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는 이 참담한 사회를 개선하고자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로 인하여 40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으며, 12월 5일 같은 화재로 인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5일 판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 3명을 포함 건설노동자 11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은 1급 발아물질 석면으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건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고위험 때문에 승인이 보류되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이 승인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등록된 사업장 수가 160만개에 육박하는데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350여명뿐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산재노동자 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승인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22일 산재불승인 주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투쟁, 4월 28일 노동자 건강권 파괴 MB정권 규탄 투쟁 및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사업일정,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유래,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2009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 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사업일정 등

1.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사업일정

날짜

사업 및 투쟁

비 고

4/1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4월 현수막 게시

기 실행

4/13~17

각 단위노조 조합원 대상 민주노총 선전물 배포

기 실행

4/15

각 지역본부 주최 대 시민 집중 선전전

기 실행

4/21

삼성백혈병 피해자 증언대회(10시 30분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장)

반올림 주관

4/22

전국동시다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집회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6곳 집중

4/27

2008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11시 청계광장)

“고용불안․규제완화와 노동자건강” 토론회(14시 국회 헌정지념관 104호)

산재사망공동캠페인단

4/28

- 석면피해예방과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단 발족식

- 전국동시다발 “노동자 건강 파괴 MB정권 규탄 집회 및 4.28추모제”(수도권 서울 집중-15시 30분 / 동화면세점 앞)

12시 추모 경적

2.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유래

- 1993년 4월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공장(심슨가족 인형제작)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이 가운데 174명이 여성노동자)이 목숨을 잃음.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 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28일을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부터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함.

-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이어왔으며, 2005년부터 매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집행하고 있음.

3.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1) 2008년 산업재해 관련 주요 현황(노동부 발표)

구 분

2008.12월말

전년 동기

증감(명)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1,594,793

1,429,885

164,908

11.5

○ 노동자수(명)

13,489,986

12,528,879

961,107

7.7

○ 재해자수(명)

95,806

90,147

5,659

6.3

․업무상사고자수

86,072

78,675

7,397

9.4

․업무상질병자수

9,734

11,472

-1,738

-15.1

- 사망자수

2,422

2,406

16

0.7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448

1,383

65

4.7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974

1,023

-49

-4.8

○ 재 해 율(%)

0.71

0.72

-0.01%P

-1.4

○ 사망만인율

1.80

1.92

-0.12P

-6.3

- 사고 사망만인율

1.07

1.10

-0.03P

-2.7

근로손실일수(일)

70,087,376

63,934,071

6,153,305일

9.6

2) 연도별 사망재해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노동자 수

10,473,090

11,059,193

11,688,797

12,528,879

13,489,986

사망자 수

2,825

2,493

2,453

2,406

2,422

사망만인율

2.70

2.25

2.10

1.92

1.80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1.46

1.26

1.14

1.10

1.07

3). 요약 분석

- 최근 몇 년간 재해율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재해자의 78.3%, 전체사망자의 58.8% 차지함.

- 업무상질병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승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세부 사항은 산재보험법 개악 시행 1년인 2009년 7월에 맞춰 분석 발표함.

- 산업재해로 인한 2007년 경제적 손실액이 16조 2천억으로 보고되었으나, 2008년 보고에서는 누락됨. 그러나 근로손실일 수 가 2007년에 비해 9.6% 증가되었음으로 경제적 손실액도 상당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