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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

성명 발표

 

일시 : 7.21() 15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주최 : 화섬식품노조

 

순서

여는 발언 : 신환섭 위원장

발언 1 : 박영준 수도권지부장

발언 2 : 김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노래공연 : 가수 지민주

발언 3 :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발언 4 : 임종린 지회장

발언 5 : 서진상 울산지부장

발언 6 : 박수호 대의원(집단단식 18일째)

성명서 낭독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배경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파리바게뜨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승진차별 육아휴직자에 대한 탈퇴 종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국노총 가입서 작성 종용 승진을 미끼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종용 등의 혐의로 9(사업부장 6, 제조장 3)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노동위원회가 불법행위라 인정한 것을 인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방위적인 탈퇴공작과 공작에 포상금 지급 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명 중 1명은 노동부에만 고소한 건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노동부를 수사 지휘하여 4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화섬식품노조는 51일 지지부진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비판하고,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조사가 끝나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사할 게 많다며 한차례 연기를 했고, 이제 7월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검찰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더욱 확고히 하여, SPC그룹의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길 기대하며,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과

날짜

내용

비고

2021

 

 

513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불이익 취급, 지배개입-노동부)

220128 검찰송치 : 제조장 3

528

파리바게뜨(법인명 피비파트너즈), 956명 승진 인사 공지

 

71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지배개입-노동부)

탈퇴종용, 탈퇴공작에 포상금 지급, 승진차별, 승진차별 미끼로 회유 등

220128 승진차별만 검찰송치 : 사업부장 6

8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승진차별-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판정

 

128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9명 검찰에 송치

(승진차별, 노조탈퇴 및 경쟁노조 가입 종용, 승진 빌미로 회유 등)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수준에 불과함

41

검찰, 노동부 수사 지휘하여 압수수색

 

51

노조, ‘지지부진한 노동부 비판 및 철저한 수사 기대

입장 발표

압수수색 사실을 4월 말에나 알게 됨

5

노동부, 검찰에 수사기간 연장 건의

-> 처리기한 53일에서 729일로 연장됨

 

 

 

현재 상황

사회적합의 이행! 불법행위 중단!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53일간 단식 이후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47일간 릴레이단식을 이어 갔지만, 대화 자리에서 사라진 SPC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해결하겠다며, 74일부터 제빵기사 5명이 집단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18일째이며, 사회적 합의 주체들인 민주당과 정의당 농성에 들어간 지 4일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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