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선언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환심의가 마무리된 8개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율은 8.3%에 불과하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그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졸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전환 제외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사실상의 대량 해고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월 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와 해고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 준수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전환제외, 해고결정을 중단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 ▲졸속 전환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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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최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고발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정부와 교육청에 촉구했다. ⓒ노동과세계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제로화 한다고 이야기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전환심의위원회가 해고위원회로 변질되어 교육청에서는 전환이 아니라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 있다. 교육청 심의위원이 8명인데, 노조 측 심의위원은 2명이다. 2시간 만에 졸속 회의하고 투표를 한다. 이 심의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졸속 전환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청와대는 듣고 있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다면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 단체 대표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량해고로 점철된 학교 현장의 비극적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신뢰 있게 이행하길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전교조는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체는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잘리는 것을 아이들이 목도했을 때 무엇을 느끼겠나”라고 말하며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galiberte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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