을 악용한 탈퇴공작과 “회사가 원하는 건 한국노총”이라는 선동은 곧바로 회사의 의중이었던 것이다. 진정 ‘사실무근’이라면 이런 말은 모두 거짓임을 공표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면 될 것이다. 이번 사문서 위조 사건 역시 회사가 의지만 가진다면 금방 밝혀질 사안이다.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경찰) 역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압수수색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경찰은 또 사문서 위조 사건을 조속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것이 SPC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2021년 9월 16일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