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노조와해 공작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보워터코리아의 노조탄압, 파괴 공작의 실상을 폭로한다.


입만 열면 상생의 노사관계를 외쳐대던 자본이 임금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였음이 최근 화학섬유연맹 산하 보워터코리아노조(이하 노조)가 입수한 노조파괴 공작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땅에 횡횡하는 ‘상생의 노사’란 그 실체가 상대를 없애는 것이었단 말인가?

노조가 입수한 ‘2007년 성공적 임금협상을 위한 관리자 Work shop’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임금교섭을 통해 회사가 얻어내야 할 것으로 “조합 굴복으로 노사평화 선언과 구조조정 동의”를 명시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승전술로 첫째 노조 요구안을 무시하는 물타기 전술, 둘째 반집행부 세력 확산, 셋째 노조 내부 분열을 획책하였음이 드러났다.

회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까지 개인별 성향을 친회사, 반노조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임금교섭 전반에 대해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담당자까지 선임하여 노조탄압 공작을 치밀히 준비하였다. 더구나 몰래카메라와 녹취를 기본으로 하는 채증조까지 준비시키고 구체적 채증요령까지 지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집행부 지지 조합원에게는 오해를 유발하고 집행부 반대파는 접촉하여 ‘당신도 노조대표 해봐야 하지 않는가’ 등의 노조 아킬레스를 활용하라는 노골적인 반노조 지침을 서슴치 않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노조가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회사의 안을 수용하더라도 타결하지 않고 노조에게 보다 큰 자극을 주어 집행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이다. 이는 임금교섭의 전략적 목표인 노조집행부를 교체하고 구조조정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조가 양보교섭을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부가 눌러 앉게”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불법, 부당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폭압적인 자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아가 노조의 파업 시 직장폐쇄를 계획하고 직장폐쇄 시 조합원을 퇴거시키고 사무직과 파업 이탈 조합원을 조직하여 공장을 가동하려는 시나리오는 물론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획책하였다. 회사는 이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지역 노동관서는 물론, 언론, 정부기관과 법원 관계자 등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외압을 행사하여 왔음도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보워터의 노조탄압 시나리오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안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매해 그 방법과 내용이 추가되고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또한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보워터노조 교섭위원 2명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도 회사의 전방위적 로비 접촉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회사가 노측 교섭위원 2명 구제신청 건 관련하여 노무사와 자문을 구한 자료 문건에서 “1) 위원장과 담판, 2) 심판과장(○○○)으로 하여금 3명의 심판위원 선임 시 영향력 행사”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보워터에서 발견된 노조탄압 문건이 전체 직원 300여명, 노조원149명에 지나지 않는 보워터만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지 않는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물론이고 코오롱, GS칼텍스, 효성, 태광 등 지금까지 숱하게 발생되었던 노조탄압 사례들은 모두 보워터와 같이 자본의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 노조탄압 시나리오 계획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확신한다. 자본이 현행법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까지 무시하고 노조와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수년 째 버젓이 입안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의 책임 있는 집행을 소홀히 해온 것에 기인하고 있다.
1. 보워터자본은 노조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조에 공식 사과하라.
1. 전남지노위는 로비의혹이 있는 보워터 교섭위원 구제신청 건 관련 심판위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관련 책임당사자를 문책하라
1. 정부는 노조와해 공작을 근절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보워터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문건 관련하여 정부 관련 기관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노조탄압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 조직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