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작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7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9월 체불임금 110억 지급과 더불어, 불법파견 판단에 의한 5,300여 제빵·카페기사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을 지시했습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기사들은 8월 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를 설립했고, ‘불법파견 NO! 직접고용 YES!’를 외쳐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 포기각서등을 비롯한 각종 부당행위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등 본사의 법적 대응 본사·협력사·가맹점주협의회의 3자 합작회사 추진 피해자인 기사들이 빠진 보도행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 민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60여개 단체가 시민대책위를 꾸려 노조와 연대하고 공동 대응했고, 지난 111일 노사 담판협상을 통해 본사가 책임성을 담보하는 자회사로 고용을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여전히 휴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인력운영의 문제, 일하다 다쳐도 쉬지 못하고 산재 처리도 하지 못하는 문제,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인권 침해 문제 등등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에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듯 파리바게뜨 현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노조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면서 한국사회 간접고용 실태를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노조,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8. 1. 31() 오전1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정의당

- 발제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 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 - 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 이남신 공동간사(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 시민대책위)

- 토론2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 - 조영수 협동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토론3 :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 -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