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스스로 거짓을 자백한 철도공사의 협박문자

- 업무복귀 왜곡보도까지 안팎으로 파업 흔드는 언론플레이 -

 

 

오늘 철도공사 사측이 파업조합원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뿌렸다. 문자의 골자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 △파업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외주화 등 정부정책만 더 강경해질 뿐이다 △괜한 피해 입지 말고, 우리 직장이나 지키자’로 요약된다. 목적은 빤하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 사이에 무력감을 조장해 흔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문자는 도리어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낼 뿐이며, 그런 협박 따위로 파업을 멈출 철도노조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이번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가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가 주도한 계획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신들이 보낸 문자를 통해 민영화가 정부압박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말았다. 철도공사 정창영 전 사장이 분할민영화에 우려를 표했다가 밀려났고 철도공사 자체분석 문건에서도 분할 민영화를 할 경우 연간 3~4천억 원의 손실 우려까지 표명했음에도, 정부의 압력으로 입장을 바꾸고 허수아비 신임사장을 앞세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측과 입을 맞춰가며 업무복귀 과장보도로 파업파괴에 여념이 없는 일부 보수언론들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이 이기적인 철 밥그릇 지키기인 양 비아냥대고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가 되든 말든)우리직장만 지키자”며 이기심을 부추기고 철도산업의 미래를 내팽개친 것은 사측임이 문자만 봐도 알 수 있다.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5천여 명 조합원들에 대한 마구잡이 직위해제로 이미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공공부문 산업의 최우선 목적은 국가가 산업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국민공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한편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산업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를 팽개친 최연혜 사장은 공공철도를 파괴한 행동대장이나 자임하고 있으니 한심할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철도공사와 최연혜 사장의 양심에 따른 현명한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허수아비 사장의 뒤에 숨어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청와대는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서 민영화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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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대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14일까지 성실히 응답하라! -

- 민영화 중단 않으면 투쟁도 중단 없다! -

 

정부가 철도산업의 파국을 부를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허수아비 사장과 이사회를 앞세워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달라질 것 또한 없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투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부르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의 민영화 강행 결정은 철도산업과 국민생활에 어둠을 드리웠으며, 공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까지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조합원 5,941명을 마구잡이로 직위해제하는 등의 무차별적 탄압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오히려 높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파업지지 여론의 분노만 촉발시킬 것임을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11일)부로 민영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16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서울지하철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의 파업대오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의지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저녁 19시부터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 것이다.

 

강도를 높인 투쟁은 계속된다. 12일에는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12일부터는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과 만나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시작하고, 14일에는 앞선 투쟁동력과 국민의 지지를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전국의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명확한 투쟁의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14시까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한다. 둘째,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한다. 셋째,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한다. 넷째,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섯째,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을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끝내 외면한 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미 확인된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모아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강제와 독단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파업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도 없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높은 파업지지 여론을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대선개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탄압에 의존하는 통치를 벗어나 이제라도 대화에 응할 때만이 정부로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파도가 잔잔하다고 거대한 물결이 사라지진 않는다.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쟁결의문]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불의에 맞서 투쟁하자!

탄압을 뚫고 승리하자!

   

어제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분할민영화를 결정했다.

졸속적이고, 탈법적으로 이뤄진 날치기다.

저들은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날치기 시켰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엄호를 받으며 계속되고 있다.

저들은 밀실에 있지만, 우리는 광장에 있다.

저들은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우리 연대의 힘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미 승리한 투쟁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민영화 중단 없이, 투쟁의 중단도 없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업대오에 대한 불법공세, 간교한 탄압과 분열 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은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다. 국민철도 사수를 위해 철도노조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 책무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철도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탄압의 칼날 역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담보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승리를 위해 지하철, 화물, 버스와 택시 등 운수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고 있다. 가스민영화를 막기 위한 가스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순간 진행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에 맞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연금개악이 시도되는 순간, 연금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거짓공약을 규탄하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국회 앞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을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부름에 민주노총은 언제나 투쟁으로 화답해왔다. 부정한 권력 앞에 단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불의에 맞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언제나 민중의 편에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투쟁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어나가자.

불법과 거짓, 독단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자.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영화 중단 없이 투쟁의 중단도 없다.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강고한 연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벌에겐 무한혜택을 베풀고,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 철도, 가스, 의료 등 모든 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연금개악 저지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거짓과 독단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양심 있는 민중·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 더욱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12월 11일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연금개악 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