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반도 대화 움직임 가속화
- 신년 벽두부터 1월 19일 중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을 포함 대화 움직임을 가시화 되고 있음.
- 한반도 관련국의 외교 행보가 분주함. 미 국무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7일 한·중·일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발표했고 보즈워스 대표는 4일 서울에 도착해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고 5일 베이징, 6일 도쿄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보즈워스 대표가 아시아로 향하는 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나흘간의 미국 방문길에 나섬. 또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6일 워싱턴을 방문한 뒤 14~15일 서울을 찾을 예정이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4일 베이징에서 미·중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
- 이러한 분주한 행보의 정점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일 것.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방향이 정해질 것을 관측.
- 한편, 북한은 5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한, 무조건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나섬.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정지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됨.

6자회담과 남북 관계
-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미 접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북·미 접촉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미 간의 공동인식이 깔려 있음.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려면 남북 대화-북·미 접촉-6자회담 재개의 순서를 밟아야 함.
- 북한은 대화 움직임도 동시에 대화에 힘이 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핵실험, 위공위성 발사 등 일정 수준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중국은 6자회담 개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측.
- 2011년 상반기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가 빨라질 것이나 미국과 한국 등은 핵 포기라는 북한의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전제 조건과 접근 방법 등을 둘러싼 관련국 간 이견이 부각되며 밀고 당기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북미, 중미간의 대화와 외교 움직임도 예상되나, 이는 해결이 아닌 악화 방지 혹은 북한의 핵실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일 것이라는 분석.
- 남북대화와 관련 현 정부 임기 4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에서 제기될 것이나 연평도 이후 MB 정부의 기반인 보수세력의 전면전까지 추동하는 분위기 라는 점.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MB 정부가 대화로 그것도 정상회담을 유턴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하지만, 2012년이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관련국들의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돼 과도기인 2011년엔 어느 해보다 정세의 변화에 진폭을 클 것이라는 전망.

MB, 신년 특별 연설을 통해 정치 행보 - 한나라당, 청와대와 차별화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집권 4년차인 2011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힘. 남북관계 관련하여 북한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
- 또, 올해 5% 성장과 3%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침을 밝힘.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FTA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요구를 포퓰리즘 몰아세우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예산 확대와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
요구에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 한편, 한나라당은 이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끝까지 관철될지는 미지수

● 북미, 남북 관계 1. 한반도 주변국, 대화 협상으로 선회 1) 열쇠는 남북 관계 - 한국손에 2) 미국의 대북 접촉의 필요성 2. 미국, 'MB의 대북강경 노선' 본격 견제 1) 외신들 통해 MB의 대북강경책 우려, 남북대화 촉구도 2) 일본 마이니치신문, "미-중, 남북대화 선행에 합의" 3.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경공업'과 '인민생활 향상' 주력 1) 북 2011년 신년공동사설, 남북 '대화와 협력' 강조 2) “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 4. 북한 "남한, 무조건 대화하자" 1) "상호비방과 자극행동 중단하자", 북-미 직접대화 정지작업 2) 미국, 북한 남북대화 전 약속 지켜야 5. 속도내는 ‘북·중 경협’ 1)‘강성대국’ 1년 앞두고 경공업 발전 강한 의지 2) 창지투 개방 선도구와 나진 청진을 잇는 계획 구체화 3) 중국, 나진항 통해 태평양 진출로 확보 6. 북한 광물 매장량 가치, 무려 7천조원 1) 마그네사이트, 갈탄, 무연탄, 철 등 매장량 엄청나 7. 미군기지 평택 이전, 한국 9조원 부담할 듯 ● 정치권 1. MB, 신년특별 연설 - 안보·경제가 ‘핵심 축’, 개헌 언급 빠져 1) 남북관계 - 북한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2) 5% 성장과 3%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청년 일자리 크게 늘릴 것, 하지만 구체적 계획 없음 4) 보편적 복지 요구를 포퓰리즘 몰아세워 2. 한나라당 새해 일성, 당 중심 청와대 견제 1) 지도부 “총선·대선 당 책임” 끝까지 관철할지는 미지수 2) 4월 재·보선 결과가 분기점 3. 민주 ‘전국 100곳 민생대장정’ 출발 - 간담회·봉사활동 등 병행비판 넘어 정책·대안 제시 4.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민간인 불법 사찰 주목 1)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 시기 겹쳐 2) 곳곳 사실 인지 정황, 몰랐다면 ‘직무유기’ ●한미 FTA 관련 상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비준안 미국의회 이르면 5월 처리 1) 김종훈 통상본부장, 미의회 비준 어렵지 않을 것 2)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 입장 확 바꿔 - 2011년 하반기 이후로 비준 늦출 수도 3) 남 위원장, 상임위 통과한 기존안 폐기하고 기존안, 재협상안 다시 상임위에서 다뤄야 ●주간 이슈 1. 서울시 '무상급식' 운명 대법원서 갈릴 듯…예산안 시의회 통과 2. 종편, 예상대로 '조중동-매경' 4개사 선정 3. 법원, GM대우 ‘불법파견’ 혐의 인정 - 항소심서 원심 뒤집어 ● 국제 1. 빅2 ‘환율 힘겨루기’ 봉합…재점화 불씨 여전 2. 경제난에 잃어버린 ‘유럽의 앞날’ 새길 찾을까 ● 경제 1. 가계 저축률 급락 - 가난한 집으로 전락 ● 각종여론조사 1. MB지지율 50%? 한나라 시큰둥 - “지역 유권자 여론 담겨있지 않다” 총선위기론 팽배 2. 94% "빈부격차 갈등 매우 심각"

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주제준 ( jujj05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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