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노조, 사회적 합의 1년 만에 

또다시 천막농성 돌입!

 

SPC의 합의서 파기를 규탄한다!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본사 직원과의 동일임금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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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 1년여 만에 또다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지난 201711,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진행한 20여 일간의 천막농성 이후 14개월 만이며, 20181월 사회적 합의 이후 1년 만이다.


화섬식품노조는 131일 오전 11,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SPC)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1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남신 간사가 참여해 파리바게뜨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으며, 시민대책위에 소속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첨부 : 기자회견 진행경과 및 사회적 합의 관련 경과 및 기자회견문

 

 

<진행>

참가자 소개(사회자) :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실장)

참가자 :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10여 명,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박현석 본부장 및 단위조직 대표자 10여 명, 시민대책위 이남신 간사,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등

인사말 : 신환섭 (전국화학섬유신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경과보고 : 김소라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

규탄연설 : 이남신 (시민대책위 간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임종린(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시민대책위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경과 및 합의서 미행사항>

미이행 사항

본사직원과의 3년내 동일임금 약속 --> 본사직원 상여금 기본급화 및 기사들의 연장근로 축소로 미이행

전사원의 PB로의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 미이행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 오히려 승진시키면서 미행

근로자지위소송 취하에 따른 법률소송비 지급 약속 --> 미이행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 미이행

경과

2018111일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회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

2019115일 노동조합은 합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지위소송 취하와 위로금지급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 요청

2019117일 회사는 노조가 분쟁과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공문 보냄

2019118일 노조는 분쟁과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음

2019129일 회사가 답을 주지 않는 것은 합의사항을 파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음.

현재 실무 담당자는 전화 연결을 거부하고 있음.

 

 

<기자회견문>

 

불법파견에 따른 사회적 합의 이후 1, 바뀐 것은 회사 이름뿐! 5300여 제빵·카페 기사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SPC의 합의서 파기를 규탄한다!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본사 직원과의 동일임금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에서 일하고 있는 5300여명의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연장수당 미지급, 열악한 노동실태등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만들고 가입한 노동자들은 11개의 협력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온 SPC 본사를 상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조치와 연장수당 지급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던 SPC본사와 협력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노동자들에게 직고용 포기 각서를 강요하였다.

 

SPC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150억을 피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시민대책위의 중재로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 뒤늦게 설립된 한국노총 소속 중부지역산업공공노조와 교섭을 벌였고, 치열한 논의끝에 2018111SPC와 양 노조, 정의당, 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인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당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원래 요구하던 본사로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직고용에 통크게 동의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SPC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간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마치 합의안의 여러 내용들을 즉시 이행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하였으나 복수노조를 핑계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협력사 소속에서 피비파트너즈라는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었을 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은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복수노조를 활용하여 파리바게뜨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투쟁을 해왔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노노 갈등을 통해 사측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복지 일부분 개선한다거나 하는 노력도 잠시일 뿐, 각종 비리와 임금체불을 저질렀던 협력사의 대표들이 자회사의 지역 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사들을 관리하면서 협력사 시절의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다.

 

노조가 실무교섭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당노동행위 및 폭언을 저질렀던 관리자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진급을 시켜주기도 하였다,

 

기사들과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중간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점주들 편을 들며 오히려 기사들을 핍박하고 있고,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방적인 단축근무로 오히려 임금은 감소하였으며 기사들은 여전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또한 SPC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위로금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취하 시기를 조율하고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자회사(피비파트너즈)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SPC(파리크라상)는 이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SPC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합의서 이행과 5300여 제빵·카페 기사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합의파기 당사자인 SPC 본사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9131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