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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정부는 국가적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이틀간(12~13) <한겨레>, <참세상> 등의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민주노총 파괴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업장별 민주노총 탈퇴 작업을 비롯해 민주노총 고립을 위한 여론작업, 3노총 설립 등 노조파괴를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다. 국정원은 이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유관기관 협조 및 노조 관계자 직접 설득 노조위원장 선거 시 온건후보 당선 지원 후 민주노총 탈퇴 설득 보수단체(민주노동 개혁연대) 활용 국민노총(3노총) 설립 지원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09년 국정원이 민주노총 탈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14개다. 그중 약 20%3곳이 화섬식품노조 소속으로 NCC, 영진약품, 폴리미래 등이다. 특히 영진약품 사례는 국정원과 국세청의 합작품이었다. 국정원이 국세청을 접촉해서, 영진약품에 부과된 탈세추징금 85억 원의 납부시한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탈퇴를 설득했다.

 

영진약품 사례에는 위에서 언급한 보수단체도 적극 활용됐다.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으로 시작한 보수단체는, 2008년 노조에서 영구 제명당한 곽모씨가 이어받아 민주노동 개혁연합이라 이름을 바꾸고 활동했다. ‘민주노동 개혁연합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092~3월 영진약품, NCC 등 전·현직 지도부를 접촉하면서 탈퇴에 관여했다. ‘민주노동 개혁연합은 그 이후 선진노사정책개발원으로 바뀌었고, 곽모씨는 그곳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대표 격인 노동단체를 파괴하는 공작을 벌였고, 10년도 더 된 일이 이제야 드러났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적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하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202051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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