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큰 걸음

-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투쟁주간 선포 -

 

 

 

비정규직 노동은 우리 사회의 빈곤과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이자 반인간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비정규직은 야만적 퇴행 체제인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의 최대 결과물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빈곤, 차별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하던 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계약해지 직전 2년간 일하면서 4개월, 6개월, 2개월마다 모두 일곱 번의 근로계약서를 썻다. 또한 그녀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한 성추행도 견뎌야 했다.

누가 스물네 살 청춘의 나이인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 과 목숨을 빼앗아 갔는가?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아들들 미안’ 이라는 유서를 남기로 세상을 떠났다. 모욕을 참으며 최저임금도 못받는 그리고 용역업체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2013년 영업이익 8조 3,155억 2014년 사내유보금 113조 9천억 원 그러나 불법파건 정규직 전환은 0명 우리나라 5대 재벌인 현대자동차다. 이에 한술 더 떠 사내하청 노조간부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 대 재벌기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왜 세상은 내게 왜 이럴까? 누구를 위해 한 달에 두세 번 밖에 쉬지도 못하면서 일해 왔을까?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 서 있을 수조차 없다. SK브로드밴드의 유니폼을 입고 SK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하며 SK브로드밴드의 지시를 받고 모든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상은 SK브로드밴드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업체에서 봉급을 받고 있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통신, 케이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9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인천국제공항 전체 노동자 7천 명 중 6천명이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업체를 변경할 때 마다 다시 신입사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연차는 물론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직급으로 일하게 된다.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헌신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어떻게 회사를 믿고 안전에 힘쓸 수 있겠는가?

 

구호한번에 100만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벽보나 현수막을 게시해도 100만원이다. 건국대에서 주차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뒤로 한채 노동자들을 쥐어짜기에 급급하다.

 

비정규직 철폐 이것은 지난 15여 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 우리사회에 각인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불법, 탈법, 부당해고 말도 안 되는 저임금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마져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우리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노동 유연화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듯한 정책방향을 표명하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안사업장의 문제 해결은 뒤로한 체 대책만 발표하는 공염불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주행의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돈과 이윤중심 재벌의 탐욕 속에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계를 거부하고 이 땅 민중의 희망을 위해 민주노총과 사회 각개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체제의 폐기를 위한 큰 걸음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비정규 투쟁 주간에 있을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민중들의 희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비정규직 투쟁승리의 큰 걸음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논평]

억울한 국민 곤장치고 입까지 막겠다는 정부

- 경찰 22일부터 집회소음 축소기준 강화, 1db만 초과해도 벌금형 -

 

 

살이 타는 폭염과 엄동설한에 비까지 맞으며 집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집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착취와 횡포를 일삼는 갑들의 부당행위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무시한 채 권력집단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보수적 언론환경도 한 몫하고 있다. 집회가 줄길 바란다면 잘못된 정책을 비롯해 정부 자신의 문제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으면서 오히려 집회 소음기준을 낮춰 단속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억울하게 맞은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다.

 

현재의 소음기준인 80db은 지하철 내부소음이나 진공청소기 소리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집회는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 장소의 제한도 철저해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음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보다는 집회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얼마 전 소음기준에서 고작 1db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맞기도 했다. 사실상 정치탄압이었다.

 

집회 과잉통제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까지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야간시위를 금지해오다가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다. 차벽 또한 2011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도 거의 제한 없이 남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한 마디 반성조차 없다. 민주경찰이라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경찰통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조건에선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없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도 없다. 그러니 잘못된 정부정책이 제한 없이 강행되는 것이고, 비정규직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전망은 너무도 멀다.

 

집회와 시위는 역사가 증명하듯 다수 민중의 권리와 민주주의 등 사회 제도적 문제를 제시하고 발전시켜 온 중요한 수단이다.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헌법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처럼 집회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잡아넣을 궁리만 하는 정부 하에서는 침묵시위만 허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비정규직 철폐 정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내달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집회시위 억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2014. 10. 21.


 

[성명]

계속되는 참사, 구조적 원인 규명과 올바른 대책을 촉구한다

- 조합원 등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부터 쌓여 온 잘못된 가치, 돈만 좇는 극단적 성장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적폐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환풍구 붕괴 참사 또한 부실한 안전구조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무시하고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즉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찌든 세태를 아프게 드러내고 말았다.

 

환풍구는 위험한가 안전한가? 위험한 시설물이라면 접근이 제한돼야 했었고, 안전하려면 충분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참사를 부른 환풍구는 접근이 제한되지도 않았고 튼튼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환풍구에 올라간 개인을 탓하는 주장이 횡행하는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다.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원인을 진단해야 할 정부여당과 지도층부터가 잘못된 판단을 조장해왔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가 우연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왔으며,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고 안전대책을 세우기보단 몇몇 개인의 이기주의와 부주의 문제로 덮으려 했다. 그러니 특별법을 거부했던 것이고 ‘경주나 갈 것이지 주제넘게 배까지 타고 왜 제주도를 갔냐’는 말까지 내놓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전정책의 수준을 상징적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매우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 우선 세월호 참사의 대표적 원인인 규제완화가 오히려 가속화 되는 현실을 보자. 안전규제는 선언일 뿐이며 규제완화를 위한 총량제와 일몰제를 아예 법제화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발표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도 재탕수준이며, <안전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안전대책을 산업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또 다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놓고 말았다. 철도나 지하철 사고의 주요 원인인 내구연한 완화와 1인승무제, 과적 등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버티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업무 비정규직 고용 등에 대한 대책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재탕 삼탕 형식적 점검과 진단만 되풀이 되고 있다. 결국 세월호 이후 달라진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합의는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환풍구 참사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민주노총은 비극을 겪은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잘못도니 정부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안전의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필요하다면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이후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노동자대회 역시 그러한 변화를 담았다. 우리는 산자로서 죽은이들의 희생을 소중히 대면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산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 10. 22.


 

[공동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하라!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2+2)이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결정하고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보협의회의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 철회하고 즉각 환수하라!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맞설 한국군의 전력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고 미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북한 핵실험 역시 새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그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주권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군사주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6-7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연기하자고 거듭 외국군대에게 요청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계 운용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 특히 한미일 MD를 통합 운영하려면 한미일 3국 간 이해를 조종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또한 한일 간의 이해 충돌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는 한미간의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심화되면서 주한미군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집단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 상황을 포함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을 의식한 일본 정부가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내용을 추가했으나,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1차 대상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야 하는 전시 상황에 이른다면,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뒷받침해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와 더불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식상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 미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이미 맺어진 상태이므로 사실상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 즉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공유 협정이라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아시아 일대에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역내 일본 재무장과 군사력 확대를 지지함으로써 지역 미사일 방어망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2013년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보고서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으며,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은 동북아 안보와 정세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주변에서 MD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고, 이를 의식해 한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지역 MD 참여를 극구 부인해 왔다. 최근 미국 MD의 대표적 자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한 것은 물론, 러시아 외교부가 부정적 견해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변국의 반발에 더해 국내에서도 행정기관간 약정 형식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헌법에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양해각서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군사기밀 공유라는 중대한 사안을 3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형태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해각서는 군사기밀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가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상시적인 군사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미 정부가 진정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확대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했던 60년 전 평화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중단함으로써 동북아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존망의 기로에 놓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2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연합,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이상 50개 단체, 가나다 순)

 

[기자회견문]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희롱 진상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오늘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서울시청 앞에 섰다. 서울대공원은 가족, 아이들, 행복과 사랑. 휴식의 대명사였다. 그런 곳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고용조건의 약점을 악용한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서울대공원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한 서울시 산하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얼마 전 성폭력·언어폭력을 휘두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작년 윤창중 사건에 이어 새누리당 박희태 고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드러났듯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여성노동자를 대하는 권위적 태도와 성적 대상화는 공직사회가 여성에 대해 갖는 저급한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직위가 낮은 여성,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잦은 성희롱과 고용을 무기로 이루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유린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20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마지막 희망조차 좌절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 잘릴까봐, 재계약이 안 될까봐, 정규직 전환이 안 될까봐’라는 두려움에 노동자의 권리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자행된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한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 함이 마땅하다.

 

또한 비정규직여성에 대한 폭력이 시정되지 않고,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점은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비롯되는 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신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서울시 산하사업소인 서울대공원에서는 과거 2012년에도 정규직 전환 방침의 대상자인 39명의 노동자들이 담당간부들의 전횡과 횡포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남았고, 9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국시비매칭 인원이기에 비정규직 신분에 놓여있다. 국시비매칭이란 단지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서울시가 진짜 사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서울시 고용 규정에 따라 정규직, 공무직 전환 등 합리적인 고용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공무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서울대공원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취약한 신분은 결국 성희롱피해자로 만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자진 퇴사까지 이르는 원인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대공원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확보를 위해 투쟁 할 것을 밝히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태도로 처벌하라.

 

2.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적체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직,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3.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4.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성희롱 피해, 부당노동행위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안전한 복귀 조치를 이행하라

 

2014.10.23.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서울대공원 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명]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연장, 입에도 올리지 마라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노동부는 ‘연장은 없다’고 밝힐 수 있는가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며 23일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의 말로도 기간연장이 검토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실세 부처라는 기재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니 어설픈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해명을 하려거든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노동부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기간연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답하면 될 일이다.

 

또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 누구에게 무슨 의견을 듣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의견을 묻는 공식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의견을 밝힌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반면 사용기간 제한 연장은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착‧확산시키는 정책이다. 이미 비정규직은 지나치게 남용돼왔다.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10년 간 최저임금만 받아 온 비정규직이 부지기수다. 진정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바란다면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맞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만이라도 지켜야 양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장관은 과거 간부시절 거짓으로 증명된 ‘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유포시키며 기간연장을 시도했던 주범이다. 따라서 다시 불거진 3년 연장설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시간제 비정규직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밀어붙여 온 박근혜 정부다. 따라서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더니 늘리고 노동시간도 줄이자더니 또 늘리고, 임금만 깎으려 했다.

 

노동자 등 약자의 등을 치고 기만하는 정부의 술책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노동부는 억울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단 한번이라도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노동부가 과연 비정규직 대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분노는 점점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는 25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을 다 해 투쟁하고 맞설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입에도 올리지 마라!

 

 

2014. 10. 23.


 

[기자회견문]

간접고용 현장 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

 

 

진짜 사장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외주, 하청사장을 매개로 중간착취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전국적으로 떨쳐 일어나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계약해지 직전 2년간 일하면서 4개월, 6개월, 2개월마다 모두 일곱 번의 근로계약서를 썻다. 또한 그녀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한 성추행도 견뎌야 했다. 24살 청춘의 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겼고 목숨도 빼앗겼다.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가 분신했다.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려 했다. 모욕을 참으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리고 용역업체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의 처절한 절규가 들린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 장기 투쟁과 생계를 박탈당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다. 공격적, 선별적 직장폐쇄와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외주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노조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교섭에서 보듯 모든 주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경총이 대리교섭에 나서고 있어 대기업들의 담합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9월 18일, 19일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25일 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등 잇따른 판결을 통해 모두의 완성차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졌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판결 후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대법의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핑계로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결을 외면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막무가내다.

 

2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 듯한 정책 방향을 표명했으나, 그 진의와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고 역주행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구조화, 고착화돼 전국에 만연한 민간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불법․탈법․편법 형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위선적인 정책기조이다.

 

하청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은 바로 끝이다. 우리사회 노동자 5명중 1명은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신분이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87%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거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간접고용을 늘려왔다.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반인간 반노동적인 간접고용의 확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한 고통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었다. 우리사회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고용형태,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의 핵심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탄압의 현실을 밝히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적 약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하나로 뭉쳐 탄압하는 양상은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철면피를 깔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 간접고용 사업장의 투쟁현황과 현장증언을 통해 우리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설움으로 대별되는 비정규노동체계의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농성과 고용불안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민중들의 희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문의 : 민주노총 석권호 실장 02-2670-9150

 

 

2014년 10월 23일

간접고용 현장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