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시작은 총고용보장 원칙 수립이다.

- 제조업부분 노‧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 -

 

코로나19의 공포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40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8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또다른 의미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던 항공기와 선박은 운항을 멈췄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간의 장벽은 더욱 높게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넘어 심리적 거리두기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봉쇄의 여파로 인해 여행 및 숙박업계,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내수 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은 더욱 위태한 상황이다.

 

기억하기도 싫은 IMF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쫒겨났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살아남은 자와 떠나는 자를 구분했던 시절로 되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미명아래 자행됐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고통전담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총고용 보장 원칙하에 노동자에 대한 절대해고금지 기간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비상시기에는 그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촉발시킨 사회적 위기와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조치가 그중 하나이다. 코로라 위기 이후 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부분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상시국에 맞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극복시기를 노동자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둘째,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보장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수는 약 224만명이다. 5인 미만 업체 전체 종사자 603만명 중 약 37%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셈이며, 반대로 379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재난시기 한시적으로 일하는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여 고용보험 조차 가입되지 못한 영세-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고용안정기금 등 재난극복을 위한 별도의 준비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재난 또는 급격한 산업변화시 총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 조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IMF시기를 겪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한 사례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극복을 위한 준비기금 마련 방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넷째, 재난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시적 노동권리 보호유지 해법마련을 위한 제조부분의 노‧정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2020년 1분기에만 전세계적으로 5백 3십만명에서 2천5백만명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제조업의 부진과 구조조정이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등 제조업의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계 보장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있으며, 양대노총 제조연대 역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12일

양대노총 제조연대

화학섬유연맹/화학노련/금속노조/금속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