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제 목 |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하는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 진행 |
문 의 | 문병호 조직국장 010-9033-4556 |
날 짜 | 2021년 4월 13일(화)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 |
보 도 자 료 “파리바게뜨. 3년째 사회적 합의 무시한 것도 모자라, 가짜 이행완료 선언으로 합의주체인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모독” “약속은 외면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으로 노동조합 탄압에만 혈안” “4월 13일,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포함하는 276개 참여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전국집중행동을 통해, 다시 파리바게뜨에 대한 투쟁과 사회적 행동에 나설 것” |
[지역별 기자회견 일시/장소]
지역 | 기자회견 장소 | 시간 |
서울 | 양재동 spc 앞 | 13시 |
인천 | 인천시청 | 11시 |
강원 | 춘천 석사 퇴계점 | 11시 |
경기(안산) | 안산 상록수 역 | 13시 |
울산 | 울산 시청 앞 | 10시 40분 |
경남 | 민주당 경남도당 앞 | 11시 |
충남 | 천안터미널 | 11시 |
충북 | spc 삼립 청주공장 앞 | 10시 |
대전 | 둔산제일점 | 11시 |
전북 | 노동부 전주지청 앞 | 10시 30분 |
전국 동시다발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 개최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파리바게뜨 규탄 집중행동이 4월 13일 진행된다. 파리바게뜨지회가 소속된 화섬식품노조와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4월 13일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하는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 집중행동(이하 전국집중행동)’을 통해,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한다.
화섬식품노조와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전국 10개 주요도시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 매장앞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또한 개인 인증샷 및 거점 선전전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도 집중행동에 동참한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매장앞 1인시위와 개인 인증샷은 영상중계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기만하고 노동조합 탄압
이번 집중행동은 파리바게뜨의 일방적인 ‘셀프 합의 이행 완료 선언’과 노골적인 노동조합 파괴공작에 대응해 기획되었다.
2017년, 파리바게뜨 지회의 설립과 투쟁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5천여명의 제빵, 카페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채용하고, 열악한 조건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밝혀진, 대한민국 최대 베이커리업체 ‘파리바게뜨’에서 청년들이 선망하던 직업인 ‘파티시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야, 2018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급한불을 끈 파리바게뜨는 관리직을 동원한 친기업 노조를 동원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외면해 왔다.
사회적 합의 3년이 경과한 2021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으로 시작된 사회적 합의의 굴레를 벗고, 민주노조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작심이라도 한 듯이 폭주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월 1일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셀프 선언했다. 파리바게뜨는 합의 당시 근무하던 기사들의 임금은 빼 놓은채, 신입기사들 임금을 기준자료로 뽑아서, 마치 ‘동일임금’을 이행한 듯이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며 선포식을 가졌다.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 대부분의 사회적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며, 노동조합 뿐 아니라 정당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합의 주체를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을 동원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진급이 안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친기업 노조를 활용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기업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샵’ 제도를 도입하고, 신입사원은 한국노총 소속 친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전국투쟁 벌일 것
파리바게뜨지회와 화섬식품노조는 이미 3월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시위를 시작해왔으며, 이번 전국집중행동을 기점으로 연중 무기한으로 투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진행한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SPC그룹의 노동탄압 토론회’를 비롯 향후 ‘사회적 합의 3년 평가토론회(가칭)’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 합의 주체들을 기만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허구도 밝혀나갈 예정이다.
이날 전국집중행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10개 지역에서 지역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00개 매장앞 동시 1인시위와 동참하는 단체들의 온라인 인증샷이 진행된다. 전국집중행동은 276개 단체가 참가해 진행된다.
[공동참가단 목록]
[노동/시민사회단체 75개]
민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노동위원회,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녹색당,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전교조 경남지부, 건설노조 경남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울경지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서비스연맹 경남본부, 언론노조 경남지부,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양산지역지부,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국건설연맹 전북본부, 전국언론노조 전북협의회, 전국서비스연맹 호남본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지역 노동조합, 민주노총 강원본부 및 지역 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본부 및 지역 노동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및 지역 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및 지역 노동조합,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및 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화섬연맹 소속 201개 노동조합]
KC지회, KPX생명과학지회, LG MMA지회, LG화학사내하청지회, SY탱크터미널지회, SY탱크터미널여수지회, WR그레이스코리아지회,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대림산업사내하청지회, 대한세라믹스지회, 동성코퍼레이션지회,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지회, 무일화성지회, 벌교꼬막지회,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지회, 에어리퀴드코리아지회, 여수탱크터미날지회, 여천NCC지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지회, 오비맥주사내하청광주지회, 오일허브코리아여수지회, 위스컴지회, 재원산업지회, 코오롱인더스트리여수지회, 태경케미컬지회, 한솔페이퍼텍지회, TR벨트랙지회, 네이처텍지회, 농협케미컬지회, 다나에너지지회, 동서식품진천지회, 동원테크팩솔루션음성지회, 라이온켐텍지회, 롯데네슬레코리아지회, 리치밀지회, 삼양패키징지회, 서울장수지회, 성신양회지회, 오비맥주지회, 오비맥주사내하청지회, 인바이오지회, 정식품지회, 제일사료대전지회, 충북소주지회, 태경BK지회, 팜스토리지회, 한올바이오파마지회, A-PACK지회, 경남지역화학지회, 고려Nobel화약지회, 광명연마지회, 다린지회, 동경지회, 동서식품창원지회, 몽고식품지회, 반도코리아지회, 보림산업지회, 부경양돈협동조합지회, 부일인쇄지회, 송학제지지회, 신흥지회, 아세아세라텍지회, 아이에스동서창녕지회, 앰코코리아지회, 오리온지회, 우진지회, 이누스진주지회, 일산실업지회, 조아제약지회, 지오인프라지회, 크린랲지회, 풀무원의령지회, 한국카본신소재지회, 한성기업지회, 한성텍스타일지회, KCC대죽지회, KCI지회, SGC솔루션지회, 그린케미칼지회, 대한파카라이징지회, 롯데케미칼대산지회, 삼양사사무직지회, 신미씨엔에프지회, 신송식품지회, 신암지역화학지회, 아세아산업개발지회, 애경화학지회, 폴리피아지회, 한국내화지회, 한일캔지회, 현대오일뱅크기술사무지회, K2코리아지회, NAVER지회,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SPL지회, 넥슨지회, 대일개발지회, 대현지회,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린켐지회, 버슘코리아지회, 비노텍지회, 서울봉제인지회, 성림유화지회, 성신미네필드지회, 세미산업지회, 세우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시화패션칼라협동조합지회, 쌍용양회지회, 씨디넥트웍스지회, 아름다운가게지회, 악조노벨지회, 에스엔케이폴리텍지회, 에스티팜지회, 에어퍼스트지회,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에이텍에이피지회, 위메프지회, 인터텍킴스코지회, 좋은사람들지회, 카카오지회, 크로네스코리아지회, 타투유니온지회, 태경에코지회, 태영석회지회, 파리바게뜨지회, 풀무원춘천지역지회, 피죤지회, 한국메디칼사푸라이지회, 한국애보트지회, 한국조에티스지회, 한국팩키지지회, 한국하겐다즈지회, 한국환경개발지회, 한독지회, 한일현대시멘트지회, 해태제과식품일반 지회, KCC울산 지회, KG케미칼 지회, OTK 지회, 미원화학 지회, 보광 지회, 삼양사 지회, 송원산업 지회, 아크로마코리아 지회, 코리아에어텍 지회, 코오롱유화 지회, 헥시온코리아 지회, 효성언양 지회, 효성화학 지회, 동서식품인천 지회, 푸른두레생협 지회, 한국특수잉크 지회, DKC 지회, EMK승경 지회, KCC전주건재 지회, KCC전주도료 지회, LG생명과학 지회, SH에너지화학 지회, 대림에프앤씨 지회, 동원테크팩솔루션군산 지회, 동원페이퍼 지회, 로터코리아 지회, 삼정 지회, 신젠타코리아 지회, 신평산업 지회, 아데카코리아 지회, 우진산업 지회, 이엠네트웍스 지회, 익산신재생자원센터지회 지회, 전주페이퍼 지회, 정화 지회, 제일사료익산 지회, 페이퍼코리아 지회, 한국삼공 지회, 한국세큐리트군산 지회, 한국세큐리트익산 지회, 한국음료 지회, 한솔홈데코 지회, 행복나누미 지회, KRCC 노동조합, LG Chem 노동조합, LG Chem나주지부, 대산시멘트 노동조합, 대성산업가스 노동조합, 한국바스프 노동조합, LG생활건강 노동조합, LG하우시스청주지부, LG화학/LG에너지숄루션 노동조합, LG화학/LG에너지숄루션청주지부,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노동조합, LG화학대산 노동조합, SEETEC 노동조합, 베올리아워터코리아 노동조합, 한화토탈 노동조합, KCC글라스 노동조합, 코카콜라음료 노동조합, LG하우시스 노동조합, LG화학/LG에너지숄루션익산지부
[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지난 4월1일 SPC파리바게뜨는 3년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의 당사자였던 노동자들은 그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소속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1월 당시의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은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그러나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는 운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합의 1년 뒤인 2019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후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회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기본급 11%를 인상해, ‘본사직과의 동일임금’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이후에 들어온 신입사원의 경우 임금이 동일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조건도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회사는 연차 및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법정 휴일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유니온샵제도를 체결하여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에만 가입해야 한다고 공지하는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4년 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당시 본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였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본사 직원과 차이를 보상하는 것 역시 법적 의무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리자 주도의 복수노조 등장으로 인해 이 문제는 희석되어 버렸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갑작스런 복수노조 등장이 매우 유감스러웠지만, 노노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직접고용을 양보했고, 본사 직원과 임금 맞추기도 3년이나 유예하는 양보를 결단했던 바 있다.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합의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합의주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이행 완료를 셀프 선언한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3년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의 이행과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파리바게뜨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매장앞 1인시위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13일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하는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 공동 참가단(27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