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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서>

그들의 밤은 낮보다 더욱 추악했다

환노위 노동법 개악안 새벽 기습처리에 부쳐

 

그들의 밤은 낮보다 더욱 추악했다. 국회 환노위는 9일 새벽 240분경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자정을 넘겨 030분경 법안 심사를 마쳤고 130분경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였다. 한밤중 날강도처럼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두 눈을 감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비쳤다. 하루 7명씩 산재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현장도 그들은 두 눈을 감았다. 국회를 비롯한 각 지역, 온라인-오프라인 장소를 넘어서는 대규모 조합원 투쟁 목소리는 개정안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안에는 174석의 여당이 국회 밖에서는 181개 부대의 경찰 인력이 노동법 개악을 엄호하고 있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협 유효기간의 연장 문구는 수정되었다. 하지만 단협 유효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문제가 있다. 단협 유효기간 문제가 내년도 모든 단체교섭에서 쟁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두번째는 근로시간면제나 다수노조판정 인원에서 종사근로자만을 산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기업이 조합원을 해고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노동조합설립 신고반려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이 현행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악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태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다가 더 많이 죽어도 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겉으로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기만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쳐야만 하는 현실이다. 화섬식품노조는 174석의 거대 여당과 181개 부대의 경찰인력을 뚫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조법, 근기법 개악을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129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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