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성명

내용이 많아 종합 보도자료로 배포하오니, 개요와 보도자료를 함께 참고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개 요]

 

1. 대책위,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1) 일시/장소 : 1025일 오후 130/ 국회 본청 223

2) 참석자 : 강규형 SPL지회장,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 한창수 민주노총경기본부 노안부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권영국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대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3) 주요 발표내용

(1)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사고 경위

(2) 사고 중간 보고서 : 사고의 인과관계, 안전시스템 분석을 통한 평택공장의 문제점.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제안

(3) 법률 검토 의견서 : 재해발생 경위, 사고조치 내용, 배합점검표상 작업내용 및 공정, 사고현장 목격 상황.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상 주요 위반 여부 및 허영인 회장 처벌 가능성

기자간담회 자료집은 2512시경 배포 예정

 

2. SPL지회, 성남공장 유사공정에 대한 안전대책과 긴급 안전교육 요구

- 화섬식품노조 SPL지회는 24일 공문을 통해, 23일 발생한 성남 샤니공장 산재사고 공정과 비슷한 공정이 평택 SPL 공장에도 존재하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회사측에, 성남 사고사례 전파, 컨베어 공정 안전대책 수립, 긴급 안전교육을 요구함.

발송공문 문서 뒤 첨부

 

3.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에게 도착한 편지와 후원금

- 24,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에서 서울시민의 편지 도착. 편지를 통해, 비슷한 또래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애도, SPC 불매 등의 의사와 함께 후원금 동봉.

편지와 사진은 문서 뒤 첨부

 

4. 여성단체 기자회견,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1026일 오전 10/ 양재동 SPC본사 앞

 

5. 경기지역 중대재해 산재사망 철저조사, 최고경영자 기소촉구, 재발방지대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025일 오전 1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파리바게뜨 SPL 산재사망 대책회의,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

- 화일약품 주식회사 폭발사고, SPC그룹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안성시 물류창고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발생에 대한 철저조사, 기소촉구



[보도자료]

 

1. 대책회의, 기자간담회 열고 사고원인 규명, 제도 개선안 요구,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 발표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원인분석과 제도개선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등을 발표한다. 기자간담회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25일 오후 1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로직트리를 이용 사고 인과관계 분석, 시스템적 개선안 요구

 

대책회의는 기자간담회 첫 번째 발표인 사고원인과 제도개선안을 담은 사고 중간보고서를 통해, 로직트리(Logic tree)를 이용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분석을 통해 안전시스템(system of safety, SOS)6가지 구성요인 중 SPL 평택공장이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21조 작업 개선, 교반기 공정 개선, 주야 12시간 맞교대 개선, 내실있는 1000억 투자 운영과 합동검증위원회 구성,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 발표

 

두 번째 순서는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발표가 이어진다. 법률검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 및 사고 발생 사업장의 개요, 재해발생 경위 및 사고조치 내용, 배합점검표상 재해자의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 사고당시 작업현황 및 사고현장 목격 상황 등을 통해 재해 발생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힌다.

 

이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과 종속기업인 SPL의 소유관계, 허영인 회장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허영인 회장을 경영책임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발표한다. 또한 SPL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의 개요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일 시 : 1025() 오후 130

장 소 : 국회 본청 223

주 최 : SPL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안부장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

- 경과보고 :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

- 사고중간보고서 (사고원인분석과 제도개선안) 발표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법률검토 의견서 발표 :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 질의응답

 

 

2. SPL지회, 샤니 성남공장 사고와 유사한 공정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평택 SPL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섬식품노조 SPL지회는, 24SPCSPL 측에 공문을 발송해, 성남 샤니 공장 산재사고와 관련 평택공장내 유사 공정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SPL지회는 공문을 통해, 사고가 난 성남 샤니 공장의 검수 작업은 SPL 평택공장의 시트라인 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평택공장에서도 유사 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PL지회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SPC그룹과 SPL측에, 성남공장 사고사례 전파, (평택공장) 컨베어 벨트 이용 공정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긴급 안전교육을 요청했다.

 

한편, 15일 사망사고 이후 두 차례 그룹차원의 사과 및 대책발표가 있었으나, 정작 생산현장에서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추가 안전교육, 현장별 안전대책 마련 등 당장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손대지 않고, 장기적인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3.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에게 도착한 편지와 후원금

 

24,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울에 사는 29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시민은, 파리바게뜨 빵 공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망사고에 대해 나와 비슷한 나이에, 나와 비슷한 관심과 비슷한 고민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죽음에 많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편지를 시작했다.

 

평소 SPC그룹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유행하는 캐릭터빵을 가지고 싶어”,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SPC 브랜드를 이용해 왔다며, 이런 무관심이 모여 지금의 현실을 만든건 아닐지 고민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길을 걷다 우연히 SPC불매 피켓을 든 이들을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다며, “저 대신 먼저 떠난이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자신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떠난 분과 동료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편지에 현금을 동봉하기도 했다.

 

시민의 편지를 받은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지회장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기업가들은 미안해하지 않고 되려 뻔뻔하게 처벌받지 않게 법 바꿔 달라고 하고 있다. 왜 소비자가 공범이 된 기분을 느껴야 하며, 왜 열심히 산 우리가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다, 해당 편지를 공개했다.

 

4. 여성단체 기자회견,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26일 오전 10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발생한 SPL 평택공장 여성노동자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에서 해당 이슈와 여성노동자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SPC 본사의 성차별적, 반인권적 노동조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점, SPC불매 관련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 경기지역 중대재해 산재사망 철저조사, 최고경영자 기소촉구, 재발방지대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파리바게뜨 SPL 산재사망 대책회의,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경기지역 중대재해산재사망 철저 조사, 최고경영자 기소촉구, 재발방지대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화일약품 주식회사 폭발사고, SPC그룹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사고, 안성시 물류창고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 등 경기도 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와 경영자의 안전관리 부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재사망 사고 대응의 총체적인 부실 규탄과 노동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123.png 123 2.pn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