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8주년>

 

중대재해예방은 기업처벌법! 화학사고예방은 노후설비특별법!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명 서명 기자회견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매년 계속되고 있는 화학사고!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주요원인은 바로 미흡한 설비관리의 문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일반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 현실!

40%에 달하는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의 화학사업장 노동자와 지역주민 1만 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을 중단하고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인사말

- 신환섭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필요성

- 조성옥 일과건강 전북건생지사 대표

 기자회견문

- 조효제 화섬섬유연맹 수도권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최춘식 일과건강 평택건생지사 사무국장

 1만명 서명지 청와대 전달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수도권평택/경남/경북구미/전남/전북/충남/충북(준) 건생지사)

<기자회견문>

 

다가오는 9월 27일은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달했던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로 기록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고는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나라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인 2015년부터 감소추세에 있긴 하나 2020년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SH에너지화학 등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이어져 주요 산업단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계속되는 화학사고 주요원인은 미흡한 설비관리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생한 541건의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18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수선비가 제조원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노후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화학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며 노후설비를 제때 보수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다. 하지만 정작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는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2014년 여수 암모니아 가스통 폭발사고와 대만 가오슝시 폭발사고 이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2차례 실태조사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경영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유예 등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올해에는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등 해외의 화학물질 대형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다. 현재와 같은 노후설비관리체계로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뒤엉켜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자칫하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해 활동해 온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전국화학물질감시단체 일과건강⦁건생지사는 2020년 9월 27일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8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촉구 1만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요구한다. 화학사고 근본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계속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중단된 전국 노후설비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라!

 

둘, 경제상황 운운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 철회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방심하면 금물이다. 화학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0년 9월 25일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