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노조(지회) 교섭 조건부 결렬 선언!

네이버회사, 교섭 6개월만에 별도의 TF구성 제안하며 실질적 교섭 거부


공동성명 네이버노조, 교섭 6개월만에 교섭 결렬 맞을 위기

복지/모성보호/산업안전보건 등 교섭 대상을 교섭에서는 논의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

교섭 6개월만에 협정근로자’ ‘단체협약 적용 제한등 개악안 제시

합의에 다다른 기존 회사안도 후퇴시키는 안 제시하여 노조와 갈등 증폭

회사측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 인식에 문제의식 커짐

 

네이버 노사 단체교섭이 교섭 6개월만에 결렬됐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노조)는 지난 10.1811차 교섭에서 조건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후 1주일 안에 회사가 별도의 TF 구성 논의제안을 철회하고 노조와 정상적 교섭으로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교섭 결렬에 따른 절차(조정신청 등)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회사는 지난 9.189차 교섭에서 복지,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을 포함시킨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합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6개월 째 교섭해오고 있던 교섭 안건을 갑자기 정식 교섭 자리에서는 논의하지 못하고 별도의 TF에서 교섭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회사는 노조가 TF 구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후 있었던 10, 11차 교섭에서도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해당 안건들(복지,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사안을 제출하지 않아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회사는 노동3권을 현저히 제한하는 협정근로자개악안을 교섭 6개월만에 느닷없이 제시하는가 하면, 기존에 의견 접근되었던 안도 후퇴시키며 노조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10.410차 교섭에서 기존에 전혀 논의 대상에도 없던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안을 신설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및 가입범위의 경우 10차 교섭 전까지 회사가 제시했던 안은 노조안과 비교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 대법 판결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건지, 중노위 판정까지 유지할 것인지가 차이였는데, 이 또한 적용범위를 좁혀서 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을 하지 못할 범위를 정하자고 현격히 후퇴되는 안을 제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네이버 회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 인식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 내용을 회사의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TF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공동성명 노조는 교섭을 준비하면서 비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친 결과 단협안을 내놓은 것인데, 교섭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바탕으로 TF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무한 반복하자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노조의 생각이다.

 

한편, 노조측 교섭위원 구성은 노조가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별도 TF교섭을 주장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위원 구성권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런 회사의 태도가 실질적 교섭 거부 또는 해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회사에 주지시키기도 했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42일 설립되어 같은 달 12일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511일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난 10.18일까지 11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후 1주일 안에 회사가 TF구성 안을 철회하고 정상적 교섭을 통해 성실히 교섭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다면 교섭 결렬 상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아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